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음성군 평곡리일대에 1,122MW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 부근의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와 지역의 환경.노동.시민단체들은 2.6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LNG발전소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음성LNG발전소 추진

음성군은 당장 멈춰라!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이 음성LNG발전소를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4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시작으로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음성LNG발전소가 지어질 예정부지인 평곡리를 비롯한 석인리, 충도리 주민들은 한달이 넘게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 농성으로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했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0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음성군 LNG발전소 반대 투쟁위에서 전화와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필지 수는 72필지 135,337㎡로 발전소 사업계획 부지 총 202필지 315,565㎡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 부지 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그러나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의심과 의혹을 조장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불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 복합화력 발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970MW일 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200만톤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 5월 발전용량을 1,122MW로 증설하여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고, 2027년에 2호기마저 준공되면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는 2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LNG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군민의 민의를 보살피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음성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LNG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음성군은 지금이라도 음성LNG발전소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이것이 음성군이 음성군민의 환경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2020년 2월 6일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일시 : 2021년 5월13일(목) 오후 2시
✅장소 : 안산YWCA 강당

2021년 기후행동학교 진행과 기후위기 대응법 등 조례제정 관련 활동과
6월5일 환경의 날 기념 공동행동 진행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5월30,31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소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이 단식농성중입니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실제 행동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데 집중하고 있어 비판할 수밖에 없다.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를 보내기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빨리 퇴출해야 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17일 오후 2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과 광주 전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강 자연성 회복,  물질전환(탈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국회에서 환경의제로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 우리 지역 강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점도 강조하며

영산강 자연성회복, 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영산강에서의 하굿둑 문제, 광주도심의 오염원 문제를 비롯한 비점오염,  물순환,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2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물하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영광핵발전소 문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전환 필요,  국토환경 보전 정책 등  향후 논의할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오늘(19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매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앞에 설치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올해 벌써 다섯 차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585MW급 LNG발전소를 청주 도심에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부지의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미호천의 동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시기는 중요시기를 빗겨나 진행되었다. 25℃의 온폐수 방류와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배출되는 양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1급 발암성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5,500여 명의 청주시민 서명과 주민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면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에 더 강력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하고자 오늘(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국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0. 2. 1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5총선 정책 제안 결과 발표

– 21대 총선 후보, 정책 반영 천차만별 –

– 여성, 이주민 관련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 –

– 청주흥덕구 도종환, 정우택 후보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 소극적 –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충청북도내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하여 17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다.

○ 충북연대회의는 국회의원 특혜 축소 및 국회개혁을 비롯해 노동, 여성, 인권, 환경을 포함한 10대 정책(세부과제 34개)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청주 4개 지역구 후보에게는 추가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 방안을 질의하였다.

○ 후보별 답변을 보면 ▲청주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후보 ▲청주상당구 민생당 김홍배 후보 ▲청주청원구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 ▲청주청원구 민중당 이명주 후보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가 제한한 정책을 모두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와 ▲청주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역 10대 정책은 모두 채택하였으나, 청주지역 추가 의제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부분채택 하여 오히려 지역구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청주시 후보에게 제안한 11대 정책 37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청주서원구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20개만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원, 양성평등, 학생인권, 청주 테크노폴리스 보존방안 등에 대해 부분채택 또는 답변을 거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주상당구 더불어민주다 정정순 후보도 25개만 채택, 12개는 부분채택하는 소극적인 답변을 했고 ▲청주서원구 이창록 후보 29개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가 30개 만을 채택 했다.

○ 청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충주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와 ▲중부3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가 10대 정책 34개 세부과제 전체를 채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한 반면 ▲중부3군의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11개만 채택하고 20개는 부부채택, 3개는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 질문별 답변을 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 성평등한 충북도 실현>의 세부과제인 지역구 선거구 30%이상 여성 공천 의무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구 도종환 후보와 중부3군 임호선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분채택 하였고 청주청원구 변재일 후보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양성평등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 <이주민 차별방지를 위한 노동허가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상당구 정정순, 청주청원구 변재일, 제천·단양의 이후삼 후보가 전체를 부분채택하여 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질문에는 미래통합당 청주서원구 최현호, 중부3군 경대수 후보가 채택하지 않겠다는 부정정인 답변을 했다.

○ 반면 <발달장애인 자립체험 지원 및 주거지원 체계마련>분야 3개 세부항목에 대해 충주시 이종배 후보와 동남부4군의 곽상언 후보를 제외한 후보 전원이 ‘전면채택’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부분의 후보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또한 ▲청주상당구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 ▲충주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옥 후보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동남부4군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충북연대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에 아예 답변을 거부해 도민의 의견에는 관심없는 후보로 발표했다.

○ 충북연대회의는 415총선까지 위의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