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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0호: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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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50호: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9:00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50호(2015.8.19.)


[위원장 칼럼]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때때로 이런 저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현재 서울시당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조율하거나 혹은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쩍 당의 장기 전망에 대해 묻는 당원들의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지역에서 당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시작한 당직선거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당연하게 수반되는 당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 당의 전망에 대해서 조건과 의지를 분리해서 대답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금열매를 맺는 나무의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없다면, 그저 그런 씨앗과 진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당의 객관적 조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당의 운동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척박하진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1달 정도 검토하고 조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의지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반복되었던 당내 갈등과 혼란이 무색하리 만큼 새로운 노동당 운동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원하는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른 움직이라고 채근하는 당원들이 있는 한 우리 당은 관성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당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즉답을 할 수 없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객관적인 조건과 당원들의 정치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즉자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문해보았습니다. 많은 부분 의심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할 테지만, 그보다 그동안 당활동을 통해서 획득된 어떤 경계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다달은 결론입니다. 모호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것을 그것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경우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려가는 상황을 경험해왔던 터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께 제안합니다. 특히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당부인 서울시당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역 당원들께 말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따지고 판단하여야 할 테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객관성'이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자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확신보다는 오히려 섣부른 확신을 유보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너무 이른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인 의심이며 이를 통한 신중함이고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당직 선거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줄 즉효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원들에게 그렇다고 제안할 생각도 없습니다. 중요한 계기이고 의미 있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것 자체로 지금 노동당의 상황에 어떤 확신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의심을 신중함으로 바꿔내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집단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 역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하면서 의심과 회의를 거듭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함께’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확신은 누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아니라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서 던져진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막바지 여름, 잘 견뎌내고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소식] 제7기당대표단선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등록 시작



o 오늘 8월 19일 수요일부터 8월 25일 화요일까지 일주일동안 당대표단과 궐위된 당직을 재구성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서울시당도 제6기 당직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동일합니다. 차질없는 후보자등록과 선거를 위해,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주세요. 다가오는 8월 25일, 후보들의 얼굴이 밝혀집니다.


[SNS미션]

[선거홈페이지]



[현장]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아직도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대통령님, 왜 우린 계속 쫓겨나야 합니까!”



o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보겠다고 합니다. 법 시행 후 100일 평가도 하고, 후속대책 마련도 촉구합니다. 퍼포먼스도 합니다. 심지어 ‘서울시당 몸치패 두둠칫'의 공연도 있습니다.


일시_ 8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_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지도보기)



[현장] 이덕우 변호사(노동당 당대회 의장) 등 ‘거리의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 규탄 기자회견


o “이덕우, 김유정, 송영섭, 김태욱 등 4명의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8월20일 오후 3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28부에서 열린다. 노동당은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거리에 섰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이들에게 쏟아붓는 정권의 '산성비'를 함께 맞을 것을 결의한다.”


일시_ 8월 20일(목) 오후 3시

장소_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지도보기)

[(공지보기)]



[행사] 대중교통 경역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o 지난 5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안 시민공청회 청구운동은 6,000명의 시민 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교통행정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결국 서울시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o 8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는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제안한 토론 방식에 따라 진행 될 예정이며, 한 번의 교통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o 이 자리에 참여하실 당원을 찾습니다. 6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토론은 30분 정도 후에 시작될 예정이니 퇴근 후 참석이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많은 참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니까요~ ^^


o 서울시민 6,000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막지는 못했지만 당원과 토론의 힘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같이 해요~


일시_ 8월 26일(수) 오후 6시 ~ 9시

장소_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토론개요]

[참가신청]



[당협/당원]



o [은평] “노동당은평 8월 당원의날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연대로!”


일시_ 8월 21일(금) 저녁 7시

장소_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지도보기)

후원모금(은평)_ 국민은행 003-21-0570701 채훈병



o [함이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세계 최장 수준이라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대체 얼마나 길까요? 학교와 학원에 저녁을 빼앗긴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8월26일 진행되는 결과발표회에서는 전국 6,261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15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강제학습, 학습부담 등 ‘비인간적인 학습실태’ 문제를 고발합니다."


일시_ 8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 4시

장소_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지도보기)

주최_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의_ [email protected] 070-4228-1908



o [음기양조] 당원-되기 step6. 기울어진 운동장, 리셋 더 그라운드 Reset the Ground - 진보정당과 정치제도개혁; 당원(음기양조)이 만드는 당원들을 위한 행사인 ‘당원-되기’가 여섯번째를 맞았습니다. 최근 국회 의석수 300석 동결 소식이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줄이냐 마느냐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가 뛰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왜 우리는 힘들까요?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시_ 8월 27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지도보기)

연사_ 윤현식 전 노동당 정책위의장

기획/주최_ 음기양조



[논평·보도자료]


o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링크)

o [기자회견자료] 진짜 상인없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정비계획 반대한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8/20
(목)

14:00 [시당]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맘상모 집회 @정부종합청사 앞
15:00 [중앙당] 이덕우 변호사(노동당 당대회 의장) 등 ‘거리의 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 규탄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법 앞(지도보기)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5:00 [마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주차장길

8/21
(금)

13:30 [종로중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삼청동 아랑졸띠 앞(지도보기)
19:00 [은평] 당원의 날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3주년 “삶삼한 연대” 문화제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지도보기)

8/22
(토)

15:00 [영등포]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영등포역 앞

8/23
(일)

8/24
(월)

8/25
(화)

8/26
(수)

11: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만인 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지도보기)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 @외교부 앞(지도보기)
18:00 [시당] 대중교통 경역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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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연구와 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십시일반 후원으로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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