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 증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대책을 수립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해 서울(806㎏)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더욱 납득이 안되는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9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는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일부 1~2개 학교에서 다량으로 사용한 것이지 다른 학교들은 사용량이 적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제대로 현장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대책마련도 없이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눈을 속이며 우롱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무사안일 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에서라도 철저한 방사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지역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마련하여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하여 대전시는 방사능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방사능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 교육청은 식재료 사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

2013. 10. 1

<성 명 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6월과 12월에 공공성과 타당성 부족으로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8월 구봉산 일대 그린밸트지역 해제를 위해 다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25일 도시관기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내달 중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기로 하며 다시 심의를 미루었다. 중도위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중도가 제대로 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하길 기대한다. 구봉산은 대전 8경 중 하나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적 공간이다. 현 계획은 구봉산의 6부 능선까지 개발하는 계획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봉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린밸트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대기업특혜논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질 악화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되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도위가 현장조사 시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포함한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그린밸트해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9월 2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3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 대전 도심 이산화탄소, 지구평균을 훨씬 웃돌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6월과 7월, 대전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를 시민들과 측정하였다. 대전 지역의 대로변, 자연녹지, 주택가 지점을 5개 구별로 선정하여 6월 51지점, 7월 41지점을 측정하였다.

- 측 정 개 요 -

1. 측정 일시
- 1차 측정: 2013년 6월 3일(월) 오전 8시 ~ 4일(화) 오전 8시(24시간 측정)
- 2차 측정: 2013년 7월 11(목) 오전 8시 ~ 12일(금) 오전 8시(24시간 측정)
2. 측정 지점
- 1차 측정: 대전 지역 51곳(대로변 20곳, 주택가 19곳, 자연녹지지점 12곳 등)
- 2차 측정: 대전 지역 41곳(대로변 15곳, 주택가 15곳, 자연녹지지점 11곳 등)
3. 측정 방법: 측정기 안의 수산화바륨(Ba(OH)2) 용액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를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침전된 탄산바륨(BaCO3)의 양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6월 51지점의 평균 농도는 882.2ppm으로 측정되었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전역 앞 대로변, 중리동 주택가, 도안동 주택가,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순으로 4지점 평균 1221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문화동 주택가,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부근, 우암사적공원내부, 우성이산 순으로 4지점 평균 599.7ppm으로 측정되었다.

7월 41지점의 평균 농도는 721.5ppm으로 7월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남선공원 체육관 입구,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목동 충남여고 주변 주택가, 정부청사역 순으로 4지점 평균 1110.8ppm으로 측정되었다. 최저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동초등학교 앞, 우성이산, 대동천변(성삼교부근), 중리동 순으로 4지점 평균 439ppm으로 측정되었다.

6월과 7월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160ppm정도 차이가 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6월 측정 일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7월 이산화탄소 측정일 이전부터 약 10일간 꾸준히 비가 내렸다. 7월 2일 강수량 7mm를 시작으로 5일 63mm, 8일 11.5.mm의 비가 대전지역에 내렸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오염물질은 비에 씻겨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가 오는 기간 동안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점은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7월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이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서울 87지점 평균 700ppm으로 측정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700ppm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산화탄소의 발생 후 이동경로나 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구평균 이산화탄소농도는 400ppm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안면도와 제주도에 관측소를 두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도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상청 측정 농도와 도심 안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배출원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기상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안면도, 제주도는 관측소의 높이가 높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람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바다, 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심보다 그 농도가 훨씬 낮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는 지면 1.5m정도에서 측정되어 사람이 직접 마시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는 도심에 많은 자동차 배기가스, 다른 사람의 호흡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높은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정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해는 없으나, 실내 공기질의 측정 기준이 된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으면 환기를 시켜야 하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시에는 하품을 하는 등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쉽게 잠이 오는 이유 중 하나도 이산화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서부터 그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이규봉, 양혜숙

