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기소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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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기소된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석방해야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08/21- 10:12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이란 정부는 이란계 미국인 기자 제이슨 리자이언(Jason Rezaian)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 연기를 중단하고, 양심수이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8일 밝혔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인 리자이언을 간첩 활동과 ‘반체제 사상 전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자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에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이미 제이슨 리자이언을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하고, 그 중 6개월 이상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방에 구금했던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리자이언은 이란에서 기자로서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란은 기자들을 수감시켜 온 충격적인 전적이 있다. 리자이언이 체포되고 구금된 것은 그간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들을 탄압해 왔던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6일부터 테헤란 혁명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리자이언의 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월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가 끝난 후, 제이슨의 변호사 레일라 아산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한 검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대신 변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리자이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채용공고에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관반민 통신사 메흐르 뉴스(Mehr News Agency)는 또 다른 “증거”로 리자이언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리자이언은 이란 국적인 아내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 판사가 UAE 주재 미국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리자이언은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일 뿐으로, 나의 활동은 모두 기자로서 행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제이슨 리자이언이 체포된 것은 2014년 7월 22일로,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리자이언의 기자 출입증을 갱신한 지 불과 하루 뒤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로우하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란의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기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구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제이슨 리자이언은 수감된 후 9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 외에는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자이언의 아내이자 UAE의 국영신문 더 내셔널(The National)에 기고하고 있는 예가네흐 살레히 역시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여권을 압수당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부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살레히는 2014년 10월 보석 석방되었다. 리자이언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사진기자와 그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지난 달 타결된 핵 관련 협상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제이슨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의 기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영화 제작자와 같은 다른 매체 종사자들 역시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당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란은 비정부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아직 수많은 기자들이 이란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쿠르드족 기자이자 양심수인 무하마드 사딕 카부드반드 역시 평화적인 취재 활동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기자 및 매체 종사자들이 평화적인 취재 활동을 이유로 모호한 표현의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는 실태에 대해 수 년간 기록해 왔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기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다(영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ashington Post journalist on trial on ludicrous charges must be freed now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the farcical waiting game for the verdict in the case of Iranian-American journalist Jason Rezaian, and release him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omes after a spokesperson for Iran’s Judiciary said the charges against the Washington Post journalist – including espionage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 are not related to journalism. United Nations experts are among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him.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He had been working legally and openly as a journalist in Iran and his prosecution is clearly motivated by an attempt to crush independent reporting in the country,” said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Said Boumedouha, Acting Programme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Unfortunately, Iran has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jailing reporters. Jason Rezaian’s arrest and detention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by the Irani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who are peacefully and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work.”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ial, which began on 26 May and was held in four closed-door sessions at Branch 15 of the Revolutionary Court of Tehran, was seriously flawed.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final trial session on 10 August, Jason Rezaian’s lawyer Leila Ahsan said that no evidence had been presented to the court to substantiate any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She said she had not been able to present her defence fully after the prosecution’s statement due to time constraints, and was forced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instea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one piece of “evidence”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was an online job application for a position in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USA that Jason Rezaian unsuccessfully submitted in 2008. Other “evidence” against him, according to Iran’s semi-official Mehr News Agency, included him visiting the US Consulat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AE), which Jason Rezaian said was in relation to a visa application for his Iranian wife.

At the first trial session, when the judge asked him about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sulate in the UAE, Rezaian replied “I am just a journalist, and all of m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s a journalist, and all have been legal.”

Jason Rezaian was arrested on 22 July 2014, a day after Iran’s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renewed his press credentials.

“Two years into President Rouhani’s ru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is grim and th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mprisonment of journalists remains unrelenting,” Said Boumedouha said.

Background on Jason Rezaian’s case

Jason Rezaian only gained access to a lawyer after nine months in jail but was able to receive visits from his family. His wife, Yeganeh Salehi, who writes for the UAE state-owned newspaper The National was arrested at the same time and both have had their passports confiscated. Their family did not learn of their whereabouts for some time after their arrest. Yeganeh Salehi was released on bail in October 2014. A photographer and her husband were also arrested with the Rezaians and were released the next mon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Jason Rezaian, most recently on the sidelines of the recent nuclear negotiations, which ended in a deal with the US last month.

