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싸우는 길!!


고등어구이가 초미세먼지의 주범? 이럿타 61회[1부]입니다.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올해 봄 극심했던 미세먼지 기억나시죠? 겨울이 되면 다시 닥칠 것입니다. 미세먼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래서 [굿바이! 미세먼지]의 저자 남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작을까요? 2.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 (WHO) 3.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중국발? 고등어구이? 4. 미세먼지 예보, 주의보, 경보의 맹점은 무엇인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남준희 선생님의 정책 제안! 이럿타 61회[1부] 굿바이! 미세먼지! 다운 http://bit.ly/2unX8mR 사이트 http://bit.ly/1OhGgnZ

“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 3차 모니터링이 7월 25일(화)에 있었습니다.

지난 1,2차 모니터링단과 동일하게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이산화황(SO2)을
측정하는 패시브샘플러를 각각 40개, 15개, 15개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에는 1365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주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청주시 대기질 상황, 청주시 미세먼지 정책, 대기질모니터링의 의미,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갖고 청주시내 각 지점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3차모니터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달 후를 기다려 주세요!

▼ 중고등학생, 청주시민 30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이번 모니터링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위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 청주시의 대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 패시브샘플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화이팅!

 

>>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하러 가기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최근 몇 년간 원주시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지속적인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생명도시를 표방하는 원주시에서 이제는 맘 놓고 숨 쉬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 환경입니다.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원주시에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 하나. 원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공개하라 : ‘청정 자연 건강도시 원주’를 슬로건으로 하는 원주시의 최근 대기환경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진행되어 온 공단의 설립과 공장이전, 그에 따른 건설현장의 확산 및 산업차량통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는 시민을 위한 대기환경관련 상설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 유발하는 대기오염배출 업체 및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원주시는 산업용 및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하나. 원주시는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 정부에 대기환경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원주시 환경조례를 재검토하고 미세먼지관련 조항을 신설하라.
– 원주시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상설화하라.
– 원주시는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시차원의 공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원주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위험수준일 경우, 원주시민에게 대기오염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라.
– 환경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최적화된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측정기를 지면에 설치하라.
□ 하나. 원주시는 미세먼지대책 TF팀을 조속히 구성하라 :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의 유입과 원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한정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원주시의 안일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원주시가 과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미세먼지 TF팀은 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라.
–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라.
□ 하나.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 청정지역 원주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과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져 왔다.  심각한 대기환경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는 원주지역에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당장에 손쉬운 발전 이익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우리의 아이들, 미래의 세대를 위해 깨끗한 환경, 깨끗한 공기를 물려줍시다!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녹색연합
(연락처:033-763-1025, Fax :033-763-0022, [email protected])

– 응답기간 : 2017-07-24(월) ~ 2017-08-21(월)

• 8월 매주 월요일(7일, 14일, 21일)  2시 – 5시 _ 중앙로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지나는 길 꼭!! 와서 들려서 서명부탁드립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로 상쇄 우려

2017년 7월 25일 - 오늘 발표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 중단한 결과,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충남 지역의 경우 이번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 낮은 0.3㎍/㎥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과 신규 증설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며, 따라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이후 총 8,428MW에 달하는 1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다. 이는 올해 6월 가동 중단한 8기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설비용량이 3배에 달한다. 지난해 6월 이후 새롭게 가동에 들어간 신규 석탄발전소는 충남과 강원 지역에 편중됐다. 충남지역에 당진화력 9호기, 10호기, 태안화력 9 10호기, 신보령 1호기, 태안IGCC 등 6기, 강원지역에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북평화력 1호기 등 3기, 전남 여수화력 1호기 등 총 10기에 이른다. 추가로 2기가 올해 곧 가동 예정으로, 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충남 당진, 서천, 강원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남 고성에 총 842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진 중이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된다면 삼면이 대규모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면 30년간 가동되면서 막대한 공중보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도 석탄발전소 또는 유연탄을 다량으로 연소하는 제철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석탄발전소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넘어 향후 장기적인 석탄발전소 축소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7.25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붙임> 최근 준공 또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용량	준공	위치
태안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380MW	2016.06	충남 태안
여수화력 1호기	340MW	2016.08	전남 여수
당진화력 9호기	1020MW	2016.07	충남 당진
당진화력 10호기	930MW	2016.09	충남 당진
태안화력 9호기	1050MW	2016.10	충남 태안
삼척그린파워 1호기	1022MW	2016.12	강원 삼척
북평화력 1호기	595MW	2017.03	강원 동해
삼척그린파워 2호기	1022MW	2017.06	강원 삼척
태안화력 10호기	1050MW	2017.06	충남 태안
신보령 1호기	1019MW	2017.06	충남 보령
북평화력 2호기	595MW	(2017.08)	강원 동해
신보령 2호기	1019MW	(2017.09)	충남 보령

