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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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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익명 (미확인) | 화, 2015/08/25- 15:19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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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계물의날 기념 물사랑 그림, 사진 공모전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수상작이 당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리며,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그림 부문

구분 성     명 학교
1 장관상 박주찬 대전 와동초등학교
2 정수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3 시장상 최지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4 박세빈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5 유다빈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6 최유진 대전 대정초등학교
7 김민규 대전 관평초등학교
8 최예원 대전 대정초등학교
9 교육감상 송정헌 대전 대정초등학교
10 임수아 대전 글꽃초등학교
11 의장상 허재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12 김도현 대전 관평초등학교
13 김서현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14 정인선 대전 새미래초등학교
15 최지율 대전 관평초등학교
16 전우민 대전 신계초등학교

 

▶ 사진 부문

구분 성명 제목
1 시장상 이세용 물가뭄 걱정만 하지말고, 한방울의 물도 아껴쓰자
2 정하완 가뭄의 그림자
3 김준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
4 의장상 김귀영 친구들과 물놀이
5 임종숙 오랜 벗
6 고현찬 생명의 원천 물
7 입선 김창덕 타는 농심
8 문경섭 서리와 이슬
9 고영현 위기의 흰뺨검둥오리 유조들
10 임종숙 태풍 다음 날
11 박태홍 왜가리 사냥 구경하는 시민
12 문아리 소중하고 깨끗한 물
13 이상일 비가 내려 줄듯 말듯
14 김경순 애견과 경쟁
15 김두겸 수영대회
16 노희완 물 마시는 잉어

 

당선 그럼과 사진은 차 후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시상식 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바랍니다.

 

2)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14시 ~ 15시

3) 장소 : 대전시청 2층 로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장

4) 주최 :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5) 후원 : 환경부, 대전광역시교육청

6) 전시안내 : 2018년 3월 22 ~ 23일,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

 

목, 2018/03/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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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일자리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 한국에너지공단, 대전환경운동연합,

한화큐셀코리아 이렇게 민,관,NGO단체가 함께 ‘제2회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계획 발표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태양광이 핫한 시기인데요.

역시나 은퇴자, 학생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햇빛발전창업교실’은 태양광 산업의 동향과 전망, 태양광 입지선정, 유지보수 , 지원정책, 실제운영사례,

금융조달방법, 민원문제 해결 등 총 8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진행 됩니다. 그야말로 ‘태양광에 관한 모든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년 총 3회 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번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8월 중에 진행 예정인 제3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목, 2018/03/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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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겨울철새먹이주기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겨울 약 500kg의 볍씨를 탑립돌보에 뿌려주기 시작했고, 2016년 약 1000kg을 뿌려주었다. 올해도 역시 1000kg의 볍씨를 준비해 탑립돌보에 뿌려주었다.

 

 

대부분의 새들은 야간에 채식하기 때문에 볍씨를 먹는 모습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지만 먹이를 채식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볍씨가 뿌려진 장소에 찾아가보면 새들의 발자국과 점점 줄어드는 먹이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한번에 약 150~200kg의 먹이를 공급하면 약 2주면 먹이가 깨끗하게 없어진다.

 

때문에 11월 말부터 격주나 3주에 1회씩 준비된 먹이 공급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비해 양을 늘려 공급하려고 했으나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로 먹이를 공급했다. 사람을 피해 뭍에 올라와 먹이를 찾는 새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에 공급하고 있다.

 

2017년 찾아온 겨울철새들에게 마지막 먹이주기는 3월 8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다. 약 100kg의 먹이를 공급했고, 간단한 탐조 활동도 진행했다. 탐조에서 만난 새들만 약 20여종에 이를정도로 아직 탑립돌보에는 새들이 남아 있다.

 

겨울철새중 먼저 떠난 종도 있지만 3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에 남아 왈동하며 늦은 경우 5월까지도 대전에 머문다. 탑립돌보에서 만난 시민 한분은 ‘먹이 먹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오늘 공급한 100kg의 볍씨는 떠날 채비를 하는 겨울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지 못한 새들은 시베리아로 떠나면서 도태된다. 오늘 공급한 벼로 살을 찌워 열량을 채우고 무사히 시베리아로 떠나기를 바란다. 2018년 겨울 다시 갑천을 찾아 올 것을 기대한다. 올 겨울에는 좀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목, 2018/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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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총회자료 요약집_최종(1)

↑ 요기를 클릭하시면 총회자료집 다운이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자료집을 3월 12일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기총회자료집을 못받으신 회원님께서는 현재 주소가 잘못되어있거나, 변경되어있을 확률이 높으니 꼭! 사무처로 연락해주세요!

