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언 PDF 자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상
2.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2-1.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 BAU 신뢰할 수 없어
2-2. 과도한 공급설비
3.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언
3-1. 기조의 대전환
3-2. 선 송전선로 제약 확인 후 발전설비 추진
3-3. 민주적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워야.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상
2.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2-1.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 BAU 신뢰할 수 없어
2-2. 과도한 공급설비
3.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언
3-1. 기조의 대전환
3-2. 선 송전선로 제약 확인 후 발전설비 추진
3-3. 민주적 전력수급기본계획 세워야.
※ 전호야구장 주차장(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1-26)에 9시 50분까지 오시면 기자회견 장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_김종민 정의당서울시당 위원장, 박평수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현 한강유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외 주요참석자
● 기자회견문 낭독_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생태모니터링 : 신곡수중보~강서습지생태공원(10시 30분~12시) |
○ 11월 13일 오전 10시 신곡수중보 앞에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이하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생태모니터링(신곡수중보~강서습지생태공원)을 시작합니다.
○ 지난 10월 12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11월 중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 시민모니터링단은 발족 기자회견에 이어, 강서습지생태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 종료시까지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 모니터링 2회(가동보 개방 전·후) △수문 모니터링 2회(신곡수중보 인근 상·하류) △시설 및 안전 모니터링 4회(신곡보~잠실보) △경관 및 생태 관련 모니터링 15회 (매주) 등을 실시합니다.
○ 시민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수문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펼쳐질 한강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11월 1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사람들,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2526-8743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 서울 시민들이 7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민들의 생수 및 정수기 광고시청 빈도를 살펴보면, ‘주1~2회’가 44.4%로 가장 많고, ‘주3~4회’(21.6%), ‘주5회 이상’(18.6%), ‘거의 접하지 않는다’(15.4%) 순이다.
○ 먹는 물 선택에 있어 ‘생수 및 정수기 광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72.8%(‘조금 받는다’ 54.2%+‘많이 받는다’ 18.6%)로 나왔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생수 및 정수기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먹는 물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전체 응답자의 42.2%는 가정에서 ‘정수기물’을 주로 먹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생수’(40.8%), ‘수돗물’(15.6%), ‘약수’(1.4%) 순으로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한 음용 이유로는, 정수기물과 생수는 ‘편리해서’가 각각 45.5%, 46.1%로 가장 높고, 수돗물은 ‘비용이 가장 저렴해서’가 41.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 수돗물을 ‘주된 먹는 물로 음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n=422)에게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복수응답), 64.5%는 ‘급수관의 녹물이나 이물질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44.1%), ‘맛과 냄새 때문에’(40.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전체 응답자의 17.0%가 상수원 보호가 ‘잘 되고 있다’(아주 잘 보호 되고 있다 0.8%+잘 보호되는 편이다 16.2%)고 응답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56.0%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14.6%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1.4%)고 응답했다.
○ 서울시민 10명 중 5명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녹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52.0%)고 응답했다. 그리고 녹물을 경험한 사람들 중 가정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한다면 ‘수돗물을 먹는 물로 사용 하겠다’라는 응답은 40.8%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옥내급수관 개량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19.2%가 인지(잘 알고 있다 2.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4%)하고 있었다.
○ 전체 응답자의 35.0%는 ‘상수원부터 옥내급수관까지 안전하더라도 수돗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3.4%)가 가장 많고, ‘생수·정수기물 등 더 안전한 물이 있으므로’(28.0%), ‘맛·냄새가 좋지 않아서’(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올해 6개 정수센터 모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강화하는 수도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성ㆍ연령별 할당 및 4개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추출한 만 19세~59세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6월 17~19일에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였다.
2015.8.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
○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광훈 김재승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지난 1월 19~20일 양일간 전남 곡성 강빛마을에서 신년워크숍을 열어, 5대강 유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2018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 이날 5대강유역협의회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물 정책을 평가하고, 유역별 실질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마련해 제안키로 했다.
○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련 조직과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고, 4대강 재자연화와 하구둑 개방의 조속한 실현, 4대강 특별법의 진단과 개선을 통한 5대강 특별법 마련, 물이용 부담금 등 수계기금운영 정상화 등 집중과제를 선정하고, 2월 중 환경부 장관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한강 등 전국 5대강유역에서 활동하는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 해 9월 25일 창립한 전국 연대체이다.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논평]
한강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강 서울 구간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 공개한 한강(성산대교)의 남조류세포수는 7월 30일 337 셀/mL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에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친수활동구간)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해남조류가 10,000 셀/mL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예비단계를 발령하고, 20,000셀/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 이는 2015년 109일 동안 조류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 완화된 조류경보제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나, 2018년 여름 한강의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눈에 띌 정도로 녹색 띠를 길게 이루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내릴 수 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측정을 8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8월 15일 경에나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강 녹조가 창궐했을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수원 구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수활동을 하면서 유해남조류가 상당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 따라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대폭 완화한 조류경보제에 따라 늑장대응을 하지 말고, 현 시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한강 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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