4대강사업국민검증단 지반침하 등 붕괴 경고 무시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빨간불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사회 공동조사 필요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의 붕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성벽 붕괴는 14일 10시30분경,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제보로 알려져 현재 행정당국이 사고현장의 관리 조치와 대책 마련 중에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15일 공산성 붕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공북정 일대 3m 높이의 성벽 10m 가량이 처참하게 붕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사고 현장인 공북정 일대는 금강과 공산성이 한 눈에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공주시와 충남도, 문화재청 등 관련 행정당국은 이번 사고를 13일~14일 공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사고로 보는 입장이다. 행정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선긋기 행정을 보이고 있다.
공산성 붕괴는 이미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수차례 경고한 일이다. 8월 28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이 현장 조사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서도 공산성 지반참하, 성벽의 변형, 연지 돌계단의 부동침하 등 공산성의 붕괴가능성과 공산성 앞의 대규모 준설이 금강의 수량을 증가시켜 성벽아래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등 4대강사업과 연관성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충남도, 공주시는 조사와 검증도 없이 4대강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그동안 선긋기에 바빴고 일부 문제되는 구간의 보수 계획만 세우는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보이고 있다. 원인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책임있는 행정의 역할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산성의 붕괴와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

붕괴 사고가 있었던 15일에도 공산성은 수문병 교대식과 체험행사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들었지만 붕괴 현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산성과 사람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었다. 기둥과 바닥이 내려앉은 공북루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고, 변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벽 위로도 계속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아무런 제재 없이 공산성은 공산성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안전에 노출된 체 무방비 상태다. 지금 공산성은 부실한 문화재 행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공산성은 공주·부여·익산지역의 백제역사문화유적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해당 유적의 보전상태도 중요하지만 유적의 보전 계획과 관리 능력 등 행정의 수준과 역량도 높게 평가한다. 행정당국의 공산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과연 우리에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인 금강 인근의 공주 공산성, 곰나루, 부여 구드래나루, 왕흥사지 등은 4대강사업으로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었고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4대강사업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행정에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반함몰과 지반변형(융기 혹은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지반공학적 정밀조사가 선행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공산성 성곽의 변형과 지반함몰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금강 하천수의 흐름이 하천측방에 가해지는 수압으로 인해 성곽외부 및 하부의 사질토를 침식시켜 궁극적으로 지반의 부등침하와 함몰을 유발하는 요인. 둘째, 남쪽 고지형인 산능선에서 저지대인 공북루와 연지방향으로의 지하수흐름이 예상되는바, 지하수의 흐름이 금강 하도측방으로 가해지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흐름이 왜곡되어 지하수가 금강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로 인한 지반에 가해지는 융기압력. 셋째, 지반변형 및 함몰이 발생한 지역에서 지질학적 요소, 즉, 파쇄대와 단층대의 발달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한 지반의 침하 및 함몰 등이다. 지질학적, 지반공학적, 지하수학적 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이 각각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대책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단체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행정이 공산성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고 실추된 문화재 보전행정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행정당국은 국민과 유네스코가 이번 공산성 사고와 문제를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2013년 9월 1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금강 현장 조사
“운하사기극, 국민이 직접 검증한다!”
8월 28일(수), 세종보, 공주보, 웅포대교 등
현장조사 진행, “보의 수문을 열어라” 퍼포먼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2013년 8월 28일(수) 운하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사업 금강조사를 진행한다.

1.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추진한 운하사업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운하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었음을 이명박 정부의 비밀문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실이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요구를 외면하는 사이, 국민의 식수원은 또다시 녹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2. 시민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사업초기부터 4대강사업이 변종운하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4대강현장을 발로 뛰면서 잘못된 국책사업이 어떻게 환경과 국토를 망가뜨리는지 밝혀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감사결과도 그동안 4대강운동진영의 목소리가 옳았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3. 이제 국민들이 직접 4대강사업을 검증할 것입니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지난 8월6일-9일 낙동강, 한강 조사에 이어, 8월27일 –28일에 걸쳐 영산강과 금강 조사를 실시합니다. 녹조창궐과 역행침식, 부실한 보 구조물, 생태계 교란 등 4대강사업이 불러오는 환경재앙의 현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사기극 운하사업을 추진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4대강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4.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집결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강: 8월28일(수) 9:00, 세종보 주차장