042-331-3700 / 010-3405-0350

또한 자료집 내용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는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봄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일동-

금, 2018/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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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 철새인 백로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대전과 자매도시인 베트남 빈증성의 생태 국제 교류에 관심있는

  베트남 이주민, 유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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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동아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하시니 관심있는 활동에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1.  에너지업 봉사단

          

 

     2. 우리동네 생물놀이터 만들기

    3. 우리동네 열지도 분석

       

 

화, 2018/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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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월평공원 갑천을 찾았다. 월평공원에는 봄이 와있었다. 이른 봄 번식을 시작한 산개구리는 벌써 부화해 올챙이가 되었다. 곳곳에 도롱뇽 알들이 산란하는 모습을 만날 수도 있었다.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지난해 만들어 놓은 습지에 번식한 산개구리 올챙이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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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시작된 월평공원에서 첫 번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진행했다. 생물놀이터 만들기는 생물들의 서식처를 확보해주는 시민참여프로젝트이다. 작은 웅덩이를 만들거나 새집을 달아주는 일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5년부터 생물놀이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와 함께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번째 생물놀이터는 한화케미칼중앙영구소 직원 8명과 함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만들었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갑천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를 대상으로 인공 산란처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거하여 추가적인 베스의 증식을 막는 것이다.

함께 해설에 나선 박천영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는 ‘베스퇴치용 산란처의 경우 90%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갑천에는 약 6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이런 토종 민물고기의 생태를 위협하고 있는 베스의 구제는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직접 제작했다. 폐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서 만드는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처음 만들어보는 연구소 직원들의 매우 신기해 했다. 자르고 붙여서 만든 베스퇴치용 산란처는 모습은 그럴싸 해보였다. 2017년 5월 설치했었으나 베스를 잡지는 못했다. 약간 늦게 설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3월에 설치 하기로 한 것이다.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옷걸이와 바구니를 이용해 산란처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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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가 산란하게되면 부표가 떠올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만든 바구니에 자갈을 깔고 부표를 달아 물 솎에 넣어주면 산란처 설치는 끝난다. 이번에 설치는 3개의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제작해 설치했다.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인공산란처를 넣기 위해 물에 들어가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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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베스퇴치용 산란처를 넣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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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매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표가 떠오르는지 확인하여 산란처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디 모두 성공해서 모두 수거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토종 민물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게 유영하며 갑천에서 머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목, 2018/03/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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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가 구속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던 날이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이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가 구속이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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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물만 가두었지 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거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 수문이 추가 개방되고 공주보 수문이 올 3월 16일 완전히 개방되면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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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가 있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은 2개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를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은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안병옥 환경부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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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 완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이 모두 열렸다. 금강에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농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한다.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이런 상생의 길을 찾아 생활했다. 다시 그 길을 찾길 바란다.

목, 2018/03/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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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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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정부)가 최근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실험)·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재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지역단체와 전문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핵재처리실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토론회 반대 측 패널 4명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했다.

지난 해 국회는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과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및 찬반 측 의견을 들었으며 최근 ‘사업재개’라는 결론을 내려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등은 재검토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됐다고 반발해 왔다. 찬반 측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비공개해 반대 측 패널들이 토론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7명의 재검토위원이 누구인지도 비공개한 상황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정옥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공개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검토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찬성 측 의견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택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핵재처리실험은 영국 등 핵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로 인한 주민들 피해도 컸다”며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고속로를 10년 동안 10조원을 들여 개발했음에도 위험성 때문에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재처리실험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곧바로 핵무기로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다.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박현주 30km연대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하면 뭐하는가, 과정부는 시종일관 자료를 비공개하고, 최종보고서도 비공개한 채 애초의 자신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도 무시한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재개 결론’을 강력규탄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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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핵재처리실험의 전면 폐기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우리는 석 달여간의 밀실·파행으로 얼룩진 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과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청취는 물론 반대 측 전문가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묵살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업재개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회 앞에서 전면 폐기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한 우리는 이런 과정부의 폭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국회가 ‘조건부 예산’을 배정한 것은 그만큼 파이로-고속로 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과정부는 형식과 절차도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셀프검증’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과거 적폐청산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폐, 핵마피아들 청산 없이, 그리고 핵발전확대 정책의 전면 청산 없이 ‘탈핵’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그 적폐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당장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핵재처리실험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탈핵은 현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다. 이제 와서 이 공약을 늦추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핵재처리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 2018/03/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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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기온 측정자 명단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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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오전 측정자