자료: 전력거래소※북평화력 2호기와 신보령 2호기는 준공 예정(괄호)   건설 초기 또는 인허가 단계의 신규 석탄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용량	준공 예정 연도	위치
신서천화력	1000MW	2019	충남 서천
고성하이 1호기	1040MW	2020	경남 고성
고성하이 2호기	1040MW	2021	경남 고성
당진에코파워 1호기	580MW	2021	충남 당진
당진에코파워 2호기	580MW	2022	충남 당진
삼척화력 1호기	1050MW	2021	강원 삼척
삼척화력 2호기	1050MW	2021	강원 삼척
강릉안인 1호기	1040MW	2019	강원 강릉
강릉안인 2호기	1040MW	2020	강원 강릉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대기오염물질 상위 10대 다량 배출사업장(kg/년)

	사업장명	시·도	합계	먼지	SOx	NOx	HCl	CO	NH3	HF
1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2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3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4	현대제철(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5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6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7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8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9	쌍용양회(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10	동양시멘트(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7.06.26.) 사진=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미국 나사(NASA)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산출?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설명회

7월 19일 환경부는 작년 5,6월에 실시된 미국 나사(NASA)와의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명의 과학자가 참가한 대형 연구로, 미국의 대기질 관측 비행기가 동원돼 화제가 된 연구다. 대단히 유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다른 분석 결과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4" align="aligncenter" width="560"]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예비종합보고서 설명회(사진 중앙일보)[/caption]

논란이 된 조사 시기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국내 언론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가 봄철이나 겨울철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실제보다 낮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는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낮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조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의심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 역시 중요한 대기오염 물질이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기회에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5월은 대기 중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역시 아직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구의 최적기로 봤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3" align="aligncenter" width="596"]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보도(사진 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홍보에 성공한 환경부

환경부 보도자료에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정량적 수치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허술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유독 국내(사실은 서울의 한 지점) 미세먼지(PM2.5)에 대한 기여율만은 국내 요인 52%, 중국 영향 34%을 포함 해외 요인 48%라고 상세하게 발표했다. 일부 언론의 비판과 달리 환경부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입증에 꽂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국내 오염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묻혀 버리고 말았다. 심지어 같은 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임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의미가 있는 과제였는데, 환경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발표에 뒤덮이면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자’들인 환경부 내 '늘공(늘 공무원)'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당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환경부의 특별한 홍보 감각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중국 영향 34%란 수치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로 밝혀온 것에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여율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차피 특정 시기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수치의 다소의 높낮음은 큰 의미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의 신뢰성인데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오랫동안 목말라했다. 그들에게 이번 한미 공동연구 결과는 긴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환경부도 "NASA는 제3의 기관인 데다 세계적 신뢰성을 갖춘 기관이라 중국도 이번 결과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6" align="aligncenter" width="596"] 중국발 미세먼지에 묻혀버린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KBS 캡처)[/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을 NASA가 산출한 것 맞나?