* 금강 현장조사 일정

○ 일시: 2013년 8월 28일 (수)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금강 세종보~서천 신성리 갈대밭
○ 조사내용:
-금강 중하류 녹조로 인한 수질악화, 보 상하류 세굴, 재퇴적, 지류 역행침식 등
-수변시설 문제 : 요트선착장. 데크형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황포돛배, 조류제거선 등

*조사지점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시간 장소 내용 비고
9:00 세종보 주차장 세종보 집결
9:00~9:50 세종보 세종보 가동 결함 문제 국토청 브리핑
10:00-10:20 마리나요트 선착장 요트 선착장 방치, 녹조
11:00~11:30 공주 쌍신공원 앞 조류제거선 운영 문제
11:45~12:00 곰나루 곰나루 수상공연장 녹조
12:00-13:30 공주 공산성 앞 점심식사
13:30-14:30 공주보 공주보 바닥보호공 상태 조사, 수질 문제 확인 수심측량 (수공 협조 필요)
(환경청 및 국토청 브리핑 & 시료채취 등) 국토청,환경청, 수자원공사 브리핑
15:00-15:30 청양 치성천 가마교 부여 역행침식 교량 보강공사 현장
또는 데크형 자전거도로 문제
16:20-17:00 익산 웅포대교 교량 보호공 유실 국토청 브리핑
17:10~17:30 서천 신성리 갈대밭 신성리 갈대밭 공원조성 문제
18:00-19:30 서천 저녁식사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이경호 010-9400-7804

0827 핵연료시설증설반대 기자회견-보도자료n.hwp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칭)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8월 27일 │ 총 2매 │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원자력연료 증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유성구청장 면담

최근 원자력연료주식회사 증설문제로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소요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원전4기의 수출물량과
국내 4기 원전건설 물량의 확보를 위해서 핵연료 생산시설을 2배 이상의 규모로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 한복판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핵연료시설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29일 유성구청을 방문하여 핵연료시설 증설을 막기 위해
유성구청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시민반대서명용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 목 : 원자력연료 증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시민반대서명 전달
2. 일 시 : 2013년 8월 29일(목) 14시
3. 장 소 : 유성구청 정문 앞
4. 참석자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
5. 순 서
– 원자력연료 증설 중단촉구 기자회견
– 유성구청장 면담 및 시민반대서명 전달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오늘(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더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 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오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새누리당은 오늘의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금강 4대강사업 대부분 구간 대규모 녹조 발생!
- 환경부 조류제거시설선 무용지물
- 4대강 전역에 있는 보의 수문을 열고 재자연화 추진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8월 9일(금)부터 14일(수)까지 금강 4대강 사업구간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강 전역에서 녹조를 확인했다. 최근 낙동강 4대강 사업 구간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 하 이후 영산강, 금강까지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처럼 무더위가 계속된다면 녹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강 대규모 녹조 발생
금강 4대강 사업구간 현장조사 결과 공주보 좌안에서 백제보 좌안까지 25km 전역, 황산대교(논산시)에서 서천 하굿둑까지 30km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보이기 시작하던 녹조가 13일부터 급격하게 퍼지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 황산대교 우안·좌안 등 여러 곳에서 녹조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강 하류 웅포대교 인근은 녹조 폭이 50m나 될 정도로 큰 띠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세종보 상류 요트계류장은 물론 공주보 상류 조류제거시설선이 운영되고 있는 쌍신공원 일대도 녹조가 덮고 있다. 환경부가 녹조 해결책으로 내놓은 조류제거시설선이 무용지물인체 녹조 가운데 떠있다.

정부 4대강 사업 무대책
금강 4대강사업 구간의 녹조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8월초에 공주보 상류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샀다. 이에 환경부가 녹조대책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은 2013년 6월부터 조류제거시설시범운영 사업이다. 조류제거시설시범운영 사업은 환경부가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의심구간인 한강(팔당호), 낙동강(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예산을 들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주보 상류 조류제거시설선은 녹조는 제거는 커녕 녹조를 뒤집어 쓰고 있다.