4/1 오전 측정자
강규진 권연우 김미정 김승민 김이현 김현지 민시윤 박진영 백승주 손지민 신희수 유성현 이서안 이영서 이희수 지소은 한서현 홍현준
강규혁 권효정 김민석 김시연 김익수 김형석 박경민 박채은 서예진 손현승 안도연 윤은배 이서현 이윤상 임종규 지영채 한재욱
강나원 김근호 김민재 김영준 김재원 김환준 박나연 박현빈 서유찬 송다연 안서빈 윤인성 이수민 이주엽 임지민 진현주 한정주
강재훈 김기택 김민주 김예준 김정호 남유진 박상윤 박현우 서채영 송상준 양유빈 윤태규 이수아 이주형 전양혜 채민성 한정호
강현서 김나연 김민지 김용성 김준형 남태현 박서연 배근영 성종효 송수정 엄채윤 이강일 이수현 이준규 정서영 최수빈 한주영
고건희 김도윤 김민채 김용찬 김지우 노지원 박수빈 배민영 손동환 송우석 염동원 이강준 이승균 이준호 정성훈 최유리 한준서
고동혁 김도현 김서영 김유진 김지은 노진수 박주은 배성준 손예준 송의섭 염지원 이다연 이승엽 이지영 정여현 하성찬 한지수
고성진 김도훈 김서희 김윤서 김한울 노진욱 박준태 배수경 손예훈 송일환 우현서 이도엽 이승윤 이진우 조나영 한기환 허원준
고은별 김동규 김수아 김윤아 김현수 명준희 박지연 배인영 손유나 송지환 원지훈 이상국 이승훈 이하림 조재경 한민영 허윤서
고은호 김동현 김수연 김은호 김현우 명채희 박지우 백성현 손주호 신목경 유동건 이상훈 이아영 이하영 주승민 한서진 홍석준

 

 

2018년 4월 1일 오후 측정자

4/1 오후 측정자
강권탁 고성진 김미정 김승민 김이현 김형석 박건율 박현빈 서예진 손현승 신희수 유성현 이수민 이주형 정여현 하성찬 홍석준
강규진 고은별 김민석 김시연 김익수 김환준 박경민 박현우 서유찬 송경윤 아서안 윤은배 이수아 이준호 조나영 한기환 홍현준
강규혁 권연우 김민재 김영준 김재원 남유진 박나연 배근영 서채영 송다연 안도연 윤인성 이수현 이진우 조재경 한민영
강나원 권효정 김민주 김예준 김정호 남태현 박상윤 배민영 성종효 송상준 양유빈 윤태규 이승균 이하림 주승민 한서진
강윤의 김기택 김민지 김용성 김준형 노지원 박서연 배성준 손동환 송수정 엄채윤 이강일 이승엽 이하영 지소은 한서현
강재훈 김나연 김서영 김용찬 김지은 노진수 박수빈 배수경 손예준 송우석 염동원 이강준 이승윤 이희수 지영채 한재욱
강현서 김도윤 김서희 김유진 김태원 노진욱 박주은 배인영 손예훈 송의섭 염지원 이다연 이아영 임종규 진현우 한정주
강효승 김도현 김세명 김윤서 김한울 명준희 박준태 백승주 손유나 송일환 우현서 이도엽 이영서 임지민 진현주 한주영
고건희 김동규 김수아 김윤아 김현우 명채희 박지우 백승혜 손주호 송지환 원지훈 이상국 이윤상 전양혜 채민성 허원준
고동혁 김동현 김수연 김은호 김현지 민시윤 박채은 백승호 손지민 신목경 유동건 이서현 이주엽 정성훈 최유리 허윤서
월, 2018/04/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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