모든 국민과 언론은 당연히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권위 있는 NASA가 직접 산출했거나 우리 연구진과 공동으로 산출한 것으로 믿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를 해본 학자들은 누구나 알듯이 세부적으로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 상당 부분은 각각 연구진의 단독 판단이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대규모 연구일수록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기이하게도 오늘 입수한 보고서(첨부 파일)를 보면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요인 기여율,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등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요약 보고서 표지[/caption] 580명이 참여한 대형 한미연구를 통해 확인된 신뢰성 높은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 결과는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국의 오염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의 문제를 이번 한미 공동연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출처와 근거가 불명하니 황당한 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는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최고 86%라고 주장하던 인물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의 공동 연구와 별도로 자기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진행했다는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가 의심된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번에도 국내 연구진끼리 과거와 별 차이 없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의 엉성한 국외 배출량 자료를 갖고 산출했다는 뜻이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환경부가 NASA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금까지의 자기들 주장을 슬쩍 한미 공동연구 결과로 둔갑시킨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발표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의 산출 과정이 왜 한미 공동 연구 보고서에 왜 기재되지 않았는지, 기여율 산출 과정에 참여한 미국 측 연구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언론이 직접 NASA 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발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사진 SBS 캡처)[/caption]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의 핵심 결과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미세먼지 생성에는 지역 내 오염원이 지배적인 기여를 한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물질(VOCs),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PM2.5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휘발성 유기물질이 오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면 바로 PM2.5를 줄일 수 있다. 셋째,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넷째,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점오염원의 영향은 수도권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서울이 주변 지역, 아시아 대륙 또는 북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바뀔 수 있어 예측이 매우 어렵다. 국내 오염물질 관리와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다. 매우 유용한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그런데 환경부의 설명회와 보도자료에 의해 느닷없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산출한 공동 연구로 둔갑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든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논란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의 환경부[/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확인한 연구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보면 항상 이렇게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7월 19일 탈석탄국민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파워 삼척화력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규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 승인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초, 첫번째 인가기간 연장 승인에 이어 두번째 연장 승인입니다. 이미 한차례 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취소 사유이며, 기간 연장은 석탄발전에 대한 특혜입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탈석탄’이 국제적 흐름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탈석탄’을 실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탈석탄’은 불가능 합니다. ‘탈석탄 국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전문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탈석탄국민행동은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간 연장승인을 철회하고, 나아가 현재 재검토 대상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 부터 3일동안 진행 될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기한 연장 철회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짚어 정부의 탈석탄 의지를 산업부가 일관성 있게 협조하며 추진 해 가야 할 것이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4년여간 건설이 지연되어 왔다. 이 준비기간동안 포스파워는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을,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또한 석탄발전소 부지가 삼척시내에 위치 해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지역 수용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경우를 함께 볼 때 사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준비에 대한 방증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사업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한다. 특히나 최근 발전사들이 신규석탄발전소에 최신설비를 적용하면 천연가스 보다 깨끗한 ‘친환경, 청정 발전소' 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 보다 인체에 해로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1만 3천배 많이 배출하여, 국민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이 밝혀 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24시간 최대 24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도 매년 1,020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환경단체도 아닌, 의사협회까지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석탄발전소의 건강피해에 대한 심각한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부터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강조하며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기위해서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고, 노후발전소를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산업부와 산업부장관 후보자는 향후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포천 석탄화력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밟아나가야한다. 나아가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에 힘써,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의 적극적인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2017. 07. 