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은 30일 워킹페이퍼를 내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대선 유략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오랜 요구였고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는 기존 시장중심의 이윤주도 정책의 결과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의미와 과제를 밝혔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고용확대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워킹페이퍼의 핵심 내용이다.

실패한 ‘경제 활성화’(이윤주도·친 자본) 정책.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한다며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 구조개혁(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각종 세제혜택 등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15년 기업의 총투자율은 28.5%로 1998년 IMF시기 수준(27.9%)까지 낮아졌고, 대신 기업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 20.2%까지 높아졌다(2005년 16.9%).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2010년 20.9%에서 2015년 18.2%로 2.7%p 낮아졌다(1990년 43.9%). 매출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85.2%, 자산총액 상위 10% 대기업이 전체 자산의 89.5% 차지하는 등 소수 대기업에 이윤이 편중돼 있음에도 실제 대기업의 고용 기여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0.1%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 편향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은 가계소득 감소(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6%로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와 사상 최대치의 가계부채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주도·친 노동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가 대안.

한국의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평균 21.3%에 비해 1/3수준인 7.6%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지난 경제위기(2008~2010)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헝가리 등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이유는 복지수준이 낮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공공서비스 확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외주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OECD 평균 공공부문의 여성고용 비중은 58%로 높고,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사상최고치의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0~29세 청년실업률 12.5%, 통계청 2017년 2월 기준).

또한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는 가계 부담을 낮추고, 낭비적인 비용을 줄이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켜준다.

2016년 영국의 여성예산단체(WBG)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2%를 건설부문에 투자할 경우 고용률은 4.9%p 증가하지만 돌봄 부문에 투자할 경우 7.84%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용률 증대효과는 3.6배에 이른다.

또한 GDP 성장률과 정부부채 감소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럽지역의 경우 현행 유지했을 때보다 2030년 GDP대비 4.9%p의 성장효과가 있고, 정부부채는 GDP대비 21.3%p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고소득 국가 역시 0.3%p의 GDP 성장효과, 8.2%p의 정부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원문(사회공공연구원웹사이트) 보기

KTX 해고승무원, ‘복직 문제 해결’ 위해 정복입고 행진

|| 4대 종교 지도자와의 약속 어긴 오영식 코레일 사장

|| 해고 투쟁 5천 일 앞두고 청와대 면담 요청

* 기사 원문 보기 : 노동과 세계 

“지난 8일 KTX 문제를 중재하는 4대 종교(천주교, 불교 조계종, 기독교, 성공회) 관계자들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오 사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KTX 해고승무원 210여 명을 특별경력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KTX 승무업무가 생명안전업무로 밝혀지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한 사실이다. 이후 종교인 한분이 오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 사장이 철도노조가 서울역사 2층에서 진행 중인 비정규직 철도노동자 농성을 정리해야, 해고승무원들을 고용하겠다고 한 것, 조건을 내걸었다. 4대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 오 사장의 비정규직 농성과 해고승무원 문제를 맞바꾸겠다는 발상, 거래하겠다는 것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

양한웅 KTX 승무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청와대 행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KTX열차승무지부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 속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4km 정도 되는 거리를 행진을 진행했다. 20여명의 KTX 해고 승무원들은 13년 전에 입었던 승무원 정복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이었고, 가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낡은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KTX 문제 해결하라” “KTX 직접고용 오영식은 책임져라” “목숨 아사간 사법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 KTX 해고 승무원은 “이 더운 날씨에 저희가 조끼가 아닌 유니폼을 입은 이유는 투쟁하는 승무원이 아닌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더위 속에 긴 유니폼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승무원이 아닌 다른 업무로 가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성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은 “우리나라의 4대종교 지도자분들과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도 안돼서 말을 바꾸는 오영식 사장은 이명박-박근혜와 별다르지 않다. 이런식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우롱한다면 기대감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 지부장은 “다음 주면 저희 투쟁 5천일이 된다. 13년째 우리는 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느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오영식 사장이 온지 4개월이 지났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려야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할 문제 아무 명분도 없다. 대법원 판결이 조작됐다고 들어난 것은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취업사기로 범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뉘우치고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승무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서울역 농성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친구', '취업사기로 잃어버린 내 청춘' 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1시간 30분가량 쉼 없이 걸었다. 청와대 인근 사랑채 앞에 도착해서야 하이힐에서 짓눌린 발이 쉴 수 있었다.

이후 김 지부장과 양한웅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바로 서울역 뒤편 철도공사 서울본부로 향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들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농성장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외쳤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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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자주 접하는 수신호

- 9,099명에 도달

-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수신호 패러디를 공공운수노조 스타일로 패러디 한 선전물 입니다. 임금인상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노조가입은 절대 안된다, 원청과 기재부는 하늘이다! 는 내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에 공감이 쏟아졌습니다.

- 진지하게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에도 "선전 담당자 도핑테스트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재밌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 지옥철을 바꾸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의 파업 이유!

