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천 및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워크숍

12월 9일(수) 오후 5시. 대광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올 한해 진행한 광주천과 세동천, 장수천 등 지역 소하천 오염원 조사 결과 내용으로 모래톱 회원 및 조사 참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천, 서방천, 장수천, 세동천, 풍영정천, 황룡강 등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에까지는 강우시 오염수가 사천에 유입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영정천, 황룡강, 광주천, 영산강 등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도 오염수가 유입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천 상류 두곳을 비롯한 영산강 상류(광주 구간) 등 하천오염원으로 생활하수 유입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오염원 조사에서 광주천의 경우, 상류는 일부 불법경작 등의 요인, 오염수 유입,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가 되었고, 중하류는 빗물 유입에 의한 오염 부하, 악취, 보로 인한 적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하천부지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도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방천의 경우, 도심하천이 갖는 오염 부하요인(합류식 관거 등)과 방치된 쓰레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동천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강으로 영산강의 지류입니다.  농촌형 하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염원이 없어 유량은 많지 않으나, 수질은 양호합니다.  하폭이 좁고 하천주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있기도합니다.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기도 하고 소각 흔적도 보였습니다.

장수천은 풍영정천의 지류이며 전형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하폭이 좁고,  오우수 합류식관거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거기에 보까지 있어 물이 탁하고 악취가 납니다.  오염수 유입과 퇴적오니,  정체된 물에 서 나는 악취로 판단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하천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천으로 연결된 관로의 위치. 크기 등 하천 주변과의 관계성도 살펴 보게되었다는 조사 소감 등  조사 현장의 소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민활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간담회를 통한 재정리 및 오자  등을 수정하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환경은 등지고 결국 ‘SK하이닉스’ 편들어
85만 청주시민 숨 쉴 권리 빼앗은 환경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해왔다. 100일이 넘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차례 1인 시위를 하며 환경부에 호소하고,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약 5개월 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그것은 환경부가 정부부처 중 가장 환경을 우선시하는 부처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결과는 ‘조건부동의’였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로 답을 한 것이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그동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싸워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발표이후 청주시민 대상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를 진행하여 청주시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담아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이런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마치 입시생에게 불합격을 말하듯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동의라며 결과를 ‘통보’해온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환경부 비전과 약속에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첫 번째가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국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이런 환경부의 입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경부인지, 당장 위험에 노출된 85만 청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인가? 환경부의 책임 없는 결정으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될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를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피해, 205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발암물질 배출 등의 대기 문제, 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이제 청주시의 환경은 개선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막고 시민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경부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면 충분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부처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환경부임을 포기한 ‘이름’만 환경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동의한 대가로, 숨 쉴 권리를 빼앗긴 85만 청주시민 건강의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0. 6. 30.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청주(30개 단체)

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의 패널로 이성우 활동가와 김다솜 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외에도 음성 농민회, 음성 LNG발전소 주민 대책위 등에서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음성 LNG발전소 건립이 주민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식물 상입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 삵, 흰목물떼새, 물방개 등이 하천 생태 조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성천에 직접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25도의 오폐수 다량이(약 600톤)  음성천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음성천의 생태계 변화로 인해 위의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냉각탑에서 나오는 가시백연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100m 이내에 환경민감시설이 입지하지 않아 냉각탑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근처에 거주하는 평곡 2리 주민들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음성은 농업이 특화된 곳으로 가시백연 발생시 변화하는 일조량, 습도 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장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쨰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LNG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90만톤입니다. 동서발전에서는 발전소 부지에 녹지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감축량은 2210톤입니다. 배출량 대비 감축량이 겨우 0.0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성군은 환경의 날(6.5)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식에서 넷제로를 결의하였습니다. 당시의 결의와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모습이 매우 모순적입니다.

위의 문제 이외에도 대기질 문제, 오폐수 처리계획, 용수공급계획 등 많은 부분에서 대책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공청회가 부디 단순한 제도적 절차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3시
✔️장소 : 안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A동 4층)

[선언문]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가뭄과 홍수, 생태계붕괴와 식량위기 등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시베리아 온도가 1885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기온인 38도를 기록했으며, 호주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무분별한 생태계파괴 등이 빚어온 결과이다.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기후위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과 전세계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말뿐인 약속이나 기술적인 해법이 아니라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기후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수많은 생명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동참한, 안산시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안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를 직시할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다섯번째, 우리는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안산시민과 단체의 확대를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CJB청주방송이 계속해서 4자대표자회의에서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7.10)까지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렬을 불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충북연대회의에서 주최하는 문화제 및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약속파기, CJB청주방송에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CJB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 이재학피디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161일이 지났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간다. 유족이 피 눈물을 흘리며 청주방송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날이 벌써 스무날이다. 대책위가 더운 여름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농성을 벌인지 일주일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은 여전히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7월 1일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대표자 회의에서 유족들의 소송 포기 양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합의는 무산됐다. 7월 2일 잠정합의를 해놓고 조인식을 앞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이를 뒤집으려 했고, 7월 7일 최종합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번복해 또 다시 유족과 대책을 기만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침묵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진실을 찾아 시민들의 눈과 귀를 밝혀야 할 자들이 도리어 진상조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꼴이다. 4자 대표가 사인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즉시 이행’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청주방송이 시간 끌기로 유족과 대책위의 양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족과 대책위만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웹툰 작가 등 방송미디어 노동자들이 故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충북에서는 106명의 언론노동자들이 진상조사 결과 수용을 촉구하는 연 서명에 동참했다.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연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제 CJB청주방송은 약속한 대로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잠정합의에 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CJB청주방송을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충북대책위는 오늘 청주방송을 향해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부, 충북도 및 청주시, 방통통신위원회, 집권 여당인 민주당 등에 청주방송의 인면수심의 태도를 고발하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2.27 4자 합의의 최종책임자임에도 충북대책위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이두영 의장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CJB청주방송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17일 집회를 통해 교섭 결렬을 포함한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7월 말 CJB청주방송의 만행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조합, 방송계,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집회와 투쟁으로 CJB청주방송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 노동자들이 시민사회와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상태로 힘겨운 노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당장 CJB청주방송은 결단하라!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합의를 이행하라!

7월 14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