19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지난 11일(화) 조선일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와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LNG 발전이 석탄보다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탈석탄, 탈원전 정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LNG발전, 석탄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 그 동안 LNG 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기존의 다수 주장이나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논문 등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LNG발전이 석탄발전 보다 초미세먼지를 더 배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실하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의 연구 결과가 근거라고 하는데, 그 연구결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아마 연구결과라는 것이 국내외 논문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황교수의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일순 교수는 연구결과의 정체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배출가스 중 응축성 미세먼지 특성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응축성 초미세먼지 먼지’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5배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위 논문에서 LNG와 석탄화력(Power plant)는 서로 다른 조건에 진행된 실험이다. LNG연소는 실험용 pilot scale 보일러에서 수행하였고, 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할 경우 시료의 양이 적어 시험방법의 정확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전단의 측정소에서 측정하였고, Field scale 측정은 Power plant(석탄발전) 실제 발전소에서 제어장치를 다 거친 다음 최종 굴뚝에서 나온 것을 측정한 것이어서, 두 결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배연탈황장치를 가동한 것인데 반해, LNG 연소는 연소 후 바로 온도를 낮추어 측정한 것이어서 응축성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pilot scale이면 아무리 연소조건을 좋게하려고 노력해도, 상업용 발전소보다는 연소 조건이 좋을 수 없어 오염물질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와 서울대학교 황일순 교수가 비교한 pilot scale  LNG와 Field scale Power plant(석탄발전)를 비교하는 것은 전문적인 요리사가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를 초등학생이 양념 없이 만든 요리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이 기사는 언론사 기자가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과학전문기자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쓴 것이 과연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기사 중간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드므로 초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는 원전 홍보 기사와 기존 상식을 깨는 주장을 하면서 대기나 환경 전문가도 아닌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는 점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이다. 조선일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LNG발전의 문제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 배출가스_중_응축성미세먼지_특성_연구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EACLC) 대만 타이중에 동아시아 국가 활동가들 모여 정보 공유와 협력 방법 찾아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 EACLC)가 열렸다. 동아시아 기후 리더십 캠프는 국제 환경단체 350.org가 2015년부터 개최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NGO의 활동가들이 모여 석탄발전소 퇴출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다. 매년 다른 지역에서 캠프가 열리는데, 이번 캠프는 대만의 타이중에서 열렸다. 타이중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있는 지역이다. 타이중시 롱징이라는 마을에 타이파워 발전사의 550MW 용량 발전기 10기가 한 곳에 모여있다. (2016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였는데, 얼마전 당진에 2기의 대용량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당진이 가장 큰 석탄화력발전단지가 되었다. 한국이 명예롭지 않은 1등을 또 하나 차지하게 된것이다.) 동아시아의 각 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석탄발전소를 막거나 폐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부터 20년동안 활동을 시작한 참가자까지 그 기간은 다양했다. 덕분에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날 -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야기 “사모아 섬에 갔을 때 기후변화 캠페인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모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사모아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대만 350.org의 활동가 량이(Liangyi)의 이야기로 기후캠프가 시작되었다. 량이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발전소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을 들려주는 주민 네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이와 함께 온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있다.[/caption] 타이중 석탄발전소 지역주민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와 함께온 주민은 자신과 아이들이 천식에 걸려,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주민과 함께 온, 아직 서지도 못하는 예쁜 아기는 석탄발전소 반대 집회,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 등에 항상 함께 나갔다고 했다. 또 5살인 첫째아이는 그림을 그리면 하늘을 잿빛으로 표현한다며 첫째아이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아이가 이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늘이 아이에게 회색빛으로 보인다니 슬픈 일이다."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타이중 석탄발전소는 1991년에 지어져서, 반대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었다. 20년동안 타이중에서 석탄발전소 대응 운동을 해온 주민의 경험담을 듣다보니 참가자 모두가 앞으로 가야할 길 같기도 했다.   타이파워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 방문 [caption id="attachment_1826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전소 8기의 연돌[/caption] 발전소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석탄 야적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를 볼 수 있었다. 석탄 야적장 길 건너에 석탄재가 쌓여있었다. 쌓여있는 석탄과 석탄재는 주변의 식물을 검게 만들었고, 마을 공기를 회색으로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타이중 석탄화력발전소와 배출되는 온배수[/caption] 석탄발전소 직원에 따르면 온배수는 온도를 낮추고 정화하는 약품처리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때문인지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누런 거품에 뒤덮여 있었고, 악취까지 풍겼다. 타이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과 공기는 정화되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허술한 관리의 결과로 보였다. 참가자들은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에 대해 걱정했고, 그 걱정은 인권과 생태,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그만 피켓을 들고 있는 베트남, 대만 활동가들[/caption]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을까?”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모인 우리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와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어봤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모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시골지역이라 주민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며 답했다. 참가자 모두 이 사실에 안타까워했고, 지역주민이 태양광 발전을 직접 하는 경우를 각 나라에서 찾아 공유하기로 했다.     둘째날과 셋째날 -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은행같은 금융기관 뿐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2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투자철회 발표를 하고있는 일본 활동가와 발표를 듣는 참가자들[/caption] 일본에서 석탄발전소 투자철회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 350.org의 활동가(신 프루노)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그들은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NGO와 협력하여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기관을 조사하고,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에게 시민들과 함께 투자철회를 캠페인을 했다. 일본 활동가의 차례가 끝나고 호주의 활동가(줄리안 빈센트)가 자신의 단체(Market Forces Australia, 마켓 포스 호주)가 석탄발전소 투자철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캠페인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줄리안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캠페인은 전국에서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을 상대로 크고 작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차례의 발표를 듣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기관의 자료를 얻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 활동가들은 한국이 베트남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다며 같이 대응하고 캠페인 할 의견을 묻기도 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된 석탄발전소 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의 인권이나 건강 문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649" align="aligncenter" width="632"] 동아시아 기후 리ㄷ십 캠프에 참가한 활동가들[/caption] 각국의 정치, 여론, 언론의 상황은 달라서 모든 국가에 한 지역의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알리고, 행동하게 하고, 참여하게 한다. 한명이 두명이 되었고, 두명이 다섯명이 된다. 활동가 모두 운동 시작의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다.