- 6,334명에 도달

- 8월 27일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파업돌입 이유를 밝히는 미디어 오늘 신문 광고. '지옥철'을 바꾸겠다는 9호선지부 동지들의 파업을 시민들도 응원하고 있어요!

3. 발전소 비정규직 파업때는 필수업무라더니, 정규직 전환에는 배제?

- 3,006명에 도달

- 의무를 따질 때는 필수유지업무라더니, 정규직 전환에엔 생명안전 업무 아니라는 아니라는 발전소의 궤변. 내로남불식 정책 부셔버리겠어.

4. 일어나, 월요일이야.. 돈벌어야지..

- 3,001명에 도달

- 노동자 월요병에 빠르게 작용하는 공공운수노조! 월요병 앓기 전에 노조에 가입 하라는 기적의 논리 짤방.

5.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 그곳이 알고싶다. 

- 2,219명에 도달

- 아이쿱 생협,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그간의 노조탄압을 상세히 담은 기사. 문석호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7개월 만에 인정 됐습니다.

-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개최 되는 8월 25일 결의대회와 문화제에 함께합시다.

구례자연드림파크 2차 결의대회 문화제 열려

||지회장에 대한 산재 승인에도 불구 사측 입장변화 크지 않아

||잠정합의 거부하고, 25일 2차 노조결의대회와 생생페스티벌 문화제 통해 결의 다진다

▲ 2차 결의대회를 위해 모인 공공운수노동자들. 구례가 뜨겁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구례에 다시 모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노조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8월 25일 전국 집중으로 열었다. 6월 23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열린 노조 집중 집회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징계와 노조탄압이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지회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입장의 변화 없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으로 조합원을 기만했고 결국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굴욕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을 다시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 결성 후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문석호 지회장은 당초 경과보고를 위해 연단에 섰으나 말을 잊지 못하고 마이크를 이순규 사무장에게 넘겼다. 지회장의 눈물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탄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충분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순규 사무장은 직장을 조금이나마 바꿔보려한 노력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범죄자로 몰려 비난 받았다며 윤리적 경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이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한탄했다. 노조출범 당시 탈퇴 협박이 없었다는 사측강요로 인한 각서를 쓴 것이 지금까지도 노조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탄압의 방식은 흡사 창조컨설팅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이순규 사무장. “14명의 조합원은 두렵지 않다. 오늘로서 파업 68일째이다 여러분의 연대의 눈빛을 잊지 않겠다. 승리로 갚겠다”

▲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연단에 선 문석호 지회장. “연대와 주신 동지들의 모습을 보기만해도 눈물이 난다. 구례시민 생협조합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사측은 오늘 문화제를 두고 산재인정 받고 노래하고 춤추고 시위한다고 호도한다. 우리는 지금 회사가 치유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연대의 힘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 최근 다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연대공연.

▲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주최한 락페스티벌 행사장 인근에서 벌인 수상시위. 주최측에 의해 제지 당할 때까지 피케팅을 진행했다.

▲ 최준식 위원장.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 만들었다고 부당해고와 산재인정을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동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사측의 락페스티벌에는 이승환과 자우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박준동지와 건강보험공단노래패, 광주전남문화패 동지들이 있다. 멋지게 투쟁하자!”

▲ 유재길 민주노총부위원장. “윤리경영이라던 최대의 협동조합이 노조탄압하고 심리적 적응장애 산재판정까지 받았다.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들이 이 지리산자락에서 노조한다는 이유로 악마적 행위로 산재까지받게 하는가? 이 땅 모든 노동자가 민주노총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조할 권리 확보와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다”

▲ 구례시민 민종덕씨는 아이쿱 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전하며 “지난 4월 큰 행사마친 후 상생협약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행사 앞두고 기만적인 합의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부서이동은 잔인하고 교활한 노조탄압이다. 사람중심, 자연중심 협동조합이 이래도 되는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협동조합의 먹거리가 인간을 위한 음식일 수 있는가? 아이쿱의 노동탄압 인권탄압을 구례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손동신 광주전남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다. 지금껏 아파왔고 앞으로도 좀 아픈 것을 견뎌야 할 것 같다. 동지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달라.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아이쿱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14명의 조합원들이 싸울 수 있도록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놓지 말아달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2차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사측 주최의 락페스티벌 장소 인근까지 행진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조 살리는 생생페스티벌 문화제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지역별 순환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일 강원지역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파업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철도, 국토정보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 국민연금, 가스공사, 가스기술, 조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광주전남지역의 800여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등도 함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를통해 불법 강행된 해고연봉제를 도입완료라고 정부에 보고한 이후, 에너지 민영화정책과 철도민영화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해고연봉제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민영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추가 성과급 반납투쟁’, ‘시민사회와 결합 된 전 국민적 파업투쟁’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순환파업과 동시에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6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은 일부 조직의 투쟁아닌, 전 조직적인 실천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