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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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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 정책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10:13

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정책 제안서 별첨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담당: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 8. 20(목) ■총 2매

0820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별첨_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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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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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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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생명 과학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미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스스로 지역적폐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대전지역의 개발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 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서민들 주거 공급이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로 사업의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는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한 생태숲과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전되고 있다. 야생동식물 800종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한 10종 이상의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여름철에는 홍수예방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등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생태환경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현장이기도 하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공공재로 누가 소유하거나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생태공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어서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500세대 규모의 중•저밀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을 검토하면 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국토부의 임차제 등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지역 종교계는 하나가 되어 대전의 생태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부패정권의 토건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 주민이 동의, 제안, 사업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개발법을 정비하라.
  2. 국교부와 환경부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 및 부대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법을 폐기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대전시는 명분 없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과 주민을 소외시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대규모아파트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적인 공원조성 위한 주민 및 토지주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년 7월 1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7/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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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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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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