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io Tama/Getty Images

브라질 리우올림픽 개회식을 2개월 앞둔 가운데,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째 계속된 치안유지 실패로 지난 2014년 월드컵 개최 당시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6월 2일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고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2016 리우 올림픽의 인권침해 우려(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는 브라질 정부와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회 담당기관이 지난 2014년 월드컵 이래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으로 보안군에 의한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가 급증했음에도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도 위협받고 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 브라질 정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치안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리우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지금까지 2,500명에 이르고, 책임자가 처벌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라는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아틸라 로크,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

또 “ 브라질 정부는 치안 유지 정책과 관련해 수 년간 저지른 실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 하는 방침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도시로 꼽히게 되었다”며, “브라질에서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 기간 중 인권침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된 점,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까지 더해져 재앙을 초래할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다.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해 브라질 전역에서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으로 수십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임의로 구금됐다. 같은 해 대형 행사 개최가 예정된 지역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경이 배치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경찰 작전 중 최소 58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경찰의 작전 수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40%라는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이듬해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645명이 경찰에 숨지면서 전년보다 11% 더 증가했다. 리우에서 살인으로 사망한 5명 중 1명은 경찰의 임무수행으로 숨진 셈이었다.

2016년 현재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희생자 대다수가 빈민촌이나 소외지역에서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정부는 최근 올림픽 기간 중 경찰 65,000명과 군 20,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치안유지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민가에도 작전수행을 위해 군인이 배치될 예정인데, 과거 그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졌지만 지금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던 2014년 4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 인근의 콤프레수 다 마레 지역에만 군 병력 수천 명이 배치됐다. 콤프레수 다 마레는 16개 빈민촌이 밀집한 곳으로 약 14,000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배치된 군병력은 치안유지 임무에 알맞은 훈련을 받거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회가 끝나는 대로 곧 주둔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2015년 6월까지 머무르며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 활동을 계속했다.

비토르 산티아고 보르헤스(30) 사건은 콤프레수 다 마레의 치안유지 활동을 군 병력이 담당하면서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5년 2월 13일 이른 아침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비토르는 무장한 군인들로부터 아무런 경고 없이 총격을 당했다.

비토르는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3개월 이상 입원해 있어야 했다. 지금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한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다. 정부는 비토르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당시 사건을 전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 정부가 2014년 월드컵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2016년 3월 당시 딜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반테러법은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평화적인 시위대와 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부당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2016년 5월 10일 브라질 연방정부는 새로운 “올림픽법”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법은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 시의 여러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았고, 시위 진압 중 보안군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전통을 잇지 못함은 물론, 경찰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따르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2016 리우 올림픽을 2개월 앞둔 가운데, 인권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무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두 달 뒤 전세계 체육인들이 리우에 모이게 되는 때에도 ‘브라질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올림픽 개최지의 전통을 이행할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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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on fast-track course to repeat epic World Cup failures during Olympics

Brazil is on a fast-track course to repeat the deadly mistakes it has been making around policing for decades, made even more evident during the 2014 World Cup, which left a long trail of suffer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 Games’ opening ceremony.

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 reveals how Brazilian authorities and sports governing bodies in Rio de Janeiro have put in place the same ill-conceived security policies which led to a sharp increase in homicid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y security forces since the 2014 World Cup. This jeopardizes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ity for all.
“When Rio was awarded the 2016 Olympic Games in 2009, authorities promised to improve security for all. Instead, we have seen 2,500 people killed by police since then in the city and very little justice,”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 seems to have learned very little from the great mistakes it made over the years when it comes to public security. The policy of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has placed Rio de Janeiro as the one of the deadliest cities on earth.”
“The country’s historic ill-conceived public security policies, coupled with the increasing human rights violations we have documented during major sports events and the lack of effective investigations are a recipe for disaster.”

