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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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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8:17

서울·인천·경기·광주 등 전국 중소상인 모여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국토계획법/유통법 개정해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


8월 26일 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   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   장 퇴출등의 심각한 지역경제 를 붕괴시키고 있음


❍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 공동대응 필요함 


❍ 2014년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산업통상자원부의 ‘14년 ~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출점을 신(新)유통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소매 중소상인들은 퇴출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의 편향된 재벌중심 정책이 문제임 


❍ 이에 서울 마포,강서,강동/ 경기 여주,이천,파주,부천/ 광주/ 여수,순천,광양/ 목포,군산등의 지역 중소상인들이 발족식에 직접 참가해서 실상을 규탄   하고 출점중단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여야 국회의원 초대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임 
 -국회 출범식 이후 여야 각 정당에 ‘복합쇼핑몰 출점 중단 당론 촉구’ 요구 서한 전달할 예정임

 

❍ 향후 9월 정기국회 집중적으로 롯데,신세계,현대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지역 경제 파괴,지역경제 독과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할 계획임  

 


※ 향후 활동 계획 

 

❍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문제점과 규제방안 마련 전국 순회 토론회 
    ㆍ 9월 중 서울,인천,춘천,대전,울산,광주등 광역도시별 순회 일정 
    ㆍ실태 조사 보고와 조례 제정 운동등 논의 

 

 ❍ 재벌복합쇼핑몰 각 지역 시도 대회 개최 
    ㆍ서울, 광주 지역 대회 예정 10월 초 

 

 ❍ 300명 국회의원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규제’찬반 조사 
    ㆍ9월~10월 발표 

 

 ❍ ‘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전국 상인단체 동시다발 실천 
    ㆍ 반대 현수막 걸기 (배달차량, 가게앞 등)
    ㆍ 재벌복합쇼핑몰 업체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 
    ㆍ 쇼핑몰 폐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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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600여명의 롯데마트직원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 마트 노동자들과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의 요구를 들고 22일 오후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 보고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민주노총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이 정세균 국회 의장을 찾아 6만여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 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정세균의장에게 국회가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과 국민발안제 도입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세균

이어서 문재인대통령이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명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최저임금 1만원 당사자인 롯데마트 직원들의 요구를 가지고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 될 때까지 쉬지않고 투쟁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7/05/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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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수 많은 정당에서 1만원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롯데마트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행복담당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행복담당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담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함께 2017년 최저임금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고, 실직적인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금, 2016/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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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장소: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의 상생과 협력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제도화는 더딘 상태임.
- 유통업 내 다수의 노동자들은 여성이라든 점에서‘일과 삶의 균형’(WLB)이 중요함에도, 주 6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용의 질’이 파편화 될 정도 유통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해지고 있음.
- 이미 수년전부터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형유통매장의 정기휴점제, 영업시간제한, 입점규제 등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학계, 노동계, 중소상인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는 ‘유통자본’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진단하고 외국입법, 정책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사점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최인호 국회의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참여연대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사회 :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발제 : 유럽연합(EU)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_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 : 배재홍 (사)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 /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 이동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월, 2018/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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