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월성1호기 소송진행상황

지역

월성1호기 소송진행상황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2:02

월성1호기 및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셨을 사안에 대하여, 간추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일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통지되었습니다.

102일 오후 31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B208호 법정입니다.

 

2. 월성1호기 추이

1) 현재 월성1호기는 68일 월성원전이 소재해있는 양남면 주민들을 제외한 채로 보상금 협상을 마치고 이틀 뒤인 6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24100%출력으로 발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www.dgmbc.com/news/view2.do?nav=news&selectedId=186335&class_code1=030000&news_cate= [대구MBC]월성1호기 재가동 돌입.. 주민 반발

http://kfem.or.kr/?p=150885[환경운동연합 논평]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http://nonukesnews.kr/554[탈핵신문]610일 월성1호기 기습 재가동…지역민 갈등 여전히 높아!

 

2) 경주지역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만인소를 완성했습니다.

월성1호기폐쇄경주운동본부()513일부터 시작한 만인소 운동이 두 달 만인 7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729일 오전11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6131&code=620115[경향신문]월성1호기 폐쇄 염원 담은 경주 만인소 운동…총 1170여명 서명

https://www.youtube.com/watch?v=s8VfMTQdUUE&app=desktop[포항MBC뉴스]월성1호기 찬반 투표 요구 만인소 기자회견

9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습니다.

 

3. 원고 설명회

경주와 서울에서 원고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일시 : 서울_2015912() 오전 1030~

경주_2015916() 오후 7~

▶ 장소 : 서울_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경주_경주시내(미정)

 

[첨부1]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취재요청서 (1)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5729() 11:00~12:00

◎ 장소 : 경주시청 로비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내일(29) 오전11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지난 513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13, 서명집계 10,181명으로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배접작업(한지를 여러겹 이어붙임)이 완료되어 약 80미터에 이릅니다.

 

○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 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 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첨부1] 기자회견문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13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4 후쿠시마현장4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은 원전을 동경했던 꼬마가 25년 후 원전을 반대하는 탈핵운동가로 변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전이 자랑거리였던 꼬마가 탈핵운동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촌에 살면서 멀지 않은 곳에 원전이 있다는 게 엄청 자랑거리였거든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어릴 적 고리원전 1호기 지근거리에 살았다. 영화 <판도라> 첫 장면에서 아이들이 원전 덕분에 마을이 호강하고,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 재잘댄 것처럼 이 국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25년 뒤 원전을 자랑스러워했던 꼬마가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탈핵운동가가 될 것이란 걸.

1 판도라아역 <영화 판도라의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 한별원전을 옆에 두고 자란 것처럼, 이상홍국장도 어린 시절 동네 근처의 고리원전을 보며 자랐다. 당시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인식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영화 판도라 갈무리>

우리나라에 원전의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반공해운동이 본격화됐던 1980년대였다. 그 이전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은 ‘꺼지지 않는 제3의 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추켜세웠다. 일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이 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이상홍 국장을 비롯해 그 시절을 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음을 강요당했다. 사고 확률 0.0017%라던 원전이 폭발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4기가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 참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높은 7등급이었다. 세슘과 같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돼, 일본 열도의 70%가 오염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고 전 일본 핵산업계는 원전의 안전을 장담했다.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는 지진의 규모와 원전 기기의 신뢰성 등을 평가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10만분의 1.71로 평가했다(『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2012 참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171%.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원전은 폭발했고, 이 사고는 현재도 수습 불가능한 대재앙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한 달 뒤, 이상홍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이하 조사단)’ 일원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과 6일 동안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했다. 당시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반경 20km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은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현장 취재를 꺼려했다.

3-1 후쿠시마현장_이상홍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일시민조사단 일원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상홍국장(오른쪽)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경주에서 탈핵운동을 하려면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나섰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규모를 7등급으로 발표하기 전이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근 1km 지점까지 다가갔다. 3중 펜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섰는지도 모른다. 방사능계측기는 94.75μSv(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켰다. 기준치의 908배 방사능이…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나미에마치에서는 99.89μSv가 기록됐다. 일반인 연간피폭량 기준치(1mSv)를 시간당으로 환산한 0.11μSv의 908배나 되는 수치였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30~8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20배~50배 이상의 높은 방사능을 측정했다. 피난민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도 기록했다.