Dozens of people were injured and hundreds arbitrarily detained during police repression of protests across the country ahead of and during the 2014 World Cup. That same year, as police and military were tasked with “securing” the cities where events were due to take place, at least 580 people were killed during policing operations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In 2014, homicides resulting from police operations rose a shocking 40% — and an extra 11% the following year with 645 people killed by police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One in every five homicides in the city were committed by police on duty.

So far in 2016,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The vast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young black men living in favelas or other marginalized areas.

Authorities have recently announced the deployment of around 65,000 police officers and 20,000 military soldiers to guard the Olympic Games, in what will be the largest security operation in Brazil’s history. This will include the deployment of military personnel to head operations in favelas, which in the past has resulted in a catalog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yet to be properly investigated and sanctioned.

In April 2014,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World Cup, thousands of military troops were deployed to the Complex of Maré, a group of 16 favelas located near Rio de Janeiro’s international airport, home to around 14,000 people.

Military troops, who were not properly trained nor equipped to carry out public safety tasks, were supposed to leave soon after the sports event concluded. However, they continued to police the favela until June 2015.

The case of 30-year-old Vitor Santiago Borges highlights the tragic consequences of military policing in the Maré Complex of favelas. In the early morning of 13 February 2015, Vitor was driving back home with some friends when the armed forces opened fire on the vehicle without any warning.

Victor was severely wounded, fell into a coma and had to remain in hospital for more than three months. He is now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and had a leg amputated.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him or his family with adequate assistance or to conduct a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so far.

Amnesty International warns that the lessons from the 2014 World Cup have not been learned. In March 2016, the then President Dilma Rousseff signed a new Antiterrorism Law which includes overly vague language that leaves it open for being unfairly used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activists.

Furthermore, on 10 May 2016, the Federal Government signed a new “General Law of the Olympics”. The law imposes new restrictions to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in many areas of the host city which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and do not address the use of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by security forces while policing assemblies.

“Brazilian authorities are not only failing to deliver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ountry for all, but are also failing to ensure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eet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said Atila Roque.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s 2016, there is still time to put in place 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stablish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those found responsible of violating human rights. As the global sports community gathers in Rio in two months, the question remains: will the authorities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deliver the promised legacy of a safe city and country for all?”

ⓒ AFP/Getty Images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터키의 인권 후퇴로 이어지거나, 임의 구금 및 고문에 대한 보호조치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탄압하는 빌미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국가안보위원회와 내각 관료들과의 회의 끝에 20일 밤, 향후 최소 3개월간 지속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은 “쿠데타 이후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치안을 최우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긴급조치라 해도 터키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해야 하고, 힘겹게 이룬 자유와 인권보호조치를 버려서는 안 되며, 또한 영구적인 조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금 중 부당대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약 1만 명이 구금되어 있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언론사가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향후 인권이 더욱 후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불길한 조짐으로,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21일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은 국회를 초월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권한이 정부에 의해 평시 4일까지로 제한된 기소 전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빌미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구금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는 물론 부당대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긴급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정지 및 해고에 항의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하며, 진정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앤드류 가드너 조사관은 “터키 정부가 평화적인 반대파를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는 빌미로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터키 헌법은 비상사태라도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 조사관은 또 “국제법에 따르면,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차별 금지와 같은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유예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며 “터키 정부는 이미 현행법을 남용하고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는 이처럼 위험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 터키 정부는 쿠데타 음모의 배후로 지목된 펫훌라흐 귤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규모의 숙청에 돌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증거도 없이 구금하고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터키의 친정부 성향 주류 텔레비전 뉴스채널인 ‘하버튀르크’는 쿠데타 발생 이후 판사와 검사 최소 2,745명 이상이 자격정지되었다고 보도했다. 누만 쿠르툴무스 부총리는 판사와 검사 2,277명을 구금했으며, 이 중 1,270명은 재판 전 구금, 730명은 기소 전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 7월 19일, 터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15,200명을 자격정지하고 펫훌라흐 귤렌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친정부 언론 ‘사바흐 데일리’에 따르면 7월 19일 대학 총장 1,577명이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195명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하버튀르크는 이들 모두가 귤렌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터키의 반관영 언론사 아나올루 통신은 정부가 귤렌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립학교 524곳과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타 교육기관 102곳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 또한 교육부는 향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외 학술 연구 권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학계 인사들에게 모두 귀국할 것을 요청했다.
• 터키 정부는 뉴스 웹사이트 20개 이상에 대한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고, 국내 언론사 25개곳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기자 34명의 기자증을 취소하고, 쿠데타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최소 1명의 기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21일 아침 존경받는 인권변호사이자 기자인 오르한 케말 젱기스가 이스탄불에서 구금되어 시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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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State of emergency must not roll back human rights

