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보고(2016 현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200만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사고, 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마다 270,000,000명이 직업상의 사고를 당하고 160,000,000명이 병을 얻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재활과 치료,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사망자, 사고들, 질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한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그래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펼치는지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사진출저: 미국산별노조 총연맹 AFL-CLO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The 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96년입니다. 당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ICFTU) 대표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를 위해 촛불을 밝힌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당시로부터 3년 전인 1993년 태국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로 죽어간 188명의 노동자(이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174명)를 추모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선진국 어린이들의 꿈이 담긴 장난감을 만드는데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피와 죽음이 묻어있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 노동자가 물건을 빼돌릴 것을 걱정한 사업주가 외부에서 공장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국제자유노련은 96년 첫 행사를 계기로 전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시켰으며, 4월28일을 구체적인 공동행동의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으며, 현재 유엔이 정하는 ‘국제기념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많은 시민, 학생, 역사학자들의 반대의 뜻과 다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5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도입에 대한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오늘 오전 발표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행정예고” 이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원로들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전국역사학대회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계 구성원 대부분이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편파적 역사 교육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될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등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 국제교원단체연맹, 그리고 해외 언론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우선, 행정절차법의 기본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반대서명만 100만건이 넘었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반대의견도 이미 4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 행정절차법을 그 취지대로 이행하려면 고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역사학계와 국민과의 의견조율을 시도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강퍅한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사관과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면 국왕은 이를 편전의 공론에 부쳐 토론했다. 어떻게 이런 폭거가 민주사회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정부가 편협한 논리로 고시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정교과서 파동 전체를 통해, 공론의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 주체로서의 정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정략적 목적으로 교과서 필자를 비롯한 사학계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념공세를 취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불순분자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해온 국정교과서 고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밀 TF’를 운영하다 야당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 시작된 시민저항의 불길이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번 고시 강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지난 토요일(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는 20만명의 남녀노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모였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이 드러났고 현재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국정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속속 들어가고 있는 중에 평창올림픽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잡히고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서 숲은 없어지고, 케이블카 설치로 벌써부터 산양과 산이 파괴될 거라는 현실이 코 앞에 다가오니, 환경시민사회단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1월 2일(수)에 40개의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 한 후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두 손은 모으고 있지만 얼굴이 웃고 있는 것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다는 제스처는 취했지만 실제로 사과 내용이나 진심은 없는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국환경회의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자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포 거물대리 마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2012년부터입니다. 지역 언론이 이 곳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100건을 웃도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포 환경문제는 아직도 심각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공장만 300여개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전체로 보면 등록된 공장만 6천 여개, 미등록 공장까지 포함하면 1만 여개의 공장이 산재해있습니다. 문제는 양촌산단, 학운산단 등 계획입지공장은 800여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넘는 공장이 논과 밭 그리고 집 주변에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14일 김포 거물대리에 방문한 배스컷 툰캇 유엔 인권특별보좌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포 주물공장 일대 주민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의 피해

초원지리 지역 주민 폐암 발생율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용역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5-2015.10)최종 결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시커먼 먼지들이 날아와서 주민들 죽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피해지역만의 문제? 김포시 전체의 문제!

지금 나타난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환경피해문제. 이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김포시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 중이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김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책

김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김포시민이 요구하고 움직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1. 김포시의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리, 초원지리) 피해대책 수립 촉구
지금도 피해지역 주민들은 집 주변 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김포시의 김포 전역에 대한 환경조사 및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촉구
앞선 설명처럼 김포시에는 지금도 수많은 공장이 있고 이 공장들은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명참여 #김포환경문제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서명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