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정부에서 출범, 4기 방통위에 바란다

-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

이효성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청와대가 허욱(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과 표철수(국민의당 몫) 상임위원도 임명함에 따라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였다. 그 같은 방통위가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효성 위원장이 앞선 청문회에서 “(방통위는)구조상 사업자는 가깝고 이용자-시청자는 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취임하면 의도적으로 시청자-이용자의 입장에 더 서고, 그 분들을 더 많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또, 방송철학 없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아왔다. 그 속에 시청자-이용자는 부차적 존재로 취급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시청자 입장에 서겠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4기 방통위는 그동안 늦어져왔던 언론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방통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언론적폐 조사는 방통위에 권한이 있다는 말과 같다. 방통위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부분이다. 그 속에는 반드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직되고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그 밖에도 4기 방통위는 ‘지상파재허가’와 ‘OBS 해직사태’,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망 관련 방송제작시스템 개혁’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의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인 태광 티브로드 사태 또한 방통위가 눈여겨봐야할 문제다. 방송통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또한 시민들의 볼권리와 맞닿아있음을 방통위가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도 나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고삼석, 허욱, 표철수, 김석진 상임위원들 모두 ‘통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통신이용자들의 공공성이 커지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방통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4기 방통위가 반드시 보안해야할 대목임을 잊어선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방통위설치법의 목적대로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해가며 중장기적 미디어정책을 마련하고 그를 토대로 진정한 협의체, 사회적 합의기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해킹하고자 한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게다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중국 내 한국인’을 해킹의 주 타깃(목표물)으로 삼았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국정원에 의한 국민해킹, 국민사찰이라는 점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전히 연구용이니 대북용이니 하는 기존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원의 대변인역을 자임하면서 국정원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철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RCS)의 로그파일 원본, RCS와 유사한 프로그램 구매·운용 여부와 관련된 자료, 숨진 국정원 임모(45)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 등 30가지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국정원에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해체해야 된다”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태가 갖는 엄중함에 비추어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야 하며, 국정원도 의혹해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안철수 의원의 자료공개요구는 정당하며, 국정원이 이 요구에 협력하는가 여부는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의혹해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해킹사태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그기록의 공개가 국정원의 해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더는 이철우 의원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 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끝)

2015년 10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대검 중수부 부활 반대한다.

검찰이 전국 단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반부패수사 TF를 설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기구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협의하여 대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 TF는상설 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다.

그 동안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검찰 장악 통로이자, 정치검찰 양성소 역할을 해왔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수부는 ‘거악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이 ‘표적수사’, ‘하명수사’, ‘청부수사’를 하는‘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는 주된 이유가 되어왔다.2008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27.3%로 일반 사건의 무죄율의 약 90배에 이르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 통계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모두 중수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2013. 4. 중수부가 폐지되고 그 대신 대검에 전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가 신설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이행한 공약사항이다. 상설특검제는 종이호랑이에 그쳤고 특별감찰관제 역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유일한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뒤집고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수부를 부활시키겠다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검찰이 대형비리 사건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반성이나 설명이 없다. 사회가 진화한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 또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창안해내야 한다. 수사 인력이나 기법의 변화 없이 보고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특수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다시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표적수사’, ‘청부수사’를 통한 ‘통치’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대검 중수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 위원회는 중수부의 부활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중수부 부활을 저지할 것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반대 의견 5인)

2. 다수 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더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위 ②는 타당하지만 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 의견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는 위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을 민법에 종속시킨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대법원은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노조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산별노조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3조의 정신과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 판례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우리는 반대 의견 5인 전부가 다수 의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수 의견도 위 ①에 대한 심리를 더 해 보라는 취지로만 원심을 파기한 것에도 주목한다. 이는 대법원도 차마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이고 그에 따라 그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기환송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결의를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6.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 파괴 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은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결의는 조금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7. 우리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긴요히 요청되는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민법상으로도 그 개념이 불분명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에 의탁하여 한 위 판결이 곧 반노동법적시대착오적 판결로 회자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허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