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오감발달, 인성향상, 스트레스 해소, 전인적 성장
산림욕장,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도시 숲, 학교 숲
사계절 숲을 탐구하는 보물숲 탐험대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안양 군포 의왕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무료로 진행합니다.
에너지프로슈머는 에너지 생산과 저장, 그리고 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생산하고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 또 동시에 소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11월에 총 6차시 과정으로 재생에너지에 관심있는 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 1차시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안명균 공동대표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로 덴마크의 사례를 심도있게 다루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원인,해결방안을 강연중인 안명균 공동대표
2차시는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에너지슈퍼마켓 김소영 이사장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 성대골 에너지 운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자리잡기 성공과 실패 과정들을 공유하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의 시작과 발취, 동네 에너지 일자리로 활동의 지속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 살아있는 에너지전환의 리빙랩(Living Lab)운영을 위한 생생한 이야기, 국사봉중학교와 연계된 에너지운동,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의 창립등 현장 활동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에 30분을 더 연장하여 아낌없이 질의응답에 답해주시며 이 정도 분위기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며 꾸준히 커뮤니티를 유지하여 에너지전환의 지속성 확보에 노력하기로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군포아이쿱에 오시면 강연을 들을 수 있으니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마지막 주는 응암산골마을(은평구 녹번동 소재) 탐방도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에 관심 있으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초입에서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왜 벌써 졸업식해요?" 라며 아쉬워하는 학생들, 선생님들도 아쉬운 날입니다. 마지막날이니 만큼 우리 친구들이 "꿈나무 나이테 만들기" 공동작업을 해보았어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둘러 앉아서 내 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부피생장을 하듯 우리 친구들도 꿈을 키워 나가며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곤충도감 읽어보기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이 거미는 뭐에요?" "무당거미야! 무당 옷 같이 알록달록하지." "이 벌레도 무당벌레에요?" "무당벌레 비슷하게 생긴 열점박이별잎벌레야. 검은 점이 10개 있어서 열점박이라고 부른단다."
이제까진 이렇게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었는데, 이제 졸업한 뒤엔 곤충 이름을 물어볼 데가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친구들 마음을 읽고, 특별히 곤충도감 읽는 방법을 배워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곤충을 분류하는 방법은 이미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분류된 곤충을 찾아내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장 수여식. 학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축하 박수를 받으며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 온몸으로 이끌어주신 코스모스, 뜰팡 두 분 담임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나누어 주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고맙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회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1997년부터 안양천 살리기를 시작으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20여년 동안 뛰어 왔습니다. 사무국 운영부터 작은 현수막과 자료집까지 모두 회원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중심 환경운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회원가입은 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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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학교 나도파브르 졸업식 행사 때 함께 돌아보았던 PPT 파일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mail protected] 제목: [나도파브르] 학생이름(학교 학년 반 번호) PPT 파일 요청 - 제목 형식을 꼭 지켜 주세요. 본인확인을 위해 학교부터 번호까지 정보를 정확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들꽃의 향기와 철새의 날개짓, 안양 군포 의왕, 세 도시의 숲과 물을 찾아서 자연과 함께 따듯한 감성을 느끼며 생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숲 속 나무와 풀의 이름 불러주기, 새 만나기(탐조 Bird watching)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자연과 함께 내 마음 엿보기
▣ 모집대상 성인 (선착순 15명) ▣ 활동기간 : 2020년 5월~8월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기후환경에 따라 수업 장소와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6만원 (체험비 포함,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환경운동연합 회원 50% 농협 544-01-060101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수강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 등록 https://forms.gle/AM8KNi5scPVVz5Bc8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스토리4
들꽃의 향기와 철새의 날개짓, 안양 군포 의왕, 세 도시의 숲과 물을 찾아서 자연과 함께 따듯한 감성을 느끼며 생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숲 속 나무와 풀의 이름 불러주기, 새 만나기(탐조 Bird watching) 꽃차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자연과 함께 내 마음 엿보기 ▣ 모집대상 성인 (선착순 15명) ▣ 활동기간 : 2019년 5월~11월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기후환경에 따라 수업 장소와 순서가 변경될 수 있
■ 교육목적
– 특강,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학습하고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이 곧 개인의 행복증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함.
– 개인·공동체의 행복에 대한 다양한 상을 공유하고 지역과 연결하는 워크숍·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 주도의 행복 실천과제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구 전체 행복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종로구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행복드림이끄미에게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주민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행복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이 지역에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주민 참여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센터는 주민의 참여역량(단계)에 따른 필요 학습 내용을 축적하고, 참여자는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구의 주인은 주민’임을 인식하여 센터의 운영목적인 ‘시민주권 강화’를 모색하고자 함.
■ 목차
Ⅰ. 교육개요
Ⅱ. 교육내용
[공 통] 교육 운영 방침
[1주차] 여행 꿈꾸기 : 오리엔테이션, 행복 경험 공유
[2주차] 동행 만들기 : 행복특강, 행복 워크숍
[3주차] 여행 설레기 : 행복 캠페인 주제 설정
[4주차] 여행 준비하기 : 행복 캠페인 기획
[5·6주차] 여행 즐기기 : 행복 캠페인 진행
[7주차] 여행 기록하기 : 행복 캠페인 발표 준비
[8주차] 여행 나누기 : 행복 성과 나눔, 수료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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