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해제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공지

1. 일시 : 2016년 10월 5일(화) 오후 1시30분

2. 장소 : 수원시청정문

3. 내용 :

   사회_ 수원시민협 윤은상 운영위원장

   여는발언_ 수원환경운동연합 강관석 대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황구지천간사 홍은화, 수원kyc 대표 최융선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수원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997년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된 광교저수지는 환경문제,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의 공급중단 또는 제한급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127만 수원 시민들의 안전장치 이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이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광교저수지 주변 주민의 불만은 계속 있어 왔지만, 오히려 도심 가까이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광교산과 광교저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또한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환경부로 제출한 수도정비계획변경안에서 핑계로 삼고 있는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먹는 물 안전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용편익만을 고려한 제안에 불과 하다. 지난해(2015.11.18) 수원시의 보도자료에서도 “감사원은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 처분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1월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라고 했던 수원시가, 올해 초 갑자기 광교저수지 주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주민대표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광교저수지가 그동안 수원시의 최대 녹지 공간으로 수원시민들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이 주는 가치와 우리가 먹는 물이 그곳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물자급률은 떨어졌다.

수원시가 보도자료(2015.11.18)에서 말한 것 처럼 “물 부족사태로 제한급수의 불편을 겪었던 다른 지역을 고려 한다면, 폐쇄 했던 파장 정수장을 재가동 해야 할 만큼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광교취수시설 폐쇄 계획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은 대부분의 수원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꼼수에 불과 하다. 주변 오염이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수원시민의 먹는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계획을 환경부가 승인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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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 [청사과 : 청소년 정치책읽기모임]팀 입니다.

청사과 1기에 「군주론」을 함께 읽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소감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본인의 생각을 담아낸 글, 공유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마니타스 

마키아벨리- 군주론

과거 이탈리아의 대 혼란기에 쓰여진 책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어떤 성향을 가져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말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 정치학의 시조라고도 한다. 이 책에는 추가로 최장집 작가의 분석도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주론’은 5막 26장으로 이루어져있고 군주에 대해서와, 이탈리아의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5막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4막, 5막 이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1막 헌정의 편지’는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통일을 목적으로 쓴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왕에게 바치면서 쓴 편지글이다. 군주론은 이탈리아가 통일되기를 바라면서 썼지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메디치 가문에 글을 바쳐 공직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한다.

‘제 2막 국가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문제에 관하여’부터 군주 얘기가 나오지만 2막은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 외에 크게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주국의 종류와 통치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2막이다.

군주론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마키아벨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물은 ‘체사레 보르자’이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현명했던 그는 실수하나로 파멸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위대한 군주라 극찬하며 그의 논리를 받치고 있다.

‘3막 민중을 조직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에는 군사관련 내용이 나온다. 불안정한 시대에는 당연히 전쟁이 많았을 것이고, 그때 군주들은 원군, 용병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것은 위험한 행위라 비판하며 민중을 조직해서 싸워야한다고 말한다.

‘4막 인간의 정치가 갖는 윤리성의 특별함에 관하여’는 군주론에서 가장 이야기거리 인 내용이다. 군주의 사랑과 자비로움 또는 잔인함과 두려움 등을 비교하는데, 사랑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플라톤적 이상주의에 반대해 그는 때로는 군주는 잔인함과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어야한다고 ‘정치 현실주의’를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4막)에서 민중의 감정과 시각을 중요시한다고 하여, 일부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한다.

‘5막 오늘날 이탈리아에는 어떤 군주가 필요한가’, 이탈리아는 대혼란의 상태였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싸움터가 된 이탈리아가 단합되고 통일된 국가로 되었으면 하는 그의 바람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악을 써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 민주사회서 잔인하게 시민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경계하는 그의 시각과 그리고 악할지도 모르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는 본받기 마땅하다.

군주론의 가장 논란거리 인 것은 ‘군주는 사랑을 받아야하나, 두려움을 받아야 하나’이다. 나는 ‘사랑의 존재보다 엄격함과 권위적인 존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베풀어주면 줄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랑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에 반해 두려움은 과도하게 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국가와 대중을 관리하기 쉬울 것이다. 청사과(정치 책읽기 모임)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어느 친구는 공자.맹자님의 왕도정치를 본받아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진나라가 법가의 사상을 적용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유가 사상이 유행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로 왕의 권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왕도정치라는 것도 나왔지 권위나 지위가 보장되어있지 않는 자연상태나, 혼란기에도 사랑과 도덕을 강조한다면 망하기 십상이다. 왕은 두려움과 권위의 존재가 우선되어야하고, 그래야 악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을 불신해서 그럴까, 내 생각은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의 혼란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나는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북한과 남한의 대치에 강대국들이 개입한 상황이 과거 이탈리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탈리아는 외세를 몰아내고 그들 내부의 자주적인 합의 통일을 이루어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자주국방의 힘을 키우고 미군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북 대 미’가 아닌 ‘북 대 남’의 관계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