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3%의 조합원이 민주노총을 선택했다. 투표결과는 민주노총 6,085명(63.05%), 한국노총 3,379명(35.01%), 무효187명(1.94%)이다.

지난 2014년 12월 건강보험공단의 두개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6천여명)와 한국노총 직장의보노조(3천여명)는 각각 상급조직을 탈퇴하고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를 만들었다. 통합당시 합의에 따라 6개월여만에 상급조직결정 투표를 진행한 것.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기관노조를 대표하여 조합원 동지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뜻 깊은 역사적 결정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두 노조는 오랜 복수노조 상황을 종식하고 단일노조로 더 크게 힘을 모은 바 있다. 이제 서로 다른 역사와 관행을 가진 노조가 새롭게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첫 걸음에 민주노총을 선택했다." 라며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동지들의 이러한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힘있게 함께 투쟁하고 연대,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 고 밝혔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정상화 정책 철회, 노정교섭 없으면 8월 이후 파업 돌입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공공기관노조 노조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에 맞선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 대표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에서 드러났듯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 정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건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본부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노총의 투쟁일정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오는 7월4일 대학로에서 1만5천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부산지하철노조가 2015년 임단투에서 정부의 2차 정상화를 막아내며 승리를 거두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7월 14일 밤 사측과의 막판 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막아내며 잠정합의했다. 임금은 2.8% 인상을 따냈다.

이번 합의는 7월 14일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침이 나온 날, 이를 무력화한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금의 경우 부산지하철노조는 예산지침상 고임금군으로 분류되어 인상률 상한이 2.8%로 제한된 조건에서 최대치를 따낸 셈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고의 90%의 찬성율로 통과시킨바 있다. 오는 7월 15일~17일까지 3일간 경고파업을 예고했고 7월 14일에는 전조합원이 모여 파업전야제를 진행했다.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가짜 정상화 2단계 싸움에서 조합원들의 힘으로 한 단계 고비를 넘었다. 2015년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사측의 임금동결, 통상임금관련 탄력근로제 도입, 2진아웃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결의하고 투쟁과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본부와 함께 올해초 부터 진행해 온 간부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자본과의 전선에서 한곳의 국지전에서 조그만 승리를 거뒀다. 2015년 정부의 성과주의 정책을 막아내고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억5천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억5천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년 2개월 간 1억6천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년 15%를 넘어 약 3천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천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억5천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억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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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예,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월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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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그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월 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민·환자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7월 28일 국회 메르스특위는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해야하지만 정부는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는 것.

참가자들은 "정부는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종식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7일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동양파일분회 투쟁현장에서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다. 27일 오후 3시경 위세척 후 현재 중환자실에 이송됐고 28일 오전 고비는 넘긴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동양파일 조합원들은 운송사로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아 투쟁중이다. 2015년 3월 운송업체인 대송이 운송료를 추가인하하려 했고 이에 분회는 1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1차 파업 결과 7월 1일 재계약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재계약 시점에서 대송은 내용증명을 조합원 전원에게 보냈고 배차가 정지되고 계약해지가 발생했다. 

현재 대송은 교섭에 나오지 않고 대체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4일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5일 부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20여개 공공기관장을 모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속 추진 등을 강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공공서비스 확충,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좋은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또 공투본은 "노동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임금피크제 등을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려는 정부의 강압에 맞서 8월말까지 기관별 협의와 선도기관 지정 거부, 9월11일 공공기관노조 1차 공동파업 등 전체 공공기관의 공동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MB정권때는 신규자 초임삭감으로 아들 세대를, 박근혜 정권은 임금피크제로 아버지 세대를 공격하며 세대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온갖 혜택만 독식하고 있는 재벌부터 개혁해야 청년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박근혜 정권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공투본 대표)을 비롯한 공투본 소속 산별(연맹)대표자, 공공운수노조에서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가 6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KNL물류와 동양시멘트의 원직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빙그레의 자회사인 KNL물류 주식회사(이하 ‘KNL 물류’)와 그 하청업체(이천물류)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정했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월 23일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두성기업 및 동일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불공정한 하청과 재하청에 대해 ‘위장도급’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 후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해고자가 6개월이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후속조치 취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경래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오늘이 해고 500일이다. 8개월간의 불법파견 투쟁으로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판정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인 1시간 만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101명이 해고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법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장은 “88년 빙그레 입사했지만, 99년 IMF때 물류 부문만 아웃소싱되면서 KNL물류 직원이 되었다. 또다시 소사장제로 일방 변경해 10년간 운영됐다.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가족을 생각해 버텼다”며, 하지만 “2014년 완전 도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우리는 도급사장은 못한다고 반대했다. 그리고 3월25일 해고를 당했다. 지난 6개월간 진짜 사장이 누군지 가리는 법적 투쟁이 있었고 KNL물류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큰 문제는 노동부”라며, “노동부 스스로가 위장도급의 판정을 내렸으나,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놓고도 그 실직적인 이행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노동부가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 할 것이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행강제 규정하나 없는 노동법,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책임 또한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연대본부 동양파일분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 백문흠, 김철규 두 조합원이 창원 용지문화공원내의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동양파일 사측은 대송이라는 운송업체를 내세워 지난 7월 1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운송업체인 대송과 원청인 동양파일, 동양파일의 본사인 한림건설 어느 곳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지난 7월 27일 화물연대 경남지부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회장은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현재 ▲전원 원직복직 ▲ 고소고발 취하 ▲ 거제지회장 치료비 지급 ▲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공투본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저지를 위해 9월 11일 대규모 경고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투쟁조직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우선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8월까지 기재부와 기관이 협의하고 12월경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기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미도입 기관에는 임금인상에 차등을 두겠다고 하며 공공기관 저성과자 관리제(퇴출제 명칭완화)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투본은 지난 8월 11일부터 전국 혁신도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간부들을 만나고 있다.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도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9.11 파업과 투쟁방향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각 조직별로 쟁의권 확보는 되어 있는지 작년과 같이 무너질 경우 출구전략은 있는지 궁금하다" "1차 정상화때 끝까지 버틴 노조들이 임금인상에서 피해를 받았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것인가?" "이번에 실패하면 공공부문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것이다." "9월 11일은 평일이라 얼마나 많이 모일지 모르겠다." "공운법 제정이후 복리후생을 얼마나 빼았겼고 탄압받았는지 정리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면 후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 "취업규칙 불이익 관련 법률적 해석을 짚어줬으면" "9.11 파업때 공무원노조가 지지입장을 밝혀줬으면 한다"

