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참정권 논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한다더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보이콧?!!! 

집회가 불가능한 국회 앞, 그러나 책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15분의 행동독서회>를 제안합니다.

*행동독서회가 뭐지요?(궁금)  

→ 특정 사안에 대해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묵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 12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은색 옷"과 "읽고 싶은 책"을 들고 만난다. + 15분 동안 묵독하고 짧게(추우니깐요!!!!) 이야기를 나누고 빠염!!!!!!! 

*책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나요??   

→  아무거나 됩니다! 물론 선거제도, 정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챙겨오시다면 센스만점이겠지요!(짝짝)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책 추천 목록은...! <삶을 위한 정치혁명>, <선거는 민주적인가>, <새로고침 대한민국>, <시민의 확장>, <여성정치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 장갑 꼭 챙겨오세요 ㅠㅠ 넘나 추운 겨울입니다..여러분... 

*사전신청

→ 사전신청해주신 분들은 따스한 핫팩!!! 준비해드립니다!!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https://goo.gl/forms/t6gEvFjlUfMhgXDx2)

#정치개혁공동행동의식지않는열정 #국회정개특위논의지지부진노노해 #자유한국당우선출석부터좀 

아래 페이지에 들어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mangoboard.net/publish/776222

열여덟 번째 책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후지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고,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등 복잡하고 다양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들은 저자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혹은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창안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된 당선자 결정 방식의 내용들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논의를 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책은 선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이러한 권력의 침범을 제지하고 경계하기 위해 매번 혁명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또 더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한 정치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이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수결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나은 까닭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과 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주장을 따라 답을 찾다보면, 어느 새 이 책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복원”에 한 발짝 다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아니면 투사들’ 뿐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국회무용론’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유용한 국회는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제도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표가 뽑힐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말대로 ‘섬세한 안목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찾는 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겠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