President Erdogan’s announcement of the imposi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pave the way for a roll-back in human rights or be used as a pretext to further clamp 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tortu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Following a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Turkish cabinet late Wednesday night, President Erdogan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ill impose a state of emergency for at least three months.

“In the wake of the violence surrounding the attempted coup, taking measures prioritizing public security is understandable. But emergency measures must respect Turke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discard hard won freedoms and human rights safeguards, and must not become permanent,” said Andrew Gardner, Amnesty International’s Turkey researcher.

Emergency measures must respect Turke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discard hard won freedoms and human rights safeguards, and must not become permanent.

“In a situation where almost 10,000 people are currently in detention, amidst allegations of ill-treatment in custody, and when government ministries and media institutions are being purged, the enhanced powers afforded by the state of emergency could pave the way for a further roll back on human rights.”

In a chilling harbinger of what is to come, the deputy Prime Minister announced today that for the dur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the government will suspe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state of emergency allows the Prime Minister along with his cabinet the power to rule by decree and bypass Parliamen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that the move could be used as a pretext for the authorities to extend the period of pre-charge detention which currently stands at four day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such an extension could further undermine protections against ill-treatment as well as the right to a fair trial. Emergency measures could also be used to impose arbitra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o deny the right of civil servants to appeal their suspensions and dismissals.

Under international law,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and only used to counter genuine security threats to the n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carefully monitored, temporary,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It is vital that the Turkish government does not use the state of emergency as a pretext to clampdown on peaceful dissent even harder. Even in times of emergency, Turkey’s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violated,” said Andrew Gardner.

It is vital that the Turkish government does not use the state of emergency as a pretext to clampdown on peaceful dissent even harder. Even in times of emergency, Turkey’s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viola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are certain rights, like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of a fair trial and bans on torture and discrimination, which can never be suspended or limited in any way.

“The government has abused existing laws, the state of emergency gives them increased scope to continue on this dangerous path.”

Background

• The government has embarked on a crackdown of exceptional proportions, targeting people they accuse of being linked to Fethullah Gülen, who they accuse of masterminding the coup plot.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authorities are acting arbitrarily, detaining and suspending people without evidence of wrongdoing.
• Since the attempted coup at least 2,745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suspended according to Habertürk, a mainstream pro-government Turkish television news channel. According to Numan Kurtulmuş, the deputy Prime Minister, 2,277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detained, of which 1270 are in pre-trial detention and 730 are in pre-charge detention.
• On 19 July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orted that 15,200 Ministry personnel had been suspended and that they are under investigation for links to Fethullah Gülen. According to the pro-government Sabah daily, on 19 July, 1,577 university deans were asked to resign by 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ÖK). Of these 195 deans have already tendered their resignations. All of the deans will be investigated for links to Fethullah Gülen according to Habertürk.
• According to the semi-official Anadolu Turkish news agency, the government has begun the process of closing 524 private schools and 102 other institutions operating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suspected links to Fethullah Gülen.
•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uspended the right of academics to conduct research abroad until further notice and has called back academics who are presently working abroad.
• Authorities have arbitrarily blocked access to more than 20 news websites; have revoked the licenses of 25 media houses in the country; 34 individual journalists have had their press cards cancelled; and at least one journalist has had an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her for her coverage of the attempted coup.
• This morning respected human rights lawyer and journalist Orhan Kemal Cengiz was detained in Istanbul and taken to the city’s police headquarters.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수요집회 ⓒPaula Allen

