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일 만의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이재학 PD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7월 22일, 유족·대책위·언론노조·청주방송 4자 최종 합의,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170일이 되는 7월 22일(수),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6월 1일 작성 완료, 6월 22일 공식 발표)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여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청주방송 이성덕 대표이사, 이대로 유가족 대표(고인 동생),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용관 대책위 공동대표(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명한 4자 합의문에서 4개 단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진상조사가위원회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하며, 이행 현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점검을 받겠다고 합의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6월 1일에 확정되어, 6월 22일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표되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청주방송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2일 잠정합의한 4자 합의서에서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2월 27일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초와 10월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초까지 3년 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방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요구에 따라 이재학 PD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을 성실하기 이행하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사망사건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청주방송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구조, 노동 환경 및 조건 개선 방안 마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별지 이행안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방송에서 14년간 헌신한 이재학 PD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주방송 사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 전환 및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이행요구안에 포함하며 방송 노동환경의 세부적인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재학 PD 사후 170일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유가족과 대책위 성원 모두의 노력과 더불어, 170일 동안 함께 투쟁에 동참해주셨던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 여러분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합의 이후로도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씨튼수녀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한살림, 양산동 똑단추, 일곡모임, 본촌동주민모임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일정 소개
• 질의 응답
• 마무리

– 광주시는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실시설계 인가는 편법.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성 부재, 타당성 부재, 절차적 정당성 부재.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철회 하라!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황룡강, 서봉파크 골프장이 아닌 하천으로 복원하라!!

올해 50여일간 지속된 장마,  8월 7일과 8일 양일동안만 500~600mm 집중호우 가 내려, 우리는  큰 홍수를 맞았습니다.

하천 범람, 침수피해, 시설물 훼손 등  상처와 생채기가  컸습니다.

하천은 어떤상황이었을까요? 홍수시에 하천은 홍수를 조절하고, 대비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내수 배제가 원할이 이루어져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  농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연관된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에 횡구조물일 보나 댐이 있으면 홍수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둔치는 갈수기에는 마른 땅이지만 홍수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래서 둔치도 하천공간입니다.

하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하천 둔치에는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등이 즐비한 상황입니다.

친수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이 친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천공간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면, 모두의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유지이기에,  하천관리 부처인 국토부 국토청에 점용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는  국회의원의 입김, 지자체의 요구(주민 민원이라는 근거로) 등이 작용합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요?

모두라 지칭할 시민을 위한 시설, 맞을까요? 하천의 특성은 고려된 것일까요?

9월 12일(토) 황룡강을 찾았습니다.

▲황룡강, 서봉동 지역. 현재 서봉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었음. 58,986㎡ 규모임 /※ 위 사진은 조성 당시의 위성사진(daum 카카오지도)

▲서봉보 수문 쪽  모습, 하천 좌안( 9월 12일)

▲ 8월 7일과 8일 집중 호우로 골프장 둔덕호안이 무너진 모습

▲ 골프장이 있는 쪽으로 물살의 힘을 받게 됨. 하천공간에 맞지 않는 골프장 일뿐만 아니라, 시설물 훼손도 반복 될 수 밖에 없음.

▲ 골프장으로 조성된 곳이 호우로 쓸린 모습

▲ 물이 흐르는 하천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  2019년 완공, 올해 홍수로 모래 자갈로 뒤덮인 모습

물길은 제 길을 갔을 뿐인데, 그곳에 잔디 골프장이 있어  사람들이 피해라고 말하는 꼴임. 피해를 자초한 꼴!

▲본래 하천 식생  지형이 유지된 곳은 피해가 없고(우안. 사진 아래) / 인위적으로 조성한 골프장이 피해가 발생(좌안. 사진 위),

더욱이 보 아래 조성하여 물살의 힘을 직격으로 받게 되어 있음.

물을 제길을 가는 것일 뿐입니다.

물과 함께 모래와 자갈을 흐르게 하고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는 곳 하천.  다양한 공간 모습과 함께 물이 맑아지고, 동식물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는 하천 특성을 고려치 않은 개발은 피해를 키울 뿐이고, 재정 낭비만 초래합니다.

황룡강,

하천을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골프장, 운동장, 공원이 아니라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서봉파크골프장 _2018년 익산청 자료

• 위치: 황룡강 하천환경정비 서봉지구내(호남대학교 축구장 앞)
• 내용: 파크골프장 36홀, 다목적 체육광장, 주차장, 관리동(화장실 등)
• 총사업비: 36,596백만원(시설비 18,725백만원, 보상비 16,871백만원)
•                 * 서봉지구 사업비: 20,748백만원(시설비 5.527백만원, 보상비 15,221백만원)
•                * 서봉파크골프장 공사비: 1,370백만원(파크골프장 조성비)

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라!

지난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오늘(화)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체 등의 반발이 많았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하되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청주 15도, 청원 20도로 달랐던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하였다. 6년이 지난 현재, 청주시와 옛 청원군 경계지역에는 전원주택, 공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가 심각하게 파헤쳐졌다. 또한 아파트,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미 청주시의 수많은 녹지가 사라졌고, 청주 도심에 남아있는 공원조차도 올해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경사도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최초 제안 내용보다 완화되었지만, 그나마 청주시의회가 이 조례안이라도 통과 시키는 것이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도 개발허가 심의 시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하여 허가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도심 내 녹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리고 녹지는 폭염예방, 기후변화 대응, 소음공해 완화 등의 환경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숲과 생태계 보전은 전염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박용현 김기동 변은영 김성택 김영근 박미자 김용규 박완희 양영순 이재숙 최동식 유영경 이현주 한병수 임정수 정우철

반대 (22명)
하재성 김은숙 김태수 박정희 김미자 김현기 김병국 남일현 변종오 박노학 신언식 안성현 유광욱 윤여일 임은성 이영신 홍성각 이완복 전규식 이우균 이재길 정태훈

기권 (1명)
최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