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장의 퇴진과 재벌 청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최순실-재벌이 농단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촉구하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민영화, 연금 개악 등 재벌 청부 박근혜 정책 즉각 중단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공공기관 임원 즉각 퇴진 △부역 행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 처벌 △낙하산 근절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 제도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재벌이 개입되어있음을 강조하며, 쉬운해고-취업규칙 일방적 변경을 가능케 한 노동개악 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면세점 특혜는 기획재정부부와 관세청이 공범이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공모로 6천억 국민 손실을 입혔다. 재벌총수 사면은 법무부, 노동개악 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함께했다”며 공공기관이 이번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전하고, “96% 국민이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데도 그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로 불법 성과.퇴출제 폐기 파업투쟁을 64일째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전창훈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그는 역대급 민영화 정책인 민자철도 활성화방안을 규탄했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를 볼러올 성과.퇴출제의 최대수혜자는 재벌이며, 최대피해자는 노동자라며 국민철도를 지키는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2015년 7월, 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 들어줬다. 전례와 달리 전문위원회는 거치지도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합병 찬성했다”며 “이를 통해 이재용을 비롯해 이건희 자녀는 삼성경영권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600조 달하는 국민의 기금이 재벌 손아귀에서 재벌경영권 세습하는 우리의 목을 조는 칼날로 돌아오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철저히 조사되어 부당한 지시, 재벌과의 합착 등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지부 지도부 또한 문형표 이사장의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외에도 서울대병원 박경득분회장, 공공성강화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부역자 청산, 뇌물정책 폐기, 공공기관 개혁 투쟁과 더불어 공공기관장 퇴진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258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95년생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위험의 외주화 KBS기사

- 3,150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입사 첫 달 23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위험노동을 외주화하는 문제에 가장 많은 분노와 관심을 표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번주 최고 관심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2.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공언에 대한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2,900명에 도달

- 민주노총 주장이 맞다면 법안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홍영표의원, 기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3.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료를 잃은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의 육성이 담긴 시사인 기사

- 2,634명에 도달

- 재판거래의 최대 피해자중 한 명인 김승하 지부장의 13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사입니다

-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4. 한국경제의 ‘민주노총 구의역 참사 책임’ 왜곡 논란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기사

- 2,373명에 도달

- 한국경제의 찌라시 왜곡기사에 가슴이 철렁하셨었나요? 왜곡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 그들이 깍아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노총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5.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SBS기사

- 2,121명에 도달

- 이게 말인지 생리현상인지 헷갈리는 대법의 판결

- 대중들의 분노가 담긴 적나라한 의견이 댓글에 남아있네요 ( ※ 욕설주의 )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시민의 공공기관 운영 참여로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대개혁과제’를 제안했다.

3월 14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차기정부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를 포함한 야권 대선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대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직접 발제를 맡아 진행하며 공공대개혁의 방향으로 국민참여와 민주주의, 공공서비스 증진, 좋은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공공대개혁의 주체로 재벌과 관료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료, 철도, 에너지 민영화 폐기, 발전공기업의 재통합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 안희정 캠프 표대중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캠프 이한주 정책총괄, 심상정 캠프 윤재설 정책담당, 안철수 캠프 곽태원 정책담당 등이 야권 대선캠프 정책담당자로 참여했고 시민사회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야권 대선 캠프, 공공부문 대개혁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동의해

첫 토론으로 나선 안희정 캠프측은 조상수 위원장의 발제에 동의를 표하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청문회보다 노동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실제적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을 예정이기도 한 이재명 캠프 측은 “공공부문 대개혁은 모든 사회개혁의 최우선 순위”라는 기본관점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핵심방향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공영화에 대해서 예산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안철수 캠프 측은 노조가 제시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안후보가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라고 밝히며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혁방향에 동의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역할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다”라고 밝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노조와 정책협약식을 이미 진행한 심상정 캠프 역시 노조가 제안한 대개혁방향에 대한 동의를 전하며 성과퇴출제 폐기와 모범사용자로서의 공공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캠프측은 노조의 정책요구가 문후보의 정책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채택, 고용증진 및 노동조건과 연계해서 근로감독관 늘리지 않고 노동조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조달계약 맺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시민사회측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캠프들의 일자리 공약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좀더 세부적이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주문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좀 더 공세적인 요구와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감소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 한겨레 등 일간지는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한 시간외 근무 단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 양보, 노정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및 성과연봉제 폐기, 경영평가 혁신 등의 통합된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해 노조의 공격적인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정비사지회는 7년여간의 이병삼동지 원직복직 투쟁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4월 18일 한남운수 차고지에서 가졌다. 지회는 농성 184일 차를 맞은 지난 12일 사용자측과 최종합의를 한 바 있다.

이병삼의 7년은 서울지역버스노동자 투쟁의 역사

서경강 버스지부 박상길지부장은 지역공대위 연대단위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원직복직을 이뤄내지 못하고 투쟁을 정리하는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박상길 지부장은 “이병삼동지의 7년간의 투쟁은 버스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서울지역버스 노동자 투쟁의 역사였다”고 평가하며 원직복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측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취하시키고 위로금과, 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지부장은 제2, 제3의 이병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

이병삼 동지의 원직복직 투쟁을 함께 진행해온 지역공대위 대표자들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서울시의 버스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투쟁이었다고 평하며 ‘관악구를 벗어나는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관악구공대위 대표자들

“누군가는 싸워야 했다.”

7년여의 투쟁과 기나긴 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는 이병삼 동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대단위 앞에 섰다. 이병삼 동지는 “복직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결의로 7년여의 투쟁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비록 한남운수를 떠나지만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그 투쟁이 이길때까지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7년의 투쟁을 정리하는 이병삼 조합원

장기간 이어온 서경강버스지부 정비사지회의 투쟁은 버스 정비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으며 전용과 착취의 대상이던 정비노동자의 임금방식을 표준정산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버스대당 정비사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노사정 T/F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대중교통정책을 최종심의·결정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자신들의 복직소식을 전하며 미안해하는 쌍차정비지회 동지들

이날 마무리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과 고동환 서울본부장,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연합당, 진보신당, 쌍차정비지회, 기륭분회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등 노조와 연대 단위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