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규직 전환 규탄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 8/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역행하는 공공기관장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공공기관장 워크숍 장소서 정부 보도자료 허구 지적, 공공기관장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의 허구를 지적하고 전환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월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안에는 미전환 비정규직과, 전환이 되었지만 자회사와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에 미달하는 ‘중규직’이 다수라는 점 등이 은폐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상시지속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에서 제외하거나,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협의기구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청와대의 집행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추진했던 노력의 1%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각 쟁점 사업장별 문제점이다.

한국마사회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을 해도 간접고용

○ 처음부터 자회사 전환만 상정하고 달려온 마사회

- 2017년 12월 28일 첫 노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의 정규직전환 대상선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직종도 있었고 1700여명의 전환 대상자 중 1566명은 전환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전산직종 일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2차부터 정규직전환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3개월여 6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실무협의에서 마사회는 내부회의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중 어떤 전환방식이 마사회 특성에 더 적합한지 검토조차하지 않고 자회사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무조건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인 강요를 하였습니다.

- 결국 2018년 8월 23일 17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정부에서 보내준 전문가위원들이 권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일부 파견직을 제외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가 12차회의에서 마사회의 전환방식에 대한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노측위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권고안이고 마사회측 위원들은 이것이 마치 합의문인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자회사로 진행하겠다합니다. 심지어 전문가위원들은 앞으로 이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려면 협의회에 들어오고 아니면 말란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컨설팅단에서 내려 보낸 전문가들조차도 이지경인데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중재는커녕 오히려 사측에 대변자 노릇을 하는 전문가위원들을 규탄하며 교체를 요구합니다.

2. 직접관리는 되고 직접고용은 안되고

○ 직접지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서슴치않으며 직접고용은 안 된다.

- 2018년 6월 30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이후 7월12일 14차 노사전협의회 중 마사회측 지사를 관리하는 위원의 발언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당한 발언으로 노측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 이후 마사회 각 지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 수원지사에서는 파업 미참가자들에게만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특별휴가를 주는가하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마사회직원이 조합원을 불러 1시간 동안 훈계를 하고,

- 인천 중구지사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보안대장이 파업당일 사무실을 방문하자 출입통제를 하고,

- 분당지사에서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마사회직원의 지시로 배치전환을 시켰습니다.

- 의정부지사에서는 지사장이 미화반장과 보안대장을 통해 다시 파업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시키고, 조합원들의 휴가 사용을 마사회직원인 지사장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황당한 지시가지 했습니다.

- 중량지사에서는 마사회직원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훈계 및 업무지시를 하고, 지사장은 일인시위를 하는 조합원에게 ‘마사회 이미지를 시추시킨다.’, ‘노조가 시키면 시키는데로 다하냐?’는 등의 막말도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많은 지사들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직원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입니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사회 각 경마장과 지사에서는 용역사별 또는 팀별로 마사회직원들에게 직접업무보고와 직접업무지시를 받아 하루하루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례들처럼 원청의 불법지배개입, 불법파견 등의 소지가 발생되는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하청직원들의 직접고용으로 각각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직접관리하고 직접업무지시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한국잡월드 정규직 전환 문제점

1. 한국잡월드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의 문제점

1) 2:16 vs 63:275

- 18명의 노사대표 중 2명 (자회사) 반대, 16명 (자회사) 찬성. 아무런 문제없어 보이는 2:16의 숫자는 정말 폭력적인 숫자놀음의 결과이다. 실제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전시체험강사직군은 275명으로 한국잡월드 전체 비정규직 숫자 338명의 과반이다.

- 사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압도적 다수’는 사실 전시체험강사직군인 것이다. 그런데, 사측은 서류상으로 2:16이라는 숫자로만 내세워 사실을 감추고, 그것을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하고 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혹은 않고) 문서상으로 써져있는 숫자로만 정당성을 판단하여 정당한 방식의 결과도출이라고 말한다.

2) 거짓정보로 자회사로 몰아가기

- “직접고용 시, 정년 60세만 가능하다.”, “직접고용 시, 공개 채용 불가피하다.”, “용역계약은 이미 한번 연장되었으므로 더 이상 연장 불가능하다고 해고 위협했다” 등 수많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심리적으로 건드려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

3) 3주 만의 졸속협의 진행

- 서울랜드 강사직군은 겨우 3주 만에 주요 논의(전환 대상, 시기, 방식)를 결정하게 되었다. 275명의 대표로서 협의체에 참여 절대 부족한 시간임은 당연하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고 싶다는 노측 대표자에게 사회자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손드는 건 대표자 자격이 없는 것 같다.’며 순수한 대표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짓밟았다.

4) 노사전 협의회 과정상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탄원했지만 수수방관한 태도로 일관한 노동부

5) 듣도 보도 못한 공공기관 노사전회의에서 컨설팅업체의 진행

- 1차 노사전회의(6회부터)에서 컨설팅용역업체가 진행을 맡았다. 이전에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킨 전력이 있는 업체는 노측과 협의도 없이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컨설팅 업체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100% 동의에 의한 합의를 진행하겠다.’, ‘객관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역시나 거짓말이었고, 역시나 사측 편이었고, 역시나 편파적이었다.

