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더위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엊그제 입추도 지났으니 더위도 한풀 꺾이리라 기대해봅니다. 여성연합은 지난 7월, 전국 144개 여성단체들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을 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뜻풀이 수정을 요구하며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SNS 상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한편, 7월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 달이기도 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또다른 차별을 내포하는 한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문자 여성연합 대표가 칼럼으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히 지내시고 변하는 절기를 느낄 수 있는 여유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북경행동강령이 발표된 20주년, 국회 내 30%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유한 국가 수는 1995년 5개국에서 2015년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한 국가는 1개국에서13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러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9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 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입니다. 7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는 전국의 14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30%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로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이행 강제조치 마련,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여성연합은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풀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도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국립국어원에 뜻풀이 수정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짧은 여행 긴 호흡] 떠나요~ 제주도~ [기자회견]공영언론 이사 추천 위원회 기자회견 여성연합 활동가들이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함께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긴 호흡으로 꽉꽉 충전하고 왔습니다. [본 워크샵은 교보생명과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여성민우회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됩니다.] 7월 13일 오전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2015 여성운동 아카데미] [간담회]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줄리빈델과의 만남 7월 23~24일 이틀 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단체 활동가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한 '2015 여성운동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경기지역 여성단체 활동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운동의 역사, 활동가 비전 참여프로그램, 신자유주의와 여성,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 영국 반성매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인 줄리 빈델이 방문했습니다. 여성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주최한 오늘 간담회에는 국내외 여성운동가와 여성학자 등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줄리 빈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콘] ‘한’부모 가족은 ‘온전한’ 가족입니다 ♡여성연합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콘] 세상을 바꾼 그녀들 시즌 2-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겪었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한부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내는가죠. 그러기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2015년 7월도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CMS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여성연합은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29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7/27 [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제안을 환영한다. 7/20 [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7/16 [보도자료]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기자회견 7/13 [의견] 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9 [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02)313-1632 / 팩스 02)313-1649 / [email protected] 본 웹진은 여성연합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발송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여성연합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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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년, 기자회견문]

성매매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라!!

올해로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11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과 시행으로 우리사회는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권과 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확산을 막아내고 인신매매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적 제도적인 뒷받침은 있었지만, 기술적 변화와 집행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우리사회 성산업 착취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논란을 비롯하여, 최근 국제엠네스티의 성매매비범죄화에 대한 입장으로 반성매매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매매문제는 단순한 법제도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한 진전된 대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117위로 한국사회는 젠더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경제 참여와 기회' , '교육성취' , '건강과 생존' , '정치적 권한'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래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를 부추키고 성산업을 확장시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의 요구와 여성인권은 결코 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하게 진화하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몸캠 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 및 보도방 형태를 통해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올해는 작년 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매매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성매매추방주간 시행 첫해이다. 대국민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성산업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탈성매매 지원대책이 확대되길 촉구한다.

2015. 9. 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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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월 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만 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원, 월급 126만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인 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년 7월 9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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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장애우문제권익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흥사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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