공투본 현장순회단은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며,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강고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한조직도 낙오없이 투쟁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오는 8월 28일에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정교섭과 투쟁방향, 8월말 임금피크제 정부 시한에 맞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공기업 1군, 공기업 2군,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대표자회의를 8월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가질 계획이다.

오는 9월 2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각 광역시 주요 철도역에서 진행한다. 국민들과 접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청년유니온과 공동사업을 통해 정부의 세대별 갈라치기에 맞서 청년―공공기관 노동자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 11일 경고파업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개최된다. 공투본은 정부의 정책 강행시 10월~11월에 더 확대된 2차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 민주노총, 8/28 집중행동으로 투쟁 재시동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일정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긴급한 정세를 감안해 민주노총은 8/28 집중행동으로 시작해 투쟁에 나선다.

대통령부터 노동개악을 최우선 과제로

8월초부터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8/6),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해 열린 최경환 부총리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8/5)>, 연일 대통령-부총리-노동부장관-여당대표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개악 압박발언이 이어졌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발표방식으로 <인사평가⇨저성과자분류⇨별도직무와 직무교육⇨부진시 해고>를 통한 ‘쉬운해고’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는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해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취약한 곳부터, 어용노조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개정 개별서명으로 일방 도입하고 있다(발전 자회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인만큼 정권은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위 결렬시 5대 불가사항, 특히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의제에 아예 제외할 것을 재협상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정부는 물밑에서는 위에 두 개 의제를 ‘장기과제’로 돌려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부 들어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8/18. 중집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중단되었다. 오는 2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복귀 논의 연기를 원색적으로 규탄하면서 한국노총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까닭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짜놓은 일정 때문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9월초에는 노사정 합의해야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최경환 부총리 포함)들이 사퇴하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어 정책추진 동력이 확 떨어지게된다. 9월이 박근혜 정권에게도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되면, 통상임금, 노동시장 단축(혹은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을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 논의부터 마무리하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 역시 의제로 벼루고 있다. 문제는 지금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모두 노동자가 얻을 것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며,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야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야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 8~9월

따라서, 정부여당이 강행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9월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이루어지고 복귀 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8월말은,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공공기관에는 온갖 강압적인 수단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강요하고 있어, 공동투쟁을 통해 이겨나가지 않으면 자칫 공동투쟁 전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시기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려한다.

민주노총의 8/28 집중행동은 이런 흐름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함께 9/11 공공기관 1차 공동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설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내용이 강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산별노조들도 투쟁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 청년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확산에 주력하려한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9월2일은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공공기관노조 공동선전전이 양대노총 공투본 주최로 진행된다.

8월말~9월 긴급한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를 통한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노동시간 등 쟁점 강행을 저지해야만, 이어지는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이어지는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외에는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하는 법개정 사항이다. 노동시장 개악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야하는 이유다. 정기국회와 공공기관 2016년 예산편성지침까지 이어지는 투쟁으로, 11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4.24. 총파업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 정책 추진을 지연, 분산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한편 계속된 투쟁, 집회로 우리도 다소 지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일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말았다. 8/28 집중행동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에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내야할 때다.

