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과 약속 행동'

4월 9일(토) 

기억과 약속 동서남북 걷기_오후3시 / 신답역,홍대정문,용산역광장,한성대입구역

약속콘서트_저녁 7시 / 서울광장

4월 16일(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_오전10시~12시(정오) / 안산 합동분향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_오후2시~4시 / 안산 합동분향소 집결 (1시 접수)

버스킹_세월호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뮤지션과 작가들, 영화 상영_2시~5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_오후7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다산 벗바리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가을공부방 참가자 최수정님의 후기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가을공부방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는 ‘한번 가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수미 전 의원은 올해 초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로 유명한데, 강연 제목에도 ‘필리버스터에서 못 다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의 생생했던 현장과 뒷이야기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흥미가 생겼던 것이다. 원래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뒷담화가 더 재미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날 같이 갈 동무가 없어서 그냥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집과 강연 장소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어서, 마침 강연에 가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여 강연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강연 장소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오픈 카페였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다. 시작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빈 자리가 보였었는데,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오다 보니 강연 중반에는 이미 카페가 비좁을 정도였

다.

은수미 전 의원은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준비한 강연을 이어나갔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을 시작으로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대해 천명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칙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본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 버렸는지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구의역 사고는 연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나라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관행이 되어 버린 나라에서는 그리 놀라운 사건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연간 2,000명이라니, 하루에 5명 이상이 산재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데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사회라니, 오히려 그 숫자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30대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온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청년층에게는 더욱 잔인해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청년층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한 청년들이 반가웠다. 그들의 질문이 반가웠다.

어느 한 고등학생은 친구들은 다 공부하느라 바쁜데 혼자 이런 곳에 나와도 되나 싶다가도 세월호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해야 한다’고 주어지는 것, 소위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나의 욕구나 현실과는 다른 실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괴리가 존재한다. 모두가 그 괴리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불가능을 쫓으며 살고 있다. 어쩌면 ‘야자’를 째고, 세월호 집회에 나가고, 이런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것은 그 불가능성을 쫓기보다 그 정상이라는 삶의 모습이 허상임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알아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은수미 전 의원의 답변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그 학생은 그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고민거리를 던져 준 강연이었다. 이는 강연자인 은수미 전 의원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의원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는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 모두가 각자 또 같이 고민하면서 행동해나가야 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 혹은 끝이 없는 숙제 같다. 기대했던 필리버스터 뒷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머리 아픈 숙제만 안고 돌아가는, 왠지 낚인 기분이었지만 낚아 줘서 고마웠다!

어제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미투 #위드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어느 세대보다 고등학생들과 20대들의 관심과 반응이 높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스티커도 붙이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한 마디도 망설임없이 써서 붙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한 번 놀라고, 포스트 잇에 적힌 글들이 다 훌륭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이 만연한 이 사회가 한 번의 미투운동으로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느리지만 조금씩 성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

2주 후 5월 2일 다시 수원역으로 나갑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인양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걷다보니 어느 덧 세 번째 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과 아직까지 진도 앞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쉽게 떠오르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며 다시 돌아오는 4월 16일에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달 4월,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4/13)에서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노래할 '약속의 4.16 수원시민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 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 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8월 13일

* 아래 자료에는 공동성명문과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