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와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천(각 13명)하자는 얘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인(총13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권을 정치권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MBC 후임사장 선임과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KBS 고대영 사장의 임기보장과 MBC 장악 유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 쟁점화됐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의 변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논의는 사장 선출방식에만 얽매여 있다. 논의범위를 ‘공영방송’에만 집중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련했던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통합방송법’이라는 확장된 범위와 시각으로 전환해 방송 생태계 전체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경찰의 행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 소속 농민들은 11. 25. 서울 세종로공원 등에서 진행할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전봉준 투쟁단’을 결성하고 농기계와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상경하던 중, 안성 IC 톨게이트 상행선 방면 전 차로를 차단한 경찰의 통행방해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위 대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였으나, 법원은 경찰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금지처분을 정지시켰다(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3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개최를 위해 상경하는 농민들의 앞을 물리력으로 봉쇄한 것이다.

경찰은 전농이 동원한 농기계가 집회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을 차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기계가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어떤 우려와 긴급함이 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 또한 위 집행정지결정에서 집회 장소까지의 차량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이 그들에게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적(私的)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무척이나 닮아있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집회장소로의 평화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경찰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국민들은 이제 공복(公僕)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더 이상 눈 감지 않는다. 경찰은 오늘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경찰의 오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향후 이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역사적 임명동의제 실시,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 혁신에 나서야 한다!

SBS가 오늘부터 임명동의제 투표를 시행한다. 노사 합의에 따라 SBS 사장은 재적 인원 60%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 편성, 보도, 시사교양 부문 최고 책임자도 대상이 되며, 특히 보도부문은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내 방송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SBS 임명동의제는 도입만으로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업투쟁 중인 KBS, MBC의 노동자뿐 아니라 신문을 포함해 언론독립을 열망하는 모든 언론인들에게 희망을 심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적 시행은 SBS를 넘어 언론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임명동의제의 성공여부는 투표율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참여율이 저조하면 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언론사에서 직선제,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등 유사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라지거나 퇴보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SBS구성원들은 제도 도입의 정신에 맞게 투표에 임해야 한다. 임명동의제는 단지 SBS의 수익구조 나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아니다. SBS 노사가 전례 없는 합의에 이른 것은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와 독립성 훼손이 SBS의 생존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의 첫 번째 기준은 ‘대주주와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방송 자율성과 경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SBS를 지배하던 낡은 조직질서를 청산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해야 한다. ‘예전 사장보다는 괜찮다’거나 ‘이 정도면 능력 있지 않냐’는 정도의 안일한 자세로는 임명동의제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 몰락의 위기에 빠진 SBS를 구할 수 없다.

구성원들은 SBS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청자에게 SBS는 정치권력에 의해 망가진 KBS, MBC와 차이가 없다. 한 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언론사다. 임명동의제는 시민들의 관심을 되돌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이 처방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SBS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 뜨거운 투표참여로 SBS의 혁신을 선언해야 한다. 방송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그것만이 SBS를 RESET하는 길이며, 방송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2017년 11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50108[논평]미래부면담약속이행(최종).hwp

[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미래부 면담

미래부는 시민사회 의견수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월 7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 실천행동)은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면담에서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의 계획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심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3개 부처가 각자 떠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심사를 앞두었으니 미래부가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세 부처가 별도의 공식 협의도 없이 따로 진행한다고 하니 대략의 일정과 절차조차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장 90일의 심사기한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심사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부실심사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수합병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래부의 고뇌보다 과거 방통위의 노고가 그리워질 지경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겠다는 종편도입을 위해 당시 방통위는 심사 일정과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항목에 대한 공청회까지 여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그렇게 만든 종편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더 큰 지각변동이다. 그런 방통위의 노고에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사 계획 미확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관계부처와의 1회성 면담만으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실 행정에 반대하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법한 심사 절차의 하나로 포함되길 원한다.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나눌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기꺼이 세 개 부처를 왕래하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심사 절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SKT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험난한 심사 일정에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쏟아 붓느니 이제라도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통신재벌 SKT가 생계에 바쁜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인 방송통신실천연대의 노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동차 등록 한 번 하려고 몇 곳의 공공기관을 숱하게 왕래해 본 우리에게 이 정도 불편함은 익숙하다. 다행히 미래부는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방송통신 실천행동 각 단위의 다양한 요구들을 언제라도 경청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우리는 어려운 심사를 도와달라는 미래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미래부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2015년 1월 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