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Charles Abbott

엘살바도르 법원이 아이를 유산했다는 이유로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여성을 석방하라고 판결한 것은 인권의 위대한 승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33)는 아이를 유산하고 “고의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형이 선고되어 지난 2011년 교도소에 수감됐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마리아 테레사의 석방으로 여성을 그저 2등 시민으로만 대우하는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정의를 향한 진전이 또 한 걸음 이루어지게 됐다”며 “마리아 테레사는 단 1초라도 감방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여성 수천 명의 목숨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뿐인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이번 석방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는 자택 화장실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병원에서 체포되었다. 마리아 테레사가 낙태를 한 것으로 의심한 병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는 마리아 테레사가 2011년 1월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유산이 일어날 당시 임신 11개월이었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도 마리아 테레사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결국 법원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20일 마리아 테레사의 석방이 결정됐다.

1998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오용된 형법에 따라 즉시 유죄로 몰리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여성들이 낙태금지법에 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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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Salvador: Release of woman jailed after miscarriage, a victory for human rights

A court’s decision today to release a woman who spent four years in jail in El Salvador for miscarrying her pregnancy is a great victory for human righ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ría Teresa Rivera, 33, was jailed in 2011 and sentenced to 40 years in prison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The release of María Teresa is yet another step towards justice in a country where women are treated as mere second class citizen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lease of María Teresa is yet another step towards justice in a country where women are treated as mere second class citizens.

“She should have never been forced to spend one second behind bars. Her release must be a catalyst for change in El Salvador, where dozens of women are put in prison because of an utterly ridiculous anti-abortion law which does nothing but put the lives of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in danger.”

Marí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The release today came after a judge ruled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charges against her.

Her release must be a catalyst for change in El Salvador, where dozens of women are put in prison because of an utterly ridiculous anti-abortion law which does nothing but put the lives of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in danger.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Mark Wilson/Getty Images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연대는 분열보다 항상 더 강력하다.

그러나 분열은 세계 각지에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국경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안팎에서 혐오와 공포가 치솟고 있으며, 억압적인 법률은 기본적인 자유를 옥죄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 같은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외국인 혐오를 계속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다.

선거 이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 가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도 충분히 납득되지 못한 상태다.

최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통령 당선인이 혐오와 기본권 보호 거부를 내세운다는 것은 특히 많은 국가에서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궁지에 몰려있는 인권활동가들에게 더욱 큰 좌절로 다가왔다.

인권 운동은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며 지역사회 및 국가 안에서 (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인에게 폭언을 내뱉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평등, 존엄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이 같은 우려와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통 사람과 기득권층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음에도,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선거운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결과는 사회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결국 추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본 바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은 범죄로 몰렸고, 사회적 약자들은 악랄한 괴롭힘과 차별, 폭력을 견뎌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본인의 정책 결정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어, 나라 안팎에서 계속되며 악화되기까지 하는 미국의 인권침해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 무기가 예멘에서 중대하고도 제도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 수출을 더욱 증가시킨 점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드론 공격 활동이 거의 무책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더욱 확대한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제관계 전략이 위태로운 상태인 전 세계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가 선거운동 중에 했던 유해한 발언들이 정책에도 적용된다면 이로 인한 영향은 중대하고도 광범위할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자 및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욱 대담해질 것이다.

대테러 정책과 국가 안보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위험했다. 그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트럼프 정부는 고문 금지와 같이 이미 확립된 규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드러났던 무분별한 불법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과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시킬 위험도 있다.

트럼프의 정책결정이 그간의 성차별주의적 발언과 일치한다면 여성인권에 있어서는 끔찍한 소식이 될 것이며, 그가 지지했던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은 향후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내 난민 재정착이 퇴보하면, 이미 세계 난민의 압도적 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 무슬림적 발언은 혐오 선동자들을 기세등등하게 하고 미국 안팎에서 공격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수종교인들에게도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분열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무장단체들에게는 신병 모집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 인권 제도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미국 국민도 함께 보호하고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안전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절망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함께 모여 대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공포와 혐오만이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큰 용기가 된다. 인권의 기저를 이루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히 여기기에는 그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

당장 혐오와 공포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과 인권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증명되었다. 위대한 시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적 우주의 활은 길지만, 그 끝은 정의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고 말했듯이 말이다.

엄청난 역경을 마주하면서도 결연히 투쟁해 온 인권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을 깊이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열을 봉합할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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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above division – defending global human rights in the Trump era

That which unites us is always greater than that which divides us.

Yet, around the world, the forces of division seem to be gathering momentum. Walls rising up along borders, hatred and fear welling up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s, repressive laws assailing basic freedoms.

The US election results, the latest development in this deeply troubling trend, caused global shockwaves. After campaigning with a constant refrain of misogyny and xenophobia, Donald J. Trump will be the next US President.

