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170524 4대강사업 감사청구 요청(한국환경회의).hwp

< 박근혜 정부 집권3년, 한국환경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 >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일시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전 11:00, kt 광화문지사 앞

▪ 주최: 한국환경회의

▪ 내용:

(1) 발언

-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4대강 사업

·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 화력발전과 미세먼지

· 기타

(2)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 규제완화로 인해 통과되는 각종 환경관련 법들,

반면 지켜지지 못하고 파괴를 당하는 우리 국토와 생명들

1.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의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까지, 이제는 전국토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발을 부추기며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줄어들지 않고 정부는 중국탓만 하기 바쁩니다.

4. 이에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3년의 환경정책에 만연한 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을 맞아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입장을 밝힌다.

◌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환경정책은 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온 국토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시기 우리사회가 합의한 환경법과 제도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수도권규제완화, 국립공원·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 산악관광진흥법 제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공익성 부족을 이유로 2012년과 2013년에 두 번에 걸쳐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결정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됐다. 전국적으로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보호지역을 포함한 개발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어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보호지역이 관광위락시설 개발위기에 처해있다.

◌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업’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친수구역개발사업, 지류지천정비사업, 영주댐 개발 등을 가속화하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매해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 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이상종의 출현과 확산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자연화 계획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이명박에 불과하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전 아닌 안전을 선택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 건설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원전을 늘리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탄압하고 있다. 밀양과 청도 송전탑건설반대로 2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산과 들은 파괴됐다. 영덕과 삼척에서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신규원전건설을 반대한다며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비리로 사회가 술렁이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꼬리만 자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강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 추가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 수가 2012년 이미 700만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자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화력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

◌ 전 세계가 파리협정을 통해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고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를 BAU대비 37% 줄이겠다고 밝혀 국내외 지탄을 받았다. 2005년 기준으로 5.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고 순수 국내감축량만 따지면 오히려 11.1%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화학물질안전사고도 대폭적으로 늘었다. 2007년 16건에 불과했던 화학물질사고는2014년 104건으로 늘어났고 화학물질사고로 연평균 95명 이상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강화를 약속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더니 기업이윤논리에 밀려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가 기업의 자기욕심 챙기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발언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환경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국토를 온전히 보전하라!

-.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 박근혜 정부는

제2의 4대강개발사업 중단하고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 복원계획 수립하라!

-. 박근혜 정부는

원전, 화력발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확대시행하라!

-. 기업이윤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지금 이대로라면 희망이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2.24

한국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환경정의 등 40개 시민환경단체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한국환경회의

논평한국환경회의_환경생태에_대한_원칙과_철학,_일관성_부족한.hwp

지난 8월 22일에 제 14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 이었습니다.

이에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7년 에너지의 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펼쳐져 있네요... 

이 시간 우리 녹색교통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녹색교통운동도 '맑은 도시 서울 만들기 캠페인' 체험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에 녹색교통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운전 실천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실천 서약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실천 약속 중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적혀있는 팻말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천사 현수막 앞에 섭니다. 자~ 김치... 찰칵!

이렇게 찍은 사진은 나의 실천 약속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바로 사진으로 출력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실천 약속을 해주셨어요..감사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해질녁까지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실천 약속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체험부스 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에너지', 전력피크시간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성악가들과 팝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별빛 음악회'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구요.

마지막으로 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광장 주변에 대한 소등 행사를 5분간 진행했습니다. 서울광장의 불꺼진 전경에서 에너지를 아끼자는 마음이 느껴지는것 같네요.

에너지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양한 행사도 접할 수 있는 에너지의 날은 내년에도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꺼죠?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전대회!

○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

 -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 '미완의 혁명, 촛불로 승리하자!'

 - 오후 3시40분,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와 민주승민 국민대회 / 광화문광장 북단 본무대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대학생민주동문회협의회,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 오후 2시~,  광화문북단 광장

 - 환경운동연합

○ 헬조선-헬직장 이것부터 바꾸자

 - 오후 2시, 세종대왕상 근처

 - 민주노총

○ 제12차 촛불, 2000명의 시민나팔부대 출격

 - 1차집결 : 오후3시30분, 이순신동상 뒤편

 - 2차집결 : 오후5시, 광장 북측 본무대 앞

 - 주최 : 시민나팔부대

○ 차벽공략 미술 Project

 - 오후2시30분, 세종대왕상 뒤 차벽 앞

 - 광화문 미술행동 / 리얼리스트 100 등

○ 국민소원 분석결과 전시회, 바꾸자 (개혁과제) 스티커 설문

 - 오후 2시~5시, 광화문 광장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시민참여특별위원회

○ 검찰과 정치를 바꾸자! 시민캠페인

 - 오후 3시~, 세종대왕상 근처

 - 참여연대

○ 사드한국배치 철회! 한일군사협정 폐기! 캠페인 및 스티커 설문조사

 - 오후 3시30분~ , 광화문 KT 앞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8세 선거권 서명운동

 - 오후 4시~7시, 세종대왕상 앞

 - 개혁입법 공동네트워크, 2017민주평화포럼

○ 박근혜-재벌게이트 노동자탄압 주범! 재벌총수 호송차 포토존 대회

 -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청사 차벽

 - 노동당

※ 1월13일 오전 현재 프로그램으로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