녹조발생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 4대강사업 보의 수문 개방과 철거, 그리고 재자연화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된 것은 4대강사업으로 설치한 대형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강의 흐름을 저해하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16개 대형보와 시설에 대한 평가와 철거 사업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정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녹조와 환경피해를 유발한 정부와 수자원공사, 건설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미루고 있는 박근혜 정부 또한 계속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민총리실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민관공동조사단은 정부 측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하여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검증단 8월 28일 금강 현장 조사 계획)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3개보를 포함한 4대강사업으로 건설 된 16개의 대형보 수문을 당장 개방하여 물을 흐르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보의 수문 개방은 4대강사업에 대한 대책과 재자연화의 첫 걸음이다.

2013년 8월 15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방사능 공포가 재연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3호기에서 일반인 연간 피폭 허용량의 2천배가 되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고 방사능 오염 폐수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과 24일,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호기 원전에서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 수증기가 분출되었다고 인정했다.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마저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용인함으로서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4월 4일 방사능 오염수 1만 톤 이상을 무단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9월에도 1천조 베크렐의 스트론튬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를 일으켜왔다. 이번에 드러난 누출 사태도 올해 4월 도쿄전력이 120톤의 방사능 오염수 땅속 유출 인정 때 예고된 일이었다. 문제는 현재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유출 시점과 경로, 유출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것이다. 그동안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련 기관은 방사능 오염 상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며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때문에 한국 시민은 물론 세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도쿄전력은 이미 지난 18일 3호기 원전에서 발생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분출을 확인하고도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며 거짓 발표를 했다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인 24일에야 사실을 인정했다.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 분출과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해놓고서도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일본산 수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사태를 방치하는 가운데 그동안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일본 근해에서 방사능 덩어리 물고기들이 잡혔다. 플루토늄에 오염된 생선이 잡히기도 했다. 러시아 과학자에 의해 후쿠시마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서 표준 세슘 농도의 10배 초과하는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하와이 우유에서 후쿠시마발 스트론튬 89가 검출되었다. 지난 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참치에서 일본발로 확인된 세슘이 후쿠시마 이전 10배가 검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방사성물질의 검출 빈도와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특히 국민이 즐겨먹는 대구, 명태, 고등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위험천만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루머에 대한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발표를 통해 방사능 오염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명만 늘어놓거나 심지어 사실 왜곡도 하고 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출하 금지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금지한 것이 아니다. 일본내 일부 13개현에서 들여오는 식품에 대해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 검사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다. 도쿄전력이 그동안 방출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스트론튬이 대량으로 포함되었고,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세슘(Cs137+Cs134)과 요오드(I 131)만 지표 핵종으로 검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 두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식약처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검사 항목에 넣어서 검역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서 원천적인 방사능 오염을 막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방사능 오염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밝히는 정보는 일본 국민들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수입국인 한국 정부가 일본기관이 첨부한 증명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식약처는 보도자료에서 마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슘(Cs137+Cs134) 기준치는 370Bq/kg, 요오드 131은 100Bq/kg(유아용 및 우유 등 적용-기타 식품은 300Bq)이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에서 요오드는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세슘의 경우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산 수입식품에 100베크렐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해 4월 일본 정부가 기준을 강화해서 우리나라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 거리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전제하에 세슘 기준을 100Bq/kg로 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식약처가 내놓은 발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검역기관이 전적으로 일본의 판단과 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 공개하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에서는 ‘적합’ 여부만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내역도 지난 7월 9일, 홈페이지에 2년 4개월 치를 한꺼번에 공개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2011년 6월과 7월 사이에 냉장대구에서 40~98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고 하여 그대로 시판되었다. 지난 해에도 대구에서 2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밥상에 올라왔다. 정부가 얘기하는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산물에는 이런 정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마치 명태나 대구 등이 미량 수입되거나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불과 5일 동안 수입된 수산물만 하더라도 명태, 갈치, 활가리비, 활낙지 등 무려 57만kg을 넘는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다. 쏟아지는 일본산 수산물 속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생선을 섭취하고 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섭취할 때 단 한번에 먹는 것보다 매일 미량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은 더 치명적이다.

