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악, 9월까지 강행 위험 커져
- 민주노총, 8/28 집중행동으로 투쟁 재시동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일정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긴급한 정세를 감안해 민주노총은 8/28 집중행동으로 시작해 투쟁에 나선다.
대통령부터 노동개악을 최우선 과제로
8월초부터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담화(8/6),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해 열린 최경환 부총리의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8/5)>, 연일 대통령-부총리-노동부장관-여당대표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개악 압박발언이 이어졌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는 노동연구원 보고서 발표방식으로 <인사평가⇨저성과자분류⇨별도직무와 직무교육⇨부진시 해고>를 통한 ‘쉬운해고’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는 8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을 선정해 압박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취약한 곳부터, 어용노조를 회유하거나 노조를 무시하고 취업규칙 개정 개별서명으로 일방 도입하고 있다(발전 자회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인만큼 정권은 ‘사회적 합의’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월 노사정위 결렬시 5대 불가사항, 특히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의제에 아예 제외할 것을 재협상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정부는 물밑에서는 위에 두 개 의제를 ‘장기과제’로 돌려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한국노총의 요구를 일부 들어줄 것처럼 말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복귀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한국노총의 8/18. 중집위원회는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중단되었다. 오는 26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복귀 논의 연기를 원색적으로 규탄하면서 한국노총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까닭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로 나오는 것은 자신들이 짜놓은 일정 때문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특위장은 “9월초에는 노사정 합의해야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국정감사 직후부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최경환 부총리 포함)들이 사퇴하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어 정책추진 동력이 확 떨어지게된다. 9월이 박근혜 정권에게도 1차 마지노선인 셈이다.
만약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되면, 통상임금, 노동시장 단축(혹은 연장)이 먼저 논의되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것을 “임금피크제의 원활한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 논의부터 마무리하고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4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안 역시 의제로 벼루고 있다. 문제는 지금 노사정위 논의 내용은 모두 노동자가 얻을 것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논의를 반대하며,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야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드러나야한다.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 8~9월
따라서, 정부여당이 강행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9월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가 이루어지고 복귀 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8월말은,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공공기관에는 온갖 강압적인 수단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8월 말까지 강요하고 있어, 공동투쟁을 통해 이겨나가지 않으면 자칫 공동투쟁 전선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시기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려한다.
민주노총의 8/28 집중행동은 이런 흐름에서 조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함께 9/11 공공기관 1차 공동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설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고 해도, 투쟁을 병행하지 않으면 가장 불리한 내용이 강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산별노조들도 투쟁에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유니온·알바노조 등 청년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론 확산에 주력하려한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9월2일은 전국의 주요 역사에서 공공기관노조 공동선전전이 양대노총 공투본 주최로 진행된다.
8월말~9월 긴급한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를 통한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노동시간 등 쟁점 강행을 저지해야만, 이어지는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이어지는 악법을 막아낼 수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외에는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하는 법개정 사항이다. 노동시장 개악을 입구에서부터 막아야하는 이유다. 정기국회와 공공기관 2016년 예산편성지침까지 이어지는 투쟁으로, 11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총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4.24. 총파업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 정책 추진을 지연, 분산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한편 계속된 투쟁, 집회로 우리도 다소 지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일정에 따라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말았다. 8/28 집중행동과 9/11 공공기관 공동파업 등 투쟁에 다시 한번 모든 힘을 모아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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