VLUU L310W L313 M310W / Samsung L310W L313 M310W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측정되었다. 일반인 연간 피폭량의 908배나 되는 수치다. ⓒ한일시민조사단>

2-2 후쿠시마현장2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 시가지, 사람이 남아있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도로위에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쓰인 원전홍보선전물이 보인다. ⓒ한일시민조사단>

2-4 후쿠시마현장4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하나미산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원전에서 60km이상 떨어진 지역임에도 방사능이 3.66uSv로 검측되었다.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지금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측정한 게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원전 위험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시민 눈높이로 재앙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방사능 방호가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원전 사고가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 규모를 숨겨 왔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책임 규모를 조절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 이상홍 국장은 원전 사고의 참혹함과 핵정책의 치명적인 민낯을 직접 확인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농도 높은 방사능 속에서 마스크에만 의지해 벌인 현장 조사는 무모했다. 조사단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를 7등급이라 발표하는 순간 철수를 결정했지만, 방사능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귀국 후 일행 중 한 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상홍 국장은 세포 2개가 변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국장은 “세포 100개를 검사해서 3개 이상 변형되어야 피폭이래요. 이건 피폭도 아니랍니다”라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덤덤한 그의 말과 달리 세포 변형 그 자체가 ‘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말이다. 세포 변형이 생긴 것 중 일부가 암으로 변할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30배 배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홍 국장은 난해한 원전 공학을 줄줄 꿰고 있다.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 방사능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전공과 상관없이 파고들어야 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부근 해변에서 보면 월성원전 1, 2, 3, 4호기와 그 뒤에 있는 신월성원전 1, 2호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원전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연쇄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4 월성원전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전경 ⓒ이철재>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이라 원전의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재로 일반 물(경수)이 아닌 중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원전(경수로) 보다 30배가량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방사성이 강해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이 일으켜 DNA 변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가 원전 밖에서도 검출된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에서 검출됐는데, 2014년 역학조사결과 월성원전과 가까운 나아리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가 27km 떨어진 경주시내 주민보다 수십 배 높게 검출됐다. 심지어 5살 어린아이에게도 나왔다. 흐리고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삼중수소가 더 많이 분사된다는 것이 이 국장의 말이다. “9월 12일. 경주사람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이러한 원전 방사능 우려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때문에 더욱 커졌다. 지진이 있던 그날을 이상홍 국장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아침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지만, 자신이 주관해야 하는 회의 때문에 몸을 챙겨야 했다. 회의 도중 첫 지진을 느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지진에 따른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긴급 안건이 올랐다. 40여 분 뒤 본진이 왔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 디지털강국이라지만 지진 앞에 SNS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이 국장을 비롯해 경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이상홍 국장은 “우리가 살면서 지진을 처음 겪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두 번이 왔으니까. 세 번째 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민들에게 생존가방이 유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경주 시민들에게 남긴 충격은 컸다. 이상홍 국장은 “지진 이후 영화 <판도라>가 개봉하면서 탈핵 100만인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다.(2015년 단 4명이던 것이 2016년 56명으로 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주시민들이 지진과 원전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5 월성원전지진 <경주 지진 후 핵발전소 폐쇄 길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홍국장과 경주환경연합 회원, 시민들 ⓒ경주환경연합>

지진이 난 뒤 원전은 괜찮았을까? 월성원전 4기는 모두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3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동정지 과정에서 20년 만에 작동시킨 밸브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의 안전성, 위태롭다 활성단층 문제도 불거졌다. 한수원 등은 ‘월성원전 활성단층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성단층으로 가정한다 하더라고 부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었다.(『원자력상식사전』 2016)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 주변으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홍 국장은 “해저 지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에 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노후한 월성원전에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월성원전은 6.5로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 일대에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노후한 월성원전이 내진 설계 기준 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내진설계 미만의 지진에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작은 부품의 고장 때문이었다. 원전은 보통 200~300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졌는데, 전문가들은 작은 밸브 하나의 고장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월성원전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한 원전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월성1호기는 올해 가동이 종료되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12년 설계된 30년 수명이 이미 끝났다. 그동안 총 55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수명 만료를 20일 앞두고도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재가동이 결정되면서 2022년까지 운행이 연장됐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꼼수를 써왔어요. 꼼수가 쌓이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수명연장의 핵심시설인 압력관을 2009년에 교체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 어디에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상홍 국장은 분개했다. 원전 수명연장 자체가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전국 탈핵운동단체와 협의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법으로 중단시키고자 2015년 5월 수명연장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경주시민 등 2,16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축복” 소송에 최병모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등 헌신적이면서도 한수원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에 공감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나섰다. 이상홍 국장은 22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한수원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기록했다. 지난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라고 판결했다.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와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누락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도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6 월성원전소송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함께한 변호사, 활동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상홍 국장(가운데) ⓒ환경운동연합>