부산 생탁ㆍ택시 고공농성 128일차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 21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탁ㆍ택시ㆍ버스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근처에 또다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13년 민주노총 침탈을 기억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1만선봉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려 싸웠지만 아직 우리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600만표를 잃더라도 조직된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11월까지 싸우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힘있게 성사시키자"고 제안하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노동개악을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장은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서 "부산시는 매년 1,400억 이상 시민 혈세를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탄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환 부산합동양조 생탁 현장위원회 조직부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꼭 이기고 싶다"면서 "1년 4개월 투쟁 속에 6개월 노숙농성, 광고탑에 오른 두 동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발살내자! 박근혜를 몰아내자!"

"생탁 택시 공동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총 단결투쟁 연대투쟁 승리하자!"

▲ 생탁, 택시 노동자들에 이어 버스 노동자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8월 21일 현재 38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 전북,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무대 앞에 섰다. 김재하 부산지역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지금 재벌개혁으로 사장들을 잡아야 이 땅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며 부산 전 지역에 알리고 외치자"면서 하반기 투쟁을 제안했다.

128일째 고공농성 중인  송복남, 심정보 조합원 시낭송이 이어졌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우리를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여야 한다. 노동전사여야 한다. 자본가의 양심에 노동의 죽창이 되어 노동해방 깃발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자 노동자는 간다."

고공농성자 2인의 시낭송에 이어 416율동패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기사,사진] 노동과 세계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동 개악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8.26. 중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11월 총파업, 민중연대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세가 급변하는 만큼, 8.28. 집중투쟁도 더욱 힘있게 전개한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로 지난 8.18. 중집에서 노사정위 관련 안건을 다루지 못했던 한국노총은, 8.26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복귀 시기·방법은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노사정위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재차 중집을 소집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노사정위 협상 진행에 따른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에 관한 내용 역시 한국노총 내 의사결정기구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취업규칙(사규) 일방개정에 대해서는 협상 의제 자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사정위에 복귀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비판은 물론 한국노총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번 노사정위 논의를 탈퇴한 한국노총이 다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의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 방식, 범위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따라, 양대노총과 함께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내 논의기구’는 사실상 더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노동개혁 대안과 투쟁계획 제시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재벌 곳간(사내유보금과 독점이윤)을 열어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재벌책임 부과할 것,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시간외 근무 주12시간 이내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한편 △연봉상한제를 실시하며, △상시·지속업무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이다.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통해 투쟁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노조들은 경영평가 유형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투쟁결의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공기업1군(철도, 가스, 한전 등 10개 기관), 공기업2군(발전, 조폐 등 20개 기관)에 이어,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노조 등이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각 회의에서는 주로 공투본의 방침에 따라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정부가 8월말까지 시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모았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개별 기관별로 노사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 기관별로 임금피크제를 수용할 경우, 정부 지침을 바꾸어낼 힘도 남지 않게 된다. 특히 대규모 공기업이 모인 ‘경영평가 공기업1군’은 27일 회의에서 “정부 지침 수정 없이는 개별 합의는 없다”고 결의해 향후 투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가 망라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24일(월)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9.11. 공동파업 집회 등 투쟁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임금피크제 관련 ‘원포인트 논의기구’가 노사정위 산하에 구성될 경우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공투본’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투쟁 전선이 더욱 중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우선 논의과제로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근무+12~20시간의 시간외 근무 허용범위), 통상임금(인정범위)과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협의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논의가 끝나면 일반해고(쉬운해고, 저성과자 퇴출제)와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일방 도입 등 사규 불이익 개정 요건 완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2년⇒4년 연장)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우선 논의과제로 되어 있는 노동시간, 통상임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빨리 합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자본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이 목적인만큼,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몰아붙일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이들 논의의제를 9월 중(추석前)에 노사정위에서 합의하고 11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가시적인 투쟁도 없으면 정부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높은 정세다.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압박공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업무연락을 보내 “다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동의서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8월말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내용적으로 개입하는 방안, 대정부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8일 민주노총 집중투쟁 직전인 1시(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교섭,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정 간 임금피크제 논의에 우리가 개입하는 방식, 내용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노동자의 주체적인 투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KTX승무원에 대한 대법판결을 규탄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8월 26일 저녁 서울역에서 열렸다. 이날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연대단체, 정당, 종교인 등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문화제는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 수석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노조로써의 역할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싸움에 끝까지 철도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대협국장은 "KTX승무원 만의, 철도노조만의 투쟁이 되어선 안된다. 궤도가 함께 하겠다. 9월초에 전 역사에 포스터도 붙일 예정이다"라며 힘을 실어주었다.

장경민 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신부님도 "KTX승무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힘잃지 마시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인만큼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포크듀오 건&흠, 민중가수 지민주, 해방나팔의 공연은 여름밤을 잔잔하게 달궈주었다.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은 "KTX승무원중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 걱정이 많이 될것이다.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엄마를 보면서 잘 자랄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성들에게, 후배들에게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꼭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마지막 순서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KTX승무원들의 합동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김승하 KTX승무 지부장은 "대법원도 밉고 철도공사에게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되어 문득 행복하다. 예전에는 KTX, 코레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나아졌다. 다시 유니폼을 입을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해 달라."고 인삿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