박근혜 대통령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배상 문제를 놓고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에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할 것을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종전 70년이 넘도록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생존자들이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부터 정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논의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가속화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한 것은 한국 성노예 생존자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을 종식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과정이 다른 국가에게도 자국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성노예 생존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다름없이 아무런 성과 없는 무성의한 노력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과의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에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 모든 성노예 생존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면담을 갖는 등 피해자 중심적인 입장으로 협상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완전하고 전적인 사과, 진상 규명, 그 외에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법)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모든 생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그 어떤 조치도 생존자들이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다수의 생존자들이 일본 정부 주도로 마련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비판한 것에 비추어,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조치를 취해, 성노예 생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보전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불의를 종식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토마스 슐츠-자고

국제앰네스티는 23일, 베트남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 6명을 체포하고, 수십여 명 이상에게 박해와 괴롭힘을 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라펜디 자민(Rafendi Djamin)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는 부끄럽게도 평소와 다름 없는 억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며칠 사이 체포된 평화적 활동가로는 낸시 응우엔, 응우엔 비엣둥, 팜 도안 짱, 부 후이 호앙, 응우엔 녹 누 퀀, 응우엔 바 빈 등 6명이다.

쿠마르(T.Kumar) 국제앰네스티 지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베트남 정부에 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평화적 시위 보장을 약속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인권은 안보와 무역에 양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포된 사람들 외에도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복 및 사복 경찰이 감시하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베트남 각지에서 감시와 박해의 대상이 된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주에는 다수의 활동가들이 물리적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베트남 정부의 탄압은 영국 언론 BBC 기자들을 통제하고,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펜디 자민 국장은 “베트남 정부는 기자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지난달 베트남 해안 지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생태계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탄압에 나섰다.

최근 연이어 체포된 활동가들 중에 지난 주 체포된 미국 시민권자 낸시 응우엔은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2016년 5월 17일 베트남에 입국했다. 그는 이틀 뒤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묵은 호텔 밖에 보안 요원 20명이 있다고 알렸다.

그 뒤로 낸시의 소식은 끊겼고, 현재 그녀의 생사나 행방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응우엔 비엣둥은 고향인 응에안 성에서 호치민 시티를 방문했다가 5월 20일 체포되었다. 그는 5월 23일 응에안으로 돌아간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비엣둥은 하노이에서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 4월인 최근에야 석방됐다.

기자인 팜 도안 짱과 블로거 부 후이 황은 5월 23일 아침 하노이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5월 23일 아침에는 나 짱에서 응우엔 녹 누 퀀과 응우엔 바 빈이 체포되었다. 응우엔 바 빈은 이른 새벽 ‘물고기는 왜 죽었나?’ 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근처 해변을 방문했다가 사복 차림의 남성들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당했다.

응우엔 녹 누 퀀은 바 빈을 돕기 위해 해변을 찾았다가 함께 공격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현지 시각 오전 8시에 체포되어 오후 4시까지 구금됐다.

이 날 이들을 공격한 사람들 중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응우엔 녹 누 퀀은 5월 15일에도 호치민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하려다 구금되었는데,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체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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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Shameful wave of arrests of activists as Obama visits

Vietnam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crackdown on peaceful protesters and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Viet Nam hosts US President Barack Obama on a three-day visit, the authorities have pressed ahead with their assault on the freedoms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by arresting six peaceful activists and orchestrating a campaign of intimidation and harassment against dozens more.

