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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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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 정책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0:13

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정책 제안서 별첨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담당: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 8. 20(목) ■총 2매

0820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별첨_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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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산환경한마당]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
내용 : 차 없는 날,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및 zero energy 요리경연대회, 환경즈, 이색자전거 체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험부대행사로 안산의 환경 단체 뿐만 아니아 학교의 환경동아리들이 EM을 이용한 향초만들기, 적정기술 체험, 천연 방충제 만들기, 금개구히 뱃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탈핵 3종경기로 햇빛농구, 격파, 실천 다트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하였답니다^^

수, 2017/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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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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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관련 입장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풀꿈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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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켜낸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옆 잠두봉 공원에 수백 마리의 백로서식지가 만들어졌다. 청주남중학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주 외각에 있던 서식지가 개발사업으로 파괴되면서 작년부터 이곳 잠두봉 공원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처음에 몇 마리 있을 때는 평소에 보기 힘든 백로가 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태교육장이기도 했는데, 수백 마리의 백로가 머무는 서식지가 된 이후에는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들은 백로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청원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땅 소유주인 청주교육대학교는 백로서식지의 소나무를 간벌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지금은 백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번식기다. 백로 번식기에 서식지인 소나무를 간벌한다면 수많은 새끼 백로가 죽고 알이 깨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이들의 “정신 생명”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백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다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주에는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해답을 찾아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산남동 주민들의 안식처가 된 원흥이 방죽의 두꺼비보전운동이 그렇고, 청주의 젖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무심천 생태복원운동이 그렇다.

시기적으로 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고 7월 중순이면 여름방학을 한다. 백로들에게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산란기다. 그리고 산란이 끝나는 8~9월이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제안한다.
당사자인 청주남중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청주시청, 전문가, 환경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상생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서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을 기억하자. 이번 청주남중학교 백로서식지 문제가 교육환경과 생태환경 모두를 지킨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자.

2015년 6월 2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문 의 :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성우 010-7582-1394

150625_청주 남중 백로서식지 관련 성명서

월, 2015/07/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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