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시민평의회>
퇴진거부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합니다. 

1. 제안취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헌정질서 파괴자 박근혜씨는 국민 대부분이 이미 돌려받기로 결정한 그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탄식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지만 각계각층 시민의 요구를 온전히 실현할 참된 정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내 이름 팔지 말라’는 냉엄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 국면에서 도대체 누가 아무런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영수’를 자처한단 말입니까?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썩은 권력과의 뒷거래로 연명해온 정치검찰과 관료권력이 정국의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거리의 정치와 의사당의 정치를 나누고 구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법은 시민이 주인 되는 참된 민주정치를 시급히 복원해야만 마련될 수 있습니다.

 ‘관리’니 ‘수습’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시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의 대표를 참칭하는 이들에게 민의를 대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 시민의 한 명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론의 장에 나와 의견을 밝히고 중론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퇴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을 대변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근혜씨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이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시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명예로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계급장 떼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봤으면 합니다. 마당은 ‘퇴진행동(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열겠습니다. 하지만 퇴진행동은 판만 깔겠습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예비대선후보에서 초등학생까지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 누구나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발언할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 누구의 의견이든 소중히 기록될 것입니다.
- 진행자들은 제안사항이 수렴되도록 노력하되, 어거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해진 시간에 끝나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회를 거듭하며 토론의 장을 열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뻔한 방법으로 ‘원내총회’를 거치고, 뻔한 방법으로 ‘3당 합의’와 ‘영수회담’을 개최해 결정해 놓고 국민에게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주권재민의 기본정신을 극대화하는, 사상 초유의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계급장 떼고 만납시다. “<시민평의회> 박근혜 퇴진 어떻게?”를 제안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6년 11월 19일(토) 오후 9시 ~ 12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 토론주제 : 박근혜 퇴진 어떻게?   
- 초청대상 : 현 시국 해법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3. 문의
- 723-4251 / 010-3212-0814

2003년 8월 22일, 당시 전력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에너지 문화한마당을 펼쳐왔습니다.

녹색교통은 그동안 에너지의 날에 교통,수송분야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일 명랑시장 캠페인에 이어 지구를 살리는 BMW (Bus,Bike,Metro,Walk) 라는 주제로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스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이야기와 체험을 즐기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잘가라 박근혜,잘가라 케이블카,잘가라 핵발전소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회의 시국행동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번 시국행동은 이후 17시 예정인 민중총궐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http://www.greentransport.org/748

녹색교통운동은 설악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http://www.greenkorea.org/?p=54843

[참고기사]

- (KBS) 설악산에 웬 승마장…여기도 최순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0379&ref=H

- (한겨레) “최순실 무리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배후 의혹 ”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768093.html

- (국민일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 입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5651&code=11131100&cp=nv

제 1회 서울환경교육생생축제

(생기있는 환경교육! 생명의 도시 ‘서울’)

2016년 10월  7일~8일(금~토) 이틀간 펼쳐지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대중교통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요!" 라는 주제로 참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문화공연도 즐기고

에너지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축제 소개 및 참여안내-

□ 제1회 서울환경교육생생축제

지난 2015년 11월 20일 서울의 환경교육의 발전을 고민하는 

시민네트워크(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oul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이하 SEEN)가 창립하였습니다. 

SEEN은 서울 기반의 단체·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을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초·중·고등, 대학생 등의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체험하며 

생기가득한 생명의 도시를 꿈꾸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첫 해 서울환경교육생생축제는 제2차서울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행사 개요

슬로건 | 생기있는 환경교육! 생명의 도시 ‘서울’

주제 | 제1회 서울환경교육생생축제
일시 | 2016년 10월 7~8일 (금~토)
장소 | 평화의 공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앞
주관 |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주관 | 서울환경교육생생축제조직위원회
후원 | 서울특별시
주요내용 | 체험부스, 기관연계, 문화공연, 오픈강연, 세미나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즉각 중단하고, 안전점검 실시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라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하라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연일 지진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원전은 문제없다’ ‘안심하라’고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19일 규모 4.5의 지진과, 21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잇따랐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참상을 목도한 지 불과 5년.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6월 23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등 

우리나라가 지진과 무관한 듯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활성단층대임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활성단층대에 밀집한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무작정 안심하라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지금 연일 이어지는 지진이 전진인지 여진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인근에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계획은 누구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계획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활성단층대에 집중적으로 핵발전소를 배치한 것은 

인근 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을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시인하고,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후쿠시마를 기억하라. 

바로 이웃에서 일어난 일을 불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굳이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 위에 핵발전소를 계속 더 짓겠다는 정부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6.9.22

한국환경회의

20160922기자회견문 한국환경회의.hwp

2016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일(목)~3일(토) 2박 3일간 

NH농협설악수련원에서 2016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산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산양을 포함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동식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설악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세대별 소통의 장을 마련한 "환경활동가 플랜B"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첫째날 활동가들은 낙산 해수욕장에 들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양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양양군청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설악케이블카가 왜 설치되어서는 안되는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동가가 나누어주는 전단을 받아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며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양양군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차가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양양군청까지 행진한 활동가들은 군청 앞 공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몇몇 분들의 발언과 노래, 공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지만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주민의 눈물어린 호소는 

많은 분들의 코 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들었던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님의 설악산 이야기는

웃음, 감동, 슬픔, 분노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꽃과, 산양과, 나무와, 물을 다 쓸어버리고

케이블카로 쉽게 정상을 오르겠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아래 설악 케이블카 관련 녹색연합의 글을 링크합니다. 