Since the election, the world has been coming to terms with this fact, though its implications have yet to be fathomed fully.

For human rights activists in particular, who already find themselves embattled and “undesirable” in many countries, it raises the stakes immensely that the President-elect of on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nations put forward a political platform that championed hate, threatening to disavow many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s.

It also drives home the message that the global human rights movement needs to seek common ground with those who feel so disenfranchised that they find political expression by lashing out against others – often the most vulnerable – in their communities and countries. Many of their fears and concerns have valid roots and leaders can help to allay those concerns by responding with policies that ensure human rights, equality and dignity for all, rather than seeking to divide.

Watched with horror by many around the world, the Trump campaign was framed as “people vs. establishment”, but it became an echo chamber for a society’s fear and anger.

The world has been there many times before. We have seen how divisive rhetoric leads down an ugly road – dissenting voices are criminalized and those who are disadvantaged bear the brunt of vicious harassm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President Obama’s rhetoric often soared way above the reality of his policymaking, and masked continuing and sometimes worsen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USA, both home and abroad. They included increasing the arms sale to Saudi Arabia, despite evidence that such arms have been used to commit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Yemen, and an expansion of the CIA’s almost totally unaccountable campaign of drone strikes.

We do not yet know how President-elect Trump’s own bra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affect the already precarious situation of human rights globally, but, if his poisonous rhetoric in the campaign translates into policy, the implications will be grave and far-reaching.

Trump’s triumph will undoubtedly embolde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rely on fear-mongering, whether they are already in power or running for office.

On counter-terrorism and national security, Trump’s rhetoric has been very dangerous. If his campaign promises are anything to go by, his administration seems likely to weaken the US stance on established norms, such as the prohibition on torture. Meanwhile it threatens to continue or expand current overreaches, such as the sprawling, illegal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which came to light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f Trump’s policy choices match his sexist statements, it will be terrible news for women’s rights, and the xenophobia and racism he has espoused portend very badly for the treatment of migrants and minorities. We can expect a rollback on refugee resettlement into the USA, increasing the pressure on poor countries who already hos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rld’s refugees.

His anti-Muslim rhetoric risks emboldening hatemongers and fuelling attacks and discrimination, both in the USA and beyond. This could have a deeply damaging ripple effect on members of many religious minorities. It could also serve as a recruitment tool for armed groups that exploit such divisions for their own purposes.

And a likely US retreat from the global human rights system could further weaken crucial international safeguards that also protect people in the USA.

It is a bleak outlook.

But the future does not have to be like this. In our work around the world, we have seen how even people facing great adversity can come together, dialogue, and mobilize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 rooted in human rights.

Fear and hate do not have to win the day – they can be a catalyst for change. And it is heartening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the USA and around the world support equality, dignity, freedom for all people – the core values underpinning human rights. Those values are far too precious to discard; their protection far too fragile to take for granted.

Stopping hate and fear in their tracks will not be easy. But the guiding principles of conscience and human rights have proven to be powerful motivators in the past. As the great civil rights leader, the Rev. Martin Luther King, Jr., said: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s justice.”

Thanks to the determined struggle of human rights activism through the decades has made leaps forward, often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We need to keep up the fight. For those of us who care deeply about freedom and human rights, seeking common ground that heals the divisions is now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레인 정부는 트위터(Twitter)에서 예멘 내전 중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인권활동가 나빌 라자브(nabeel Rajab)와 야당 지도자 파델 압바스(Fadhel Abbas) 등의 양심수 2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밝혔다.

바레인이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예멘에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해 비판했던 두 사람은 이미 수 개월 동안 부당하게 구금된 상태이며, 다음 주 각각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베이루트지역 캠페인 부국장은 “나빌 라자브와 파델 압바스가 단 1분이라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격분할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전부 투옥시킨다고 해도 바레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막을 수 없다. 바레인 정부는 나빌 라자브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파델 압바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디드 부국장은 또 “반대하는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적대하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레인에는 나빌 라자브, 파델 압바스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 의연하게 노력한 것에 대해 이들은 처벌이 아니라 박수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레인의 대표적 인권옹호자인 나빌 라자브는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현재는 “공권력 모독”, “타국 모독”, “전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16년 6월부터 복역 중이다. 바레인 자우 교도소에서의 고문 의혹을 제기하고, 예멘 내전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의 활동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데 관련된 혐의다. 그에 대한 판결은 10월 31일 나올 예정으로,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나빌 라자브는 이외에도 지난달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에 본인의 이름으로 현재 자신의 구금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국위 훼손” 혐의를 받고 또 다른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파델 압바스는 야당인 알 와흐다위당의 전직 사무총장으로, 2015년 6월 “바레인과 동맹군의 군사활동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반란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멘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결은 10월 26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