Journalists in Iran continue to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for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activities. Other media workers, such as film producers, have also faced trial on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charges or judicial bans preventing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work.

Iran came 173rd out of 180 countries in the 2015 World Press Freedom Index produced by the NGO, Reporters Without Borders. A number of journalists remain in prison in Iran, including Mohammad Sadiq Kabudvand (Kaboudvand), a Kurdish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who is currently serving an 11-year prison term for his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for years how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in Iran are systematically targeted and arrested on vaguely worded charges on account of their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Jailed for being a journalist (MDE 13/044/2014), 1 August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3/044/201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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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권

시리아 내전 10주년, 정의 구현이 절실하다

무너진 잔해를 바라보고 있는 시리아인

지난 3월 15일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10주년이 된 날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 10주년을 맞아 내전 중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일부 국가의 거부권 행사로 계속되고 있는 교착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10년간의 전쟁 범죄

2011년 다마스커스에서의 평화시위 이후 촉발된 시리아 내전은 10년 넘게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수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고, 이들은 끔찍한 환경의 수용소나 시설부지에서 살아가며 식량, 의약품 등 기본 필수품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5백만 명이 넘는 시리아 거주민은 상당수가 주변국으로 망명했지만 공공서비스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 가운데 복수의 무장 세력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시리아 거주민들은 불법 지상 공격, 공습, 만연하고 조직적인 임의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굶주림, 강제 추방 등을 겪어야 했다. 이는 내전에 참여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정부군부터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 미국 주도 연합군, 반군, ‘이슬람 국가’^{slamic States, IS} 등 모두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각종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손잡고 불법 공격에 가담했다. 미국 연합군은 라카 등에서 IS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해 대대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이란과 터키도 잔혹행위에 책임이 있는 세력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은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무너진 학교 잔해 위에 앉아 있는 시리아 아동

시리아 정부군은 병원, 학교, 주택 등 민간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불법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다. 이 과정에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공습,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화학무기가 민간 지역에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러시아 항공기가 동원되기도 했다.

또한 수만 명의 변호사, 인권활동가, 기자,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 정치 활동가 등은 평화로운 권리 행사를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손에 임의 구금 및 강제실종되었다.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고, 주기적인 고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4개월 동안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핵심 근거지인 라카에 공습을 가했다. 그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하는 공습으로 민간 지역 주택과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민간인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다.

반군 역시 반군 통제 지역에서 개개인을 납치해 고문, 학대,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하고 수감자들의 신상과 상태를 은폐했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연합은 쿠르드 게릴라군^{Kurdish People’s Protection Units, YPG}이 장악한 지역에 불법 공격을 가했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에 통합된 쿠르드 게릴라군은 민간인의 강제 이주, 주택가 파괴 등에 가담했다. IS,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역시 전쟁 범죄와 여타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10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러시아 전쟁 무기 옆에서 미국 전쟁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시리아 아동

정의구현을 위한 작은 희망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몇 차례 수포로 돌아가자 2016년 유엔 총회는 2011년 3월부터 시리아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국제 매커니즘을 구축했다. 이 매커니즘은 보편 관할 원칙에 따라 각국 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으로서는 시리아 거주민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0년 동안 교착상태가 이어져왔지만 최근 몇 개월간 정의가 실현될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시리아 정부 공무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독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마스커스에서 구금된 시위자에 대한 고문을 방조한 혐의로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Eyad al-Gharib}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2021년 3월 4일 캐나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하여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 협상을 시리아에 요청했으며, 네덜란드도 2020년 유사한 요청을 전달했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이에 발 맞추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시리아 유혈사태와 고난이 지속될 것이다.

— 린 말루프 부국장

여전히 시리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들리브, 알레포 서부 지역, 하마주 북서부 등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민간인들은 교전 재개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있으며, 다라, 스웨이다 등 시리아 남부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과 지속적인 탄압은 체포, 강제실종, 불법 살인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정부는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에 인도적 지원단체의 접근을 제한해 극심한 경제 및 인도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 시리아 북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Hay’at Tahrir al-Sham} 등은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학대, 납치 등을 지속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대에 있는 난민 캠프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정의 구현을 촉구한다.

