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포럼 개최

일시·장소 : 2018.09.20(목) 14:3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취지와 목적

• 2018년 8월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계기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논쟁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음. 한국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따른 심각한 노인빈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기금고갈론과 같은 비이성적인 공격에 휘청거릴 정도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은 늘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로만 이어졌음.

• 이에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 9월 2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 일시 장소 : 2018.09.20(목) 14:3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은 (숭실대학교)

  •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 : 양재진 (연세대학교)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은선 (경기대학교)
    홍백의 (서울대학교)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

2016년 7월 6일(수) 10:3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는 2016년 7월 6일(목) 10시 3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이 애초 발붙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향후 국민연금이 사회척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고쳐나가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요단체 대표발언에서 먼저 강찬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모임 대표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설사 그 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불거진 2011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즉각 가해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사회책임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에 질의를 보냈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왔다”며,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사회책임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대표하여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반 사회, 반 환경, 반 노동 같은 기업에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기금운용본부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모임 대표,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5.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라!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다는 점, 또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1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른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마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책임투자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사 사회적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훌쩍 넘어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 지원 의혹 등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분명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이며, 국민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력하게 실천하여 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비해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