선악케이블카반대 : http://www.greenkorea.org/?p=54843

둘째 날, 함께 모인 활동가들은 세대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세미나를 진행해주셨는데요,

각 조마다 다양한 연령과 연차의 활동가들이 모여

여러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고 모아 함께 나누어보니

세대별로, 연차별로 이렇게나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다름이 또 새로운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더욱 뚜렷하게 정립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대간의 다른 사고방식과 자세가

언제나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별로 함께 공유할 텍스트를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조는 행사장에 가만히 앉아 각자 읽기도 하고,

다른 조는 밖에 나가 자연을 분위기 삼아 서로 낭독을 합니다.

또 어쩐 조는 1층에 배치되어 있던 안마의자에 편안히 자리잡고 누워(?)

몸을 풀고 지식은 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각 조마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와 모습 속에서

각자의 개성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다름으로 인해 생성되는 새로운 에너지도 생겨납니다.

마지막날 밤,

활동가들이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들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멍석을 깔아도 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즐기는 모습은 역시 주체적인 활동가 다웠습니다.

종종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랩, 노래, 춤 온갖 장기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토론회>

“시민 입장에서 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

6월 19일 일요일 세종대로가 보행전용거리가 됩니다.

09:00~17:00까지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약 550m를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껏 거닐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들, 친구, 연인과 함께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로 나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운동 선언

■ 일시 :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총 150분)

■ 장소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프로그램

▪ 11:00 ~ 12:00(60분) 집회(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

· 대표발언 : 피해자, 지역, 여성, 종교, 생협, 의료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 반환 퍼포먼스)

▪ 12:00 ~ 13:00(60분) 여의도 행진(세부약도 별첨)

· 옥시레킷벤키저 → 국회

▪ 13:00 ~ 13:3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

· 기자회견

· 대표발언 : 제20대 국회의원, 피해자 대표, 시민사회 대표

 ◯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11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갖는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할 예정이다.

◯ 지난 9일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전국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됐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밝혔다.

◯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힌 대형유통업체들은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했다. 옥시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은 사과는커녕,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겠다는 태도로 고집하고 있다.

◯ 이에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 달 동안의 옥시 불매 집중 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 소비자 보호, 예방을 위해‘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 범 사회진영 기구 구성 및 서명운동 등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당일 행사는 11시 옥시 본사 앞에서 각계의 발언 등으로 구성된 집회와 전국에서 수거된 옥시 제품을 반환 및 옥시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와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설치물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12시부터 1시간 동안 옥시의 제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시민들과 함께 옥시 본사에서 국회 앞으로 행진을 전개한다. 마무리 행사로 오후 1시에 국회 앞에서 제20대 국회에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 법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5월 30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진출처 : 매일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지금 당장,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하라’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  참가단체 소개

 ▪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국민선언초안(20160517).hwp

취재요청서_환경환경회의_가습기_살균제_이후.hwp

■ 일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프로그램

▪ 참가단체 소개

▪ 여는말씀

- 강찬호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양재성 대표(종교환경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 각 단위 대표

▪ 각 단체 입장 및 활동 계획 발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 퍼포먼스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그동안 거리를 걸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많으시죠?

그래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보행 행복을 위해 이제 참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시면 어떨까요?

마침 서울시에서 거리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보행 불편 사항 발견시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는 일인데요...

서울시 보도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실적도 인정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낸 옥시가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1년 11월 유해성이 인정되서 제품 수거명령을 내린지 4년 6개월만의 일입니다. 이 문제로 사망자가 239명, 피해자는 1,528명이 나온 뒤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모르쇠도 일관하던 기업,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옥시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라 대체품에 대한 SNS 공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화되는 옥시제품 리스트와 함께 SNS에 공유되는 옥시제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대체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SNS에서 다른 회사의 대체 제품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체되는 제품을 알려드리는 것 보다는 친환경 대체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이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판매되는 옥시 제품들

▶ 천연세탁세제

▶ 섬유유연제

▶ 천연방향제, 탈취제

▶ 제습기

* 기존 사용한 제습기 통이 없는 경우 일회용 컵이나 패트병을 반으로 잘라 뚜껑을 뒤집어 사용해도 가능

▶ 주방청소

* 베이킹소다+구연산을 섞은 물에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등을 담가준 뒤

* 행주는 베이킹 소다+식초 2~3방울을 넣고 삶아주면 세균 퇴치에 효과가 있다

▶ 욕실청소

* 욕실의 경우 베이킹소다, 구연산 수만으로도 청결 유지 가능!

이번 기회에 천연용품으로 주방과 욕실을 깨끗하게 하는건 어떠실까요~?

* 초록투표네트워크 소속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박근혜 정부 집권3년, 한국환경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일시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1:00, kt 광화문지사 앞

▪ 주최: 한국환경회의

▪ 내용:

(1) 발언

-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4대강 사업

·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 화력발전과 미세먼지

· 기타

(2)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 규제완화로 인해 통과되는 각종 환경관련 법들,

반면 지켜지지 못하고 파괴를 당하는 우리 국토와 생명들

1.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의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까지, 이제는 전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발을 부추기며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줄어들지 않고 정부는 중국탓만 하기 바쁩니다.

4. 이에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3년의 환경정책에 만연한 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입장을 밝힌다.

◌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제2의 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