방사능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 기준이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적은 양이면 적은 확률로 많은 양이면 많은 확률로 암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방사능 물질이다.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사태를 보면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루머’로 취급하는 정부의 자세야말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일본을 대신해 홍보할 일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실행하는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를 사과하고 유출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있는 방사능 누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1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여성환경연대, 한국 YWCA 연합회, 녹색당, 핵없는 세상

<성 명 서>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구봉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

지난 30일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대전시는 재 보완을 통해 현재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계획대로 추진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이 없다.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구간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사업부지가 축소되었다고 하나, 축소된 부지의 대부분은 공원부지(174,661㎡→75,358㎡)와 경관녹지지역(107,502㎡→54,125㎡)으로 사실상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관부지(12,000㎡)를 추가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대전시는 지난 해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 구역 해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2012년 9월과 2013년 2월에 보완 요구를 각각 했었다.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보완요구에 대해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공성 확보 요구를 충족하려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에서조차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원 설치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특혜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로나 철도, 학교, 군사시설 등 공공성이 현저한 사업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 마련을 위한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번 구봉지구 개발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강조하는 사업의 파급효과측면에서 제시된 고용인원은 공사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수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한다. 실제 고용인원이나 지역법인세는 대전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추가된 복합엔터테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사업 역시 이미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나 놀이시설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고, 기존의 중소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정기업의 상업·위락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대전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허가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업대상지역인 구봉산은 대전시가 대전8경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도시기본계획 2020에서는 구봉산 지역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휴식공간으로 잘 보전하면 그 가치가 훨씬 높은 곳이다. 구봉산 앞마당에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서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객관성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대전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불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지역민들을 현혹시키며 지난 아쿠아월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 된다. 우리는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이명박정부를 처벌하라.

◌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압해, 5.7억m3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운하 설계도까지 건네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했지만, 이는 완벽히 거짓말이었고 실질적인 목적은 운하 건설이었던 것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만으로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이 벌인 국민기만과 국기문란은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부실과 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에는, 운하에 대한 고집과 22조에 대한 탈취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오용했던 집단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

◌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토환경을 훼손한 범죄를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감사원이 밝힌 대통령실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다. 맹목적으로 운하를 신봉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이다. 그의 오만과 독선이 4대강 사업과 같은 괴물을 초래했고, 국가적인 재앙을 만들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서 거짓을 정책으로 만들고 범죄를 실행했던 인사들과 조직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명박전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 지금 4대강은 난자당한 채 신음하고 있다. 곳곳에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고 있다. 홍수의 위험은 증가했고, 농지는 침수당했다. 4대강 사업이 왜곡된 목적을 위해 그 영향을 숨겼음이 분명해진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홍수 시의 구조물 안전성, 홍수 후 수질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16개 보들의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 MB식으로 복원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이상 존재 근거가 사라진 시설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4대강이 제 모습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비용과 재앙을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동시에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는가? 온갖 이유를 들어 구성을 미루고, 실효성 없는 조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다면, 자신들 역시 역사 속에서 이명박정부의 옆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했던 환경단체로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리는 날. 2013년 7월 11일

한·일 4대강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조사 및 교류회
6월 18일(화),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일본 하천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답사
한·일 전문가,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 17명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일본하천시민조사단은 공동으로 2013년 6월 18일(화) 4대강사업으로 진행한 금강정비사업 시설 및 현장을 답사 진행한다. 2010년 3월에 이어 두 번째 한일공동조사다.

일본 하천시민조사단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낙동강, 영산강, 새만금, 금강, 시화호 등을 현장방문 진행한다. 18일 금강 현장답사 때는 금강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시설과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녹조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대학 명예교수,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하천시민조사단 금강 현장 방문>
일시: 2013년 6월 18일 오후 1시~5시
내용:
13:00 ~ 14:00 부여 금암리 준설토 적치장 및 호암리 지천 역행침식 장소
14:00 ~ 15:00공주보 및 공주보 녹조제거 시설 조사
15:00 ~ 16:00 세종보 및 세종보 주변 호수공원 시설 조사
17:00 ~ 18:00 한·일 하천시민조사단 간담회(장소: 대전충남녹색연합회 사무처)