25년 전, 자기 동네의 원전을 자랑으로 여겼던 꼬마는 원전의 잘못된 환상을 깨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상홍 국장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의 축복이자,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상홍 국장의 탈핵을 위한 희망 싸움, 월성원전1호기 폐로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즉 ‘한국탈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꿈꾸는 축복 받는 사회가 아닐까. 탈핵은 미래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탈핵운동을 위한 모금에 동참을 권하는 이유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storyfunding_banner2

수, 2017/03/22- 10:26
189
0

메인사진-s

“세슘을 보약으로 생각하세요. 미래에는 암 치료 기술이 더 발달 할 테니 말입니다.” 2015년 8월 도쿄에서 만난 한 한국인 가이드가 한 말이다. 귀를 의심했다. 일본에서 30년을 살았다며 던진 그의 말은 ‘핵 실험 방사선으로 수천 건의 암이 치료됐다’는 주장처럼 황당하다. 한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비애가 느껴졌다. 무엇 때문일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5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을 조사하고, 일본 내에 번지고 있는 ‘방사능 사토리 증후군’을 소개했다. ‘사토리’는 ‘득도, 깨달음’이란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자포자기’란 의미로 사용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망각을 강요했다. 인류 최악의 참사지만,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분노는 절망으로 변했다. 절망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방사능 피해’에 무신경으로 일관하게 했다. 원전 사고는 이렇게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파괴한다. “아무도 원전 방사능 위험을 몰랐어요.” 지난 1월, 광화문 촛불집회 무대에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살고 있는, 올해 칠순의 황분희 할머니가 올랐다. 그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수십 만 명 앞에서 떨릴 법도 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황분희 할머니는 어느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이다. 그러면서도 월성원전 앞에서 3년 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황분희0-1 <경주지진 후 월성원전 앞에서 열린 탈핵 집회.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황분희 위원장이다. ⓒ이주대책위>

황분희0-2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기자회견에 함께한 황분희 위원장(제일 오른쪽). 옆에 같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는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이다(스토리펀딩 2화 참고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경주환경연합

황분희0-3 <올해 1월 경주에서 열린 탈핵활동가대회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황분희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이주대책위>

“(살면서 농성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짓고 애만 키우고 살았지. 그냥 나라에서 세금 내라 하면 꼬박 내고, 경찰서 문 앞에 안 가고, 남 안 속이고 살았는데, 애들 때문에 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할머니의 가족은 30년 전 월성원전 옆으로 이사했다. 남편 건강 때문에 요양 차 들어갔다. 몸이 좋아지면 다시 도시로 나갈 생각이었지만, 눈앞에 바다가 좋았다. 특히 집 뒤편 솔숲이 마치 동양화 같았다. 손주 돌보며 노후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핵발전소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냥 ‘전기 생산 공장’이라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원전의 좋은 점만 알렸다. 나라 경제를 위해 값싼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이 들어설 때마다 지역경제도 발전해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주민들은 한수원의 말을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한수원은 정부잖아요. 정부에서 왜 국민을 속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황분희 할머니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원전이라는 ‘거대기술’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또 다른 국가였고, 정부였다. 때문에 농사짓던 토지와 마을 터가 원전 부지로 수용당해 농사지을 땅이 없어져도, 원전이 6기나 밀집해도 나랏일이라 여기며 별다른 군소리를 내지 않았다. 원전 청소하고 나오는데, 경고음이 원전 정기점검 때는 발전소 터빈 청소 등 잡일 하러 가기도 했다. 황 할머니는 “한 번은 청소하고 나오며 무슨 문을 통과하는데 ‘삑~삑’ 경고음이 났거든요. 옷 벗고 씻고 해서 소리가 안 나면 그때 내보내 줬어요.”라고 회상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이 다른 원전에 비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30배 높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 청소노동자는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 된다.”며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에게 원전의 두꺼운 콘크리트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방사능 의구심을 한수원에게 문의했고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할머니는 2010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 병원 검진결과 갑상선암이었다. 자신의 친가 쪽에 암 가족력이 없었기에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다. 불안한 마음에 인근 원전 설명회를 쫓아다녔다. 그때 고리 원전 인근 주민이 원전 때문에 암이 걸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됐다. 그제야 원전 옆에 산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인식했다. 무엇이 자기와 마을 사람들의 몸을 이상하게 만들었는지도. 2014년 10월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으로 인한 주민의 갑상선암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피해주민은 고리원전에서 7.6km 떨어진 곳에서 20년 동안 살았다. 황 할머니 역시 월성원전 옆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거리는 1.3km에 불과했다.

