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안산시의 주말농장 운영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말농장 운영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관내 유휴지(초지동 747번지) 5만1,898㎡를 주말농장으로 조성해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지난 4월1일 개장했다. 분양신청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공개추첨을 통해 선별했는데 개인 600가구와 단체 34개가 1차로 분양을 받았다.

안산시가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후보호 측면에서, 생태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으로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도시텃밭을 장려해 온 환경단체들로써는 환영해 마지않는 일임에도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들이 있다.

주말농장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역시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말농장 신청서 어디에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하나 없으며, 이미 개장을 한 현시점에도 이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농사의 특성상 인근 농지 전체가 무농약 재배를 하지 않고 몇몇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농약 재배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농약 재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법이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농사를 재미삼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갖는 친환경적 의미를 전파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운영방안들을 안산시가 고민할 때만이 주말농장 사업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4월 작성됨

건강과 자연 이미지 강조한 과채음료·과채주스에 높은 당 함량

조사대상 모니터링 결과 51개 제품 중 31%가 (16개 제품)

콜라보다 당 함량 높아

환경정의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2위 회사(롯데칠성, LG생활건강)의 과채음료·과채주스 모니터링 결과, 전체 51개 제품 중 16개 제품(31%)이 콜라(200ml, 22g) 보다 당 함량이 같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14개 제품은 과즙 외에 액상과당과 백설탕이 첨가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음료와 주스는 자연의 신선함을 강조한 문구와 건강한 이미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에는 당 함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희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 섭취에 대한 건강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며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비만 39%, 고혈압 66% 높다고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염두에 둔 소비자들은 탄산음료보다 건강을 강조한 과일주스·음료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 제 1급원은 음료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는 과일·채소음료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4.7. 보도자료)

당 과다섭취에 대한 건강 문제

WHO는 당을 총 일일 열량의 10% 이하(2000kcal 일 때, 50g)로 섭취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하게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5% 이하로 내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통풍, 치주질염, 지방간과 다른 건강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미국 심장학회에서 2~18세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설탕섭취량을 25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한 것이다. 한국인의 1~5세가 과채주스·음료로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권고는 유의미하다.

한국인의 일일 당 섭취 점검 필요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4.7% (72.1g)으로 나타나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산음료의 경우 당 함량이 높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나가 있어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반면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한 과채주스·음료의 무분별한 섭취는 첨가당을 포함한 당 섭취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당저감계획 발표가 지난 4월 있은 후, 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건강한 자연의 신선함을 강조한 과일·채소음료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며 자연당 이외의 첨가당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PDF 파일

차     례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김기덕
13. 업무방해죄의 ‘위력’/ 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생태에서 생존으로 생생청춘을 위한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무는 다양한 고민의 결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열립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강사도 명쾌한 해법과 결론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풀어보려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코페미니즘 언저리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청춘들, 한 번 만나볼래요?

10/1 (목) 에코페미니즘?

1부 :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여성학, 성미산마을공동체, 10년이 넘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까지ㅡ이 언니가 삶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20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와 풍경, 그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 돌봄, 연대의 이야기

2부 :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_에코페미니즘 학교 자주기획단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뭐 좀 작당해보지 않을래라고 슬며시 운을 띄웠더니…놀랍게도 10명의 청년이 모였다.
각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듣도 보도 못한 에코페미니즘을 왜 이야기 하고 싶은걸까?
그게 뭐길래…들어는 봤니?

10/8 (목)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1부 :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 _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우리의 토종 종자를 지키는 할매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식량주권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2부 :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_소란(명랑시대 활동가)
이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소식이 왕왕 들려온다.
정말 내려가면 내가 상상하던 자급의 삶이 가능해질까? (어르신들 많은 마을에 녀자 혼자는 힘들다던데…)

10/10 (토)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엄마돼지들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동물권에 관한 영화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 영화로도 읽힐 수 있다?!

10/15 (목) 개발주의X가부장제

1부 :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_나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밀양 초고압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은 종종 들어봤지만
이놈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부장제와 닮아있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에 놀랐어? 지금부터 샅샅히 파헤쳐주마!

2부 :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_황윤(다큐’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인간 여성과 비인간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맞서기.
우리는 공장식 축산과 육식주의 매트릭스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10/22(목) 몸X여성건강X외모꾸미기

1부 :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_펭펭(청년백수 /전 초록상상 활동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 일회용생리대, 화장품, 겨털밀기, 브라자.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포함해 내 몸과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자구!

2부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_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면생리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우리가 만든 면생리대는 날아서 네팔 여성들과 나를 연결해줄꺼야
나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실천, 면생리대를 만들어보자

10/29(목) 도시X소비X노동

1부 :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_김송희(마르쉐친구들)
사람의 눈마주침이 오고 가는 도시형장터 마르쉐@. 시장에 오고가는 농부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
도시에서 노동과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지 쿵작쿵짝 실험중인 마르쉐의 이야기

2부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_금자(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귀촌은 지지리 싫은 차도녀의 일과 살림에 대한 단상부터
8년차 활동으로 사부작사부작 마련한 절망한 도시의 행복한 에코하우스 이야기까지

11/7 (토) 수료 워크샵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어디쯤 있는걸까?> _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어떤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태동하게 된걸까?
여성환경운동의 탄생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성환경운동의 위치와 과제까지 한자리에서 훑어보자

<에코페미니즘으로 마주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 _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전체
지금까지 나눈 고민을 바탕으로 나에게 에코페미니즘이란 뭘까? 너와 나와 우리를 연결해보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