“Even as it faces the glare of global attention with the US President’s visit, the Vietnamese authorities, shamefully, are carrying out their repressive business as usual,” said Rafendi Djami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six peaceful activists who have been arrested in recent days are: Nancy Nguyễn, Nguyễn Viết Dũng, Phạm Đoan Trang, Vũ Huy Hoàng,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and Nguyễn Bá Vinh.

“Before leaving Vietnam, President Obama must insist on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nd a commitment that peaceful protests will be allowed,” said T. Kumar, International Advocacy Director for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annot be sacrificed for security and trade deals.”

In addition to the arrests, dozens of activists have complained on social media that they are being prevented from leaving their homes by uniformed and plain-clothes police stationed outside.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several activists in different cities around the country who are subjected surveillance and intimidation. Several activists have been physically attacked in the last week and Amnesty International is unaware of the arrests of any alleged perpetrators.

The authorities’ crackdown has included the banning of BBC journalists, and the blocking of social media sites including Facebook and Instagram.

“Vietnamese authorities must allow journalists do their job and individuals to express themselves freely,” said Rafendi Djamin.

Background

Over the past month, Vietnamese authorities have mounted a countrywide crackdown on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address the fallout from an ecological disaster that has devastated fish stocks in the coastal provinces.

Among those who have been swept up by the most recent wave of arrests which took place in the last week is Nancy Nguyễn, a US citizen, who arrived in the country on 17 May 2016 to join the protests. Two days later, she reported on social media that 20 security officials were outside her hotel.

Nancy Nguyễn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her current fate and whereabouts remain unknown.

Nguyễn Viết Dũng was arrested on 20 May in Hồ Chí Minh City, having travelled there from his home town in Nghệ An province. He was released on 23 May after being flown back to Nghệ An.

He was only recently released in April 2016, after a one-year jail term for participating in a peaceful protest in Hanoi.

Journalist Phạm Đoan Trang and blogger Vũ Huy Hoàng were arrested in Hanoi on the morning of 23 May. The details of their arrests are unclear.

On the morning of 23 May,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and Nguyễn Bá Vinh were arrested in Nha Trang. Nguyễn Bá Vinh had travelled to a local beach in the early morning with a banner which read “Why have the fish died?”

He was physically attacked by a group of men in plain clothes.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went to the beach to help him and was also attacked. The two were arrested at around 8am local time and detained until 4pm.

None of the men involved in attacking them were arrested. This is second time in a week that Nguyễn Ngọc Như Quỳnh has been arrested. On 15 May, she was detained in Hồ Chí Minh City while attempting to join demonstrations in the city.

애플 대 FBI: 암호화 해제, 인권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것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거대 IT기업 애플(Apple)에 아이폰(iPhone)의 암호화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공개한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통신 보안을 해제하려는 정부의 공격으로 전세계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장치와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 <암호화, 인권의 문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 어디서든 반드시 통신 기록과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시대에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것은 봉투와 커튼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사생활을 사생활로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려는 정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에 앞서 재차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사생활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면 자유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권활동가와 기자 등 지도층에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어(Backdoor)’ 요구, 인권 침해 소지 있어