황분희1-1 <집 옆의 밭에 서있는 황분희 부위원장. 뒤로 월성원전이 보인다 ⓒ황분희>

황분희1-2 <월성원전 홍보관에 있는 모형도. 월성원전 왼쪽 위로 보이는 마을에 황분희 위원장의 집이 있다 ⓒ한숙영

그는 “예전 원전 청소하러 갔던 엄마들 모이면 ‘아이고 돈 몇 푼에 우리 진짜 바보짓 했다’고 한탄해요.”라며 “위험하다 했으면 가겠어요?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이 얼마나 위험한데, 25년을 속고 살았던 게 화가 나요. 지금도 원전 앞에 가면 ‘깨끗한 에너지’라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5살 손자 몸에도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황분희 할머니가 진짜 분노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2016년 월성원전 주변 주민 40명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모두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할머니의 5살, 12살 손주들도 포함됐다. 어른들의 경우는 최대 157베크렐(Bq, 1초에 방사선이 1개 방출되면 1베크렐)이 검출됐다. 2014년 8월과 2015년 2월보다 높았으며, 5살 손자에게는 15.7베크렐이 검출됐다. 할머니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웠다. 애들이 크면서 코피라도 흘리거나, 감기라도 걸리면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기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삼중수소는 정수기로도 거를 수 없데요. 그래서 없는 돈에 생수 사다 먹였거든요.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근데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지 애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공기 중으로 퍼진 삼중수소가 문제였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문에 월성원전 1~4호기가 3개월 동안 멈췄다. 이때 인근 주민 15명을 조사했더니, 삼중수소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원전을 멈춰야 삼중수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매일 엑스레이에 찍히는데 살 수 있겠어요?” 한수원 측은 검출된 삼중수소 양이 일반인 연간 방사선량 기준치인 1미리시버트(mSv)의 0.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엑스레이 1회 방사량과 비슷하단다. 그러나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기준치 이하라도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고 지적했다. 황 할머니가 “365일 엑스레이를 찍히는데 살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표-한국탈핵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과 암 발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파란색 선은 고선량 방사능의 그래프고 초록색 선은 저선량 방사능의 그래프다. 모두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빨간색 선은 역치 이하에서 암발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방사능 관련해선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학계의 정설이다. 즉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선은 백혈병의 모델이다. c.미국국립아카데미 2006년 보고서 'BEIR VII'>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2016년 1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삼중수소에 노출됐다는 것은 원전에서 나온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독일에서는 원전에 가까이 사는 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보고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원전이라는 것은 폭발하지 않아도 위험하다는 걸 말해준다.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한수원이 더 키웠다. 2009년 3월 월성1호기 핵연료봉 교체과정에서 폐연료봉 다발이 떨어져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실이 5년이 지나서 공개됐다. 당시 한수원은 ‘주민들에게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미미한 누출’이라 했지만, 황분희 할머니는 “방사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없어요.”라고 잘라 말했다. 원전 관련 중대 사고를 은폐하고, 뇌물 받고 짝퉁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무조건 ‘안전하다’란 말만 되풀이하는 한수원을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열시켜왔던 사례들은 ‘한수원 잔혹사’로 따로 정리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방사능과 지진 때문에 집이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한수원에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황 할머니에 따르면,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모 국가기관의 연구용역에서 주민들에게 이주 희망 여부를 물어 봤다. 결과는 주민 70%가 ‘여기 살 수 없다. 이주해야 된다’고 나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주대책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황분희2-1 <월성원전 홍보관 옆에 차려진 이주대책위원회 농성장. 올해 5월이면 농성을 시작한 지 1000일이 된다. ⓒ한숙영>