린 말루프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시리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시민을 완전히 저버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끔찍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는 구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인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복된 거부권 남용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가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한하고, 시리아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막으며,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양측 세력에 무기금수 조치 및 표적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수백만 명의 아동, 여성, 남성의 삶 대신 정치 동맹과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들 때문에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은 오랫동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 무력단체 등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더 이상 정의와 책임성에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내전 중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된 정의를 구현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시리아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에 임의 구금된 수감자의 즉각 석방, 강제실종, 납치, 구금된 사람들의 소재 및 신상에 대한 투명한 공개, 독립감시단의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적절한 수감자 가족 및 변호사 접견 등을 지속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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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20:00

시민사회, 인권

그리스 정부, 난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수상 벽” 설치 제안

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레스보스 섬 구조대

그리스 정부가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비호 신청자들을 막기 위해 레스보스 섬 해안에 2.7km 길이의 수상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마시모 모라티(Massimo Moratti) 국제앰네스티 유럽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안전한 피난처가 절실한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호 신청자와 난민이 자국 해안에 상륙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이러한 제안까지 하니 더욱 충격적이다.

마시모 모라티, 국제앰네스티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레스보스 섬으로 오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의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필요한 안전 조치 마련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장벽 설치로 인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경

이번에 그리스 정부가 제안한 수상 장벽 시스템은 해상 국경을 확보하고 입국을 막는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그리스는 약 60,000명의 해상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2018년 수용한 해상 난민 수의 약 2배에 이르는 숫자다. 국제이주기구(IOM)의 기록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동지중해 루트에서 66명의 난민이 사망했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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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난민 구조대
션과 사라의 목소리에
응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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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권뉴스, 그리스, 난민, 이주민, 터키

화, 2020/02/18- 20:38

참여연대, 권력감시

[기자회견개최]2/24(월)오후2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취지와 목적

작년 8월 2일 국회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 사고와 질병, 죽음 등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기자회견은 맨 아래 소개와 같이 진행됩니다.

한편, 2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률팀을 대표하여 임자운 변호사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2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대책위 참여단체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생명안전 시민넷,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 ⓵ 작업환경측정보고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여 반올림의 우려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 ⓶ 노동현장의 우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⓷ 연구자의 우려 :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최상준 교수 (산업보건학회)
- ⓸ 피해당사자 발언 : 삼성전자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 ⓹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취지 및 내용 요약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 법률팀
- ⓺ 퍼포먼스 : 참여연대 공익활동가학교 참여자들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문의 :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2-3496-5067 /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이지은 02-723-0666

보도협조쵸청서https://drive.google.com/open?id=1OWfafte1beEDLIkCAsSisyQDSWRg_IO_zD-4gz...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표현의자유, 알권리, 정보공개청구제도, 산업기술보호법, 삼성보호법, 삼성반도체직업병소송, 반올림, 황유미

금, 2020/02/21- 21:14

시민사회, 인권

여성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 사마르 바다위, 마침내 석방

여성인권 옹호자 사마르 바다위(좌)와 나시마 알 사다(우)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 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와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가 마침내 석방되었다.

지난 6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던 인권옹호자 나시마 알 사다와 사마르 바다위가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두 사람의 석방에 이어 여행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정보

사우디아라비아의 많은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다 체포, 구금되거나 수감되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개혁을 실시하여 여성 운전 금지령을 폐지하고 남성 후견인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구금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계속 구금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체포된 여성 인권 옹호자들의 석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사마르 바다위가 2016년 체포되었을 당시부터 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작년 말 진행되었던 국제앰네스티 연례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는 나시마 알 사다를 위기에 처한 개인으로 선정해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나시마 알 사다^{Nassima Al Sada}
활동가이자 인권 교육가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나시마 알 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방에서 수년 간 시민적-정치적 권리, 여성 인권, 시아파 소수자 인권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나시마는 여성의 운전권과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지난 2018년 7월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사마르 바다위^{Samar Badawi}
활동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사마르 바다위는 인권 활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표적이 어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다. 이 활동으로 그는 2014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고 2016년 인권 활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사마르는 2018년 7월 공식 구금되었다. 사마르는 공개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수감되어 징역 10년형과 채찍질 1000대형를 선고받은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의 여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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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07- 02:00

시민사회, 인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 합법적 고문으로 중상에 빠진 팔레스타인 구금자

어두운 감옥에 수갑을 찬 채 투옥된 수감자의 이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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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