2.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파생문제

1) 강사직군은 한국잡월드 기관의 설립목적(어린이 청소년의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기관)의 중추적 기능 담당하고 있는데 자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2) 기관의 필수 유지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할 시, 사용관계와 고용관계의 분리 문제가 잔존 하며 불법파견 논란의 소지가 크다. (2017년 11월 14일 JTBC 변칙운영 고발 사례.

※ 당시 잡월드는 직접고용 검토 중이라 해명한 선례가 있음)

3) 체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리편의를 답보하기 위한 기관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 매일 3000명이상의 체험자 이용시설,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체험시설 그리고 6년 동안 누적 관객 540만 명인 이 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서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자의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 보장을 책임지게 될 강사직군을 자회사 소속으로 했을 때,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메르스 사태 때도 적절한 대응하지 않은 선례

3. 한국잡월드 서울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관리 인력과 비용만 늘어나는 등 훨씬 더 비효율적인 구조인 자회사안을 폐기하고 기관의 핵심역할을 하는 강사직군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책임 있는 직업세계 안내를 위해서도 한국잡월드는 매년 청문회 때마다 지적받던 기관의 운영형태를 바꾸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인천공항지역지부

1. 개요

○ 인천공항은 2017년 1226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큰 틀이 정해짐.

○ 현재 구체적인 임금/처우, 채용절차등에 대한 논의를 노사전 실무(주1회), 본협의(월1회) 진행중

○ 현재 임금 컨설팅 업체가 현행 실 임금을 기준으로 새 임금체계 연구중

2. 문제점

○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인천공항공사, 2017년 1226 합의 외면으로 난항

숙련/근속이 반영된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공사측 난색 표하고 있음.

자회사 전환자는 전환채용(고용승계)임에도 경쟁채용 필요성 주장

이윤/관리비 전액 처우개선 활용에 대해서 ‘전액’이라는 문구가 없다며 반대 주장

1226합의문에 용역계약 해지 노력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조기 해지 포기

○ 임금 설계 신뢰성 높이기 위해 투명한 자료 공개 필요

임금 관련 자료가 단체협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 -> 설계가 완료 된 후에 제공하겠다 함.

○ 52시간 법개정, 교대제 문제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

- 공사 정규직은 4조3교대,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3조2교대

- 52시간 시행에도 인력 증원 없으면 불법 운영 불가피.

- 이에 대해서 12조8교대등 편법 통해 해결하려는 업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인력 증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법을 조장하는 상황

3. 요구사항

○ 1226합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 필요

○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취지 맞게 인력 증원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한국가스공사 노사전협의회는 작년 11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 17일까지 9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사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협의회를 지연 시켰으며 협의회에 참여해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10개월을 허비했다.

사측이 전산 직종 전환을 거부하여 시간을 허비하다 노사가 고용노동부 중앙컨설팅팀의 자문을 받고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어렵게 합의하였다. 권고안 결과, 노동자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동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며 사측을 설득했던 내용이 타당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그럼함에도 사측은 그동안 전환이 지연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발표하자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런 상황임에도 가스공사 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직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실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의 뒤에 서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의 국민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고자 시행하는 정책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가스공사 사장의 행태는 명백히 공공기관 기관장의 직무유기이며, 또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과 뜻을 함께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런 기관장들에게 강력한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재정책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드는 외부의 적폐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반 개혁 세력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개악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흐지부지 된다면, 촛불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발전 5개사 정규직 전환 문제점

지난 8월 13일 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단장도 배석하고 있었다. 정규직화 추진단장은 필수유지업무임을 인정했지만 발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마저 박탈당했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자 발전5사는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신청했다. 특별조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전국이 하나의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만 정지되어도 전국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므로 전력생산 관련 부문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 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만이 아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취지의 결정과 판결을 79건이나 내렸다. 이런 결정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결정만이 아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 사업장에 대해서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는 평상시의 각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주)한국발전기술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특별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될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는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급간부들만으로는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생산을 위해 청평수력발전소의 모선발전기를 통해 파워를 얻어 가까운 화력발전소에 기동용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전국 발전소를 기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8월 26일 정규직 전환대상 6천769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 종사자 등 1천513명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천466명은 10월부터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다는 한다. 발전분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부에 묻는다. 발전5사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가? 79건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각급 법원의 결정과 판결, 무시무시한 노동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생명안전업무임을 즉각 선언하고 발전5사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발전소 운전과 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인지 아닌지 우리의 공개질의서에 답할 것을 요구하며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우리와 만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국민 생명 위험하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회피 발전5사 규탄한다!

정규직 전환 회피 수수방관 노동부는 각성하라!

차별 없는 일터!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인 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며 “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사원본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02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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