황분희2-2 <농성장을 찾은 방문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황분희 부위원장 ⓒ이주대책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9월 대형 지진까지 발생했다. 당시 황분희 할머니는 원전이 더 걱정스러웠다. 그는 “원전 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기도 일본 후쿠시마처럼 월성원전 1~4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의 말을 이어갔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하면 집 팔고 나가살면 되지 않냐’고 해요. 근데 방사능 나오고 지진 일어나는데 누가 삽니까? 우리가 평생 모은 거 여기 다 투자했지만 아예 재산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팔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한수원 하고 싸울 필요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팔수가 없잖아요.” 황당한 것은 이런 주민들에게 한수원이 보인 태도였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가 할머니에게 ‘땅 값이 떨어지는 것은 이주 대책위가 기자들 불러서 원자력이 나쁘다, 방사능 때문에 못 산다고 떠들었기 때문’이라 말했다고 한다. 방사능을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알린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다. “내 손주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나요?” 황분희 할머니는 “조금씩 희망은 보이는 것 같아요. 동경주가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표가 얼마 안 돼 신경을 안 썼거든요. 지금은 고리 원전, 월성 원전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 졌어요.”라고 말한다. “원전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이 많이 알수록 위험한 원전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인사진-s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앞두고 핵발전소 반대 몸자보를 두른 채 뛰어가는 한 아이.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처럼 위험한 방사능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함께사는길 이성수>

“10년, 20년이 지나서 내 손주가 커서 나와 똑 같은 일을 겪어야 하잖아요. 정말 얘들한테는 이런 세상을 물려줘선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애들 때는 고리를 끊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황분희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방사능을 물려 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른 새벽,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차려진 농성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에게 12살 손녀가 유자차를 건넸다. ‘아프지 마시고, 힘내시라’며. 할머니의 코끝이 시큰해졌다.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위해 싸우는 ‘할머니 탈핵운동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탈핵’이 될 때까지.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storyfunding_banner2

수, 2017/03/29- 10:27
187
0

‘수명다한 원전폐쇄’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경북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6월21일(토)에는 전국에서 6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회원총회, 탈핵문화제, 회원한마당을 진행하였고,
6월22일(일)에는 월성원전에서 ‘수명다한 월성원전 폐쇄’를 위한 집회와 ‘what if’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25명의 회원들이 함께가서  ‘노후원전폐쇄’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청주에서도 탈핵을 실현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함께 탈핵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갑시다.

 

140625_2

김말숙, 안전숙 회원

 

140625_3

예은경 회원과 예준이

 

140625_4

정진 회원, 안현숙 회원

 

140625_5

최영미, 김혜린

 

140625_6

김경중, 박종순 회원

 

140625_7

주범이, 김경중, 박종순, 김혜린, 최영미

 

140625_8

그리고 주범이가 전국무대에 섰습니다.

지역별로 나와서 탈핵결의문을 읽었는데 충북에서는 주범이가 올라가서 낭독했습니다~

 

140625_9

우리단체 최연소 회원인 재후와 조용숙 회원

 

140625_10

월성원전 앞에서 STOP 원전!

 

 

 

수, 2014/06/25- 16:45
179
0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2016.12.06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경주지진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전 내진설계가 감당할 정도의 지진만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는 1% 미만이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한 위험한 노후원전이란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월성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도 아닌데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열지 않고 기습 승인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12/6) 오전 11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기습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2월 6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각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발표

 

▣ 기자회견문 

 

지진 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 철회하라!
- 국민 안전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퇴진과 탄핵에 직면해 있다. 이런 국정혼란과 마비를 틈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어제(12월 5일) 기습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무엇을 점검했고 확인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3달 동안 한 번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은 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결정으로 승인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전력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예정인 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기습적인 가동승인을 단행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원전이 밀집한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위치한 활성단층의 존재와 지진위험을 실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원전을 건설운영하면서 최대발생 가능한 규모의 지진이 축소평가 되었고, 내진설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경주의 월성원전은 양산단층, 울산단층과 같은 활성단층에 인접해 있고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며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불과 1% 미만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주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도 외부에는 철저히 문을 걸어 잠근 채,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만의 확인으로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종 보고서에서 수치를 축소, 누락,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기술자문보고서에서 제시한 활동성단층마저 원전부지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에는 눈을 감은 채,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확률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동일본대지진 같은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역시 후쿠시마가 보여준 교훈과 경주지진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모른다. 아니 우리 앞에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은 법이 정해 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철회시키고, 지진과 원전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채, 직무유기의 결정만 하고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농단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퇴진 외에는 답이 없다. 
 


2016년 12월 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6/12/06- 11:34
177
0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6차 기일 2018년 6월 12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인단 / 대리인단
월, 2018/06/04- 11:58
17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