이번 브리핑에서는 암호화 프로그램에 ‘백도어’(뒷문)를 설치하게 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백도어는 프로그램 사용자 누구든 통신기록과 개인정보의 보안을 무차별적으로 약화시키므로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애플과 FBI의 법적 공방에서, 문제가 되는 휴대전화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은 정당한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보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물론 잠재적으로 다른나라의 정부도 보안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을 기업에 강제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백도어’는 온라인 사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표현의 활동을 경직시키고,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려는 범죄자 등의 보안 위협에 사용자의 온라인 통신기록과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애플의 소송은 암호화 논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생활을 지키는 프로그램의 보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안 ’백도어’를 열게 되면 휴대전화를 해킹하려는 사이버 범죄자들과, 비판세력을 사찰하고 억압하려는 세계 각국 정부에게도 기회가 열리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IT기업들을 상대로 제품의 보안을 약화시키도록 강요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 역시 비슷한 수순을 따라 사생활 보호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수백 곳에 강압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협받는 암호화 장치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검열과 감시로 인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전세계의 정부에 맞서는 인권활동가, 부패를 폭로하는 기자, 힘있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변호사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바, 파키스탄, 인도 등 다수의 국가는 이미 통신 암호화 기술자와 보안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모로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콜롬비아 등은 아예 암호화 적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과된 목적이 온당한 경우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암호화를 막으려 하기보다는 암호화 장치 및 서비스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해외, 국제단체, 기업, 개인의 비인가 접속이나 개인정보 감시 및 유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위해서이다.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암호화를 금지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이어질 결과는 자명하다. 모두가 불안해지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암호화를 제한하려 하지만, 이는 암호화 수준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보안에 끼치게 될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pple v FBI: Undermining encryption opens a ‘Pandora’s Box’ for human rights

Government attacks on the encryption of online communication threaten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warned Amnesty International in a briefing published today as tech giant Apple challenge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in court over an order to provide software to bypass iPhone encryption.

The briefing, Encryption: A Matter of Human Rights, which is Amnesty International’s first official stance on encryption and human rights, says that people everywhere should be able to encrypt their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an essential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privacy and free speech.

“Encryption is a basic prerequisite for privacy and free speech in the digital age. Banning encryption is like banning envelopes and curtains. It takes away a basic tool for keeping your private life private,”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Global Issues.

“Governments trying to undermine encryption should think twice before they open this Pandora’s Box. Weakening privacy online could have disastrous consequences for free societies, particularly for the human rights activists and journalists who hold our leaders to account.”

Demanding ‘backdoors’ can violate human rights

The briefing warns against attempts to make companies create a “backdoor” in encryption software. It says these measur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they indiscriminately undermine the security of the communications and private data of anyone using the software.

In the Apple v FBI case, seeking to access the data on the particular phone in question may be legitimate. However, it is the method of accessing it – which would require a company to customize its software in order to defeat its security features – that risks setting the stage for the US government, and potentially other governments, to compel technology companies to modify their products to weaken or otherwise circumvent encryption.

Such “backdoors” not only threaten online privacy, but can also have a chilling effect on the exercise of free expression and expose onlin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s’ data to security threats such as criminals stealing credit card data.

“The Apple case shows what is at stake in the encryption debate. It is not just about one phone, but whether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dictate the security of software that protects the privacy of millions of people,” said Sherif Elsayed-Ali.

“Opening a “backdoor” in security for governments risks opening the door to both cyber criminals who want to hack your phone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ho want to spy on and repress critics.”

“If the US authorities forc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companies to make its products less secure, the danger is that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ill follow suit and demand similarly intrusive powers from the hundreds of smaller companies developing privacy technology.”

Encryption under threat

With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 growing threat to human rights, undermining encryption could threaten the abil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freely communicate and use the internet, such as human rights activists who challenge the authorities, journalists who uncover corruption, and lawyers holding powerful governments to accou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ral countries already limit who can encrypt their communication or the strength of encryption allowed, such as Cuba, Pakistan and India. Others, such as Russia, Morocco, Kazakhstan, Pakistan and Colombia, sometimes go as far as banning it altogether.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sets out limited circumstances in which encryption can be restricted, such as when restrictions are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mate end, and are proportionate to the aim for which they are imposed.

Instead of blocking encryp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actively promote and protect online communications, including by facilitating the use of encryption tools and services, so that everyone has to means to defend themselves from unauthorized access to, theft or monitor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 it from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corporations or private individuals.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companies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to protect their personal data.

“Banning or undermining encryption will have one clear result: making us all less secure and undermining our privacy. Some governments are trying to limit encryption, ostensibly for security reasons, but this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serious ramifications that weakening encryption would have for online security. That is short-sighted and misguided,” said Sherif Elsayed-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