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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논평]뉴스타파징계비판.hwp

[총선 논평]

위법심의로 국민 알권리 훼손하는 인터넷심의위

- 인터넷심의위의 <뉴스타파> 징계, 법적 근거 없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심의위)가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 등의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심의위의 이번 징계를 심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적 심의라고 평가하며, 심의위가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터넷심의위가 명시적으로 밝힌 위반법령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하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심의규정> 제4조(객관성) ➁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터넷심의위는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뉴스타파>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교묘한 말장난을 부린 것이다.

인터넷심의위가 내세운 기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주장대로 언론이 ‘엄격한 진실’만을 보도할 수 있다면 검증보도나 의혹제기는 애시 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심의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음 없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비판보도에서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인터넷심의위가 <심의규정>에 따라 법적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보도가 명백히 허위여야 한다. 그리고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인터넷심의위에 있다. 이런 원칙은 (선거)보도 심의에서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초헌법적 위법심의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나경원 의원의 적절한 반론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꾸할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뉴스타파>가 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반론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나 의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과연 보도를 직접 보기는 한 것인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인터넷심의위는 또 <뉴스타파>가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에 선거법 위반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작 인상비평 수준의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다른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심의규정> 제4조➂항은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수행이나 후보자질과 관련 없는 악의적인 보도는 금지된다는 지침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부정, △사학 이사회 개입, △장애인 스포츠단체장의 인사문제 등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 조항에도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 징계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후보검증 사례로 꼽을 만한 보도다.

이처럼 살피건대 <뉴스타파>가 위반한 <심의규정>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심의위는 징계에 적용한 심의규정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심의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끌어와 중징계를 내렸다. 결론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가 아니라 인터넷심의위인 것이다.

인터넷심의위는 유권자들이 선거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왜곡 없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거보도 심의의 제1의 기준은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가 되어야 한다. <뉴스타파>에 대한 이번 중징계는 언론의 후보 검증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심의다. 지금 유권자들은 인터넷심의위가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뉴스타파> 중징계 조치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6년 4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언론통제 주범 이재용을 처벌하라

- 삼성은 언론통제 핵심조직 커뮤니케이션팀을 해체하라 -

장충기 문자 게이트를 통해 삼성의 언론통제가 다시 한 번 민낯을 드러냈다. 이미 짐작한 일이지만 그 실상은 훨씬 더 참담하고 처참하다. 언론은 삼성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언론에게 삼성은 광고를 구걸하고,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절대 권력이었다. 문화일보 간부가 장 사장에게 보낸 문자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각골난망’ 이것이 바로 삼성과 언론의 관계다.

그런데 과연 언론이 알아서 기었을까? 삼성은 가만히 있는데 언론이 돈 앞에 무릎 꿇고 자발적 노예가 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자에서 드러나듯이 삼성은 언론보도를 철저히 관리해왔다. 심지어 포털에 달린 댓글 여론까지 샅샅이 살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언론에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다. 주로는 광고와 협찬을 무기로, 때로는 청탁민원을 미끼로 보도에 개입하고 언론을 관리했다.

그 중심에 언론인 출신 삼성맨들의 집합소,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이 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과 협상을 담당했던 백수현 전무, 장충기 사장에게 언론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최홍섭 상무, 이재용 재판에서 언론 관리를 맡고 있는 윤종덕 상무, 이런 사람들이 모두 언론사에서 삼성으로 스카우트 돼 언론을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팀의 일원들이다.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문자게이트를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는 이재용 재판에 관한 온갖 왜곡보도를 통해 이 여론조작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고, 여론조작을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언론연대는 재판부에 요청한다. 언론통제의 주범 이재용을 엄히 처벌하라. 그것만이 삼성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충고한다. 이 부회장은 이제라도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감옥에 가둔 것이 다름 아닌 언론 통제라는 것을 말이다. 진실을 가려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당신을 더욱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트렸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삼성과 이재용은 앞으로도 계속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다. 삼성에 촉구한다. 커뮤니케이션팀을 완전히 해체하고, 언론 통제를 중단하라.

한편, 이번 문자게이트에 연합뉴스와 MBC 간부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받는 국가기간통신사와 막중한 공적책무를 지닌 공영방송이 시민이 아니라 삼성에게 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삼성이 서민의 노후자금을 강탈해간 국민연금 사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공영언론은 공적책무를 버렸고, 삼성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언론연대는 삼성 부역 언론이 이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