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이라도 내놓고, ‘청년들의 눈물’ 운운하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수)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유보와 관련 “한노총 일부 과격분자들이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언급하면서, “일자리는 생존과 직결되는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계가 하루빨리 노사정위로 복귀해 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따라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가 과연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고작해야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그 돈으로 청년들을 신규채용 해달라는 임금피크제 말고는 없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일자리 창출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간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비율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안중에도 없는 ‘반개혁세력·기득권세력’이라며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19일) 청년실업 문제의 진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1개 청년·학생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모인 11개 청년.학생 단체 대표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은 허구이며, 정부가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짜 청년실업 대책은 노동자들간 갈등을 조장하는 대책이 아니라, 재벌초과이윤 과세 강화 등 재벌개혁을 통해 마련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은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양’의 문제라기보다 ‘일자리 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청년실업 대책도 일자리의 ‘묻지마 식 양적 확대’에 집착하기보다, 현행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임금 일자리를 생계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만들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진짜 해법인 것이다. 부모 임금 깎아 그 돈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정해서 청년들 채용하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고, “청년들의 눈물”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진정으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제대로 된 대책이라도 내놓길 바란다. 임금피크제는 이제 그만 우려먹을 때도 됐다.

2015.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