지난 3월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에서는 시민의 걱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미세먼지’였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고자, 9월 9일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 23,000명”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피부로도 침투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연평균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생성되고, 해외영향은 3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강연은 자연스레 석탄 화력발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4%로, 사업장(41%)과 건설기계 등(1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것이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데요.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는 NASA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말을 인용해 화력발전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세계 석탄수입량 4위, 세계 석탄발전량 6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1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의 기록적인 수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였습니다. 2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2015년 사용된 전력의 2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보고 싶은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자세한 미세먼지 지도와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는 내 자동차가 내뿜은 미세먼지의 양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별, 지역별, 국가별 발생 수치부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미세먼지 발자국 제도’, 계층별·연령별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년 후 피해 정도를 보여주자는 것 등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어떤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2017년 9월 27일 -- 어제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가능한 수준에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정책에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언론들은 기업 논리를 앞세워 이번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LNG 발전소 강요… 업체들 1조 날릴 판’ ‘“석탄발전을 LNG로?” 정부 일방적 통보에 업계 ‘당혹’’ 등과 같은 제목으로 이를 보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적 비용을 고려해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취소를 요구해왔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OECD는 올해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검토 보고서를 통해 “석탄이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주요한 공중보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분석기관에서도 석탄발전 대규모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했다며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정부가 친환경연료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한 4기의 석탄발전소는 삼척화력과 당진에코파워로,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다.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협의를 ‘강요’한다든지 매몰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든지 등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당진에코파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 지역인 충남 당진에 추가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의 커다란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 기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에코파워 사업이 현재까지 허가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승인도 당연히 돼야 한다는 논리는 기업 논리에 불과하다. 법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는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대기오염과 해안침식 대책 미흡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1년 넘도록 완료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특혜 논란에도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을 2차례나 연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발전사업의 최종 인허가 처분이 나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위험은 사업자가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최종 허가 전인 사업의 리스크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불합리한 주장이 판치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미세먼지 위기는 산업 논리를 우선하며 환경과 국민 건강의 희생을 강요한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기업들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 비용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켜왔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건설되면 30년 넘게 가동하며 국민 호흡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4기의 석탄발전소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하며, 나머지 5기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