130529_공주보녹조제거시설관련성명.hwp

환경부 4대강 조류제거 시설 설치, 4대강사업 수질개선 실패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하는 조류제거시설 설치 중단하고
보의 수문을 열어 4대강 물을 흐르게 하라

환경부는 공주시 봉황동 공주보 상류 3km 부근, 금강에 조류제거시설을 5월 31일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 중 2012년 조류 우심구간인 한강 1대(팔당호), 낙동강 2대(달성보, 창녕함안보), 금강 1대(공주보), 영산강 1대(승촌보)지역의 조류제거를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했고 총 34억을 투입,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었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수량을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2012년 완공이후 4대강 전역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었다.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정부가 수질문제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인 된 조류제거 시설 설치 계획이 기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이다. 조류제거 시설의 관계자는“이 사업이 세계 최초로 는 31일 낙동간 수질오염방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난 10월~12월 팔당호에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말해 기능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환경부가 검증 안 된 시설 도입으로 수질대책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류제거시설에 사용하는 약품 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응집제로써 맹독성은 아니지만 생태독성(어류독성 등)이 있는 물질로 수처리시설의 배출수로는 사용되면 안 되는 물질이며 6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분사하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를 치명적인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다. 환경부는 4대강 조류를 제거 하겠다고 4대강 생태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질대책을 왜곡시키는 조류제거시설 설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금강 세종보 상류, 공주보 상류에서 녹조를 확인했다. 4대강에 녹조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녹조 제거시설이 아니라 4대강에 16개의 보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여 설치하여는 조류제거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라.

2013년 5월 2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보문산 자연경관과 생태계 훼손하는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8일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다. 용역을 수행한 대전발전연구원은 관광전차(트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1430억 원이 투입되는 10개 사업내용을 발표했다고 한다. 발표된 세부 계획들을 살펴보면 전차박물관, 보문산 내 관광전차 설치, 레저스포츠단지 등 보문산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가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발중심의 계획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종보고회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과잉개발계획과 경쟁력이나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보문산은 대전의 역사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구도심 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축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을 모두 무시한 관광지 개발사업은 보문산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것이다.

그동안 보문산 일대는 시민휴식공간 확충, 임도 개설 등을 이유로 이미 많은 편익시설들이 설치되었다. 더 이상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은 과잉시설 설치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뿐이다. 용역보고서 내의 설문결과에서 시민들도 보문산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리한 민자유치사업 강행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킨 대전아쿠아월드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아쿠아월드 계획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 연간 80만명의 관람객이 대전을 찾아 1천2억원 상당의 생산 파급 효과, 3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장밋빛 전망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아쿠아월드는 개장 1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아 수 백명의 직원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

또 다시 헛된 장밋빛 환상에 사로 잡혀 대전 시민에게 소중한 공간인 보문산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보문산을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29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4대강사업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 개설 >
(02.735-7000 / www.kfem.or.kr)

- 4대강의 눈물을 닦기위해 진상조사하고, 대책마련할터 –
- 5월20일 대규모‘4대강사업 피해증언대회’개최 -
- 6월, 4대강 시민조사단 운영 –

◯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02.735-7000/www.kfem.or.kr)를 개설한다. 4대강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4대강황폐화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있으나, 정부의 대응책은 부재하다시피 하다. 피해현황에 대해 제대로 집계,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대책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 4대강사업이 끝난지 1년. 4대강사업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지역이 수 십곳이 넘고,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무너져내려 농경지와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과 퇴적물이 쌓이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토종 물고기들의 떼죽음과 다슬기, 재첩 등의 집단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이용이 거의 없는 자전거길과 공원을 조성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자식과도 같은 농경지를 잃고 쫓겨났다. 강변에 쌓아둔 준설토의 모래바람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 제방붕괴로 침수피해가 크며, 16개의 댐은 여전히 홍수위험을 키우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둑이 무너져 인명사고를 부르는가하면, 여전히 붕괴위협으로 하류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부실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하여,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피해신고접수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국적인 현장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월20일(월)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피해증언대회’를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환경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4대강의 수질, 강바닥 생태, 수심측량, 피해 등에 대해 4대강 시민조사단을 구성,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