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구청에서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 담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오후12시~오후1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선포에 동참한 북구청이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지역은 북구청앞과 문산마을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등급 청사는 탄소 중심, 성장중독의 우리 의식, 문화, 행정을 바꿀 터전이다

– 기후위기 극복은 이렇게 시작된다 –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청주시는 현상 공모를 통해 시청사 신축 청사진을 결정했다. 그 결정은 ‘기후위기’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한 가운데서 이뤄졌고, 그래서 우리는 시청사가 기후위기와 코로나팬더믹을 해결할 출발점이자 의지의 표현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주시는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회의>에서 신청사를 에너지자급률 30%, 공공건물 인증기준 최하한선인 5등급으로 짓겠다고 했다. 이 입장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왜 신청사는 1등급 건물이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매주 시청 앞에서 ‘청주 신청사 에너지자립 1등급으로 “탄소 중립” 실현하라!’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절차 문제이다. 청주시는 현상공모 전에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다면 수렴된 의견을 공모 ‘제일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현상 공모 결과와 거버넌스 회의를 보면 의견수렴과정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사의 시대적, 역사적 역할에 대한 지적이었다. 즉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깡패’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그것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면 시청사는 마땅히 에너지자립 1등급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이미 현상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며 당선 설계에 맞춰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시대의 역사적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재정적으로는 매몰 비용을 키워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탄소 시대의 ‘공공유물’로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2020년 6월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고, 21년 5월 24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달성’을 선언하였다. 이런 시점에서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다음은 그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들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실천은 공공부문일 것이고, 새로 짓는 시청사는 응당 에너지자립 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 합리적이고 모순 없는 결정이 일 것이다. 두 번의 선언을 하고서도 시청사 면적이 좁아 최대한으로 재생에너지 생산면적을 늘린 결과가 30%라 하면서 5등급 이상으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선언과 5등급 청사는 상충되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다. 선언이 시대적 당위 속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청주시는 여러모로 1등급으로 지을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생존과 세계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이다. 그런데도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비중이 높지 않다고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관제탑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의 의미는 그 비중 이상이다. 지금 시청사를 짓는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 다시 청사를 지을 일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청을 향후 100년 동안은 지속할 가치인 ‘환경, 생명, 공존, 지속가능성’을 지닌 건물로 지어야 할 것이다. 시청사를 그렇게 짓는 의미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국에 제로에너지 1등급 청사가 없다. 청주시가 짓게 되면 최초이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짓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가 공유할 학습, 교육 자산이며, 지속가능한 문화의 바탕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구현된 건물과 공간 속에서 이뤄지는 생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탄소중심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 탈탄소 사회로 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등급 시청사의 의미가 단지 멋진 건물, 공간, 에너지자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청주시는 지금의 설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대적 과제달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다. 역사의 한순간을 돌이켜 보자. 60년대 개발 전의 한강이 보존된 채 서울이 발전했다면 오늘의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시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현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이며, 우리의 의식과 심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른 백사장에 시민들이 물놀이하는 한강의 모습이 가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교육적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지만 6, 70년대, 80년대 군부개발독재 아래서 한강이 온전히 보존될 가능성은 애초 없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과 효율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개발과 성장을 주관하는 경제부처가 다른 부처를 압도하던 독재의 시대이자 민주주의와 성장, 환경, 생명,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 않은가?

이미 경제 규모 세계 10위로써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그 성장이 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겐 지난 독재정권들과 싸우면서 길러진 민주적 시민사회와 정치적 역량이 있고,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 당대의 성장중심 역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청주시도 시민사회와 함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1등급 청사를 지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닥칠 비극은 이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란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 매주 화요일 아침 8시~9시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충청북도는 산업단지 확장,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나무훼손,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 대청호 배띄우기 등 여러 환경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지사 면담을 통해 여러가지 현안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번 요청을 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이 지난 1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4가지 현안에 대해 면담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대표님과 이성우 사무처장이, 충북도에서는 경제부지사와 투자유치과, 자연재난과, 기후대기과 등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4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면담이 끝난 후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제안한 현안문제에 대한 제안배경과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답변결과도 같이 공유합니다.

1. 신규 산업단지 조성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 미세먼지 제1 배출원은 산업체이다. 하지만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미비하고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 2019년 기준 충북도에 산업단지는 조성완료 49개, 조성중 30개이다. 충북도는 4% 경제규모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연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하였다.
○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 조성중, 계획중인 산업단지 재검토
– 강내·국사산업단지, 청주TP 등 현재 논란인 산업단지 조성 잠정 중단

○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 충북도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충북연구원 연구 진행

<답변결과>

① 신규산업단지 조성 중단
❍ 강내(청주하이테크), 국사, 청주TP 등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승인권자인 청주시가 우선판단 하여야하며,
❍ 청주지역은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신규승인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등을 통해 환경관련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친환경·스마트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②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통합된 심의위원회로서 조례상 명단 및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법」의 산지관리위원회
✔「경관법」의 경관위원회
❍ 환경관련 분야는 금강청 또는 원주청에 협의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내부에 대기·수질·소음·진동·온실가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③ 충북의 적정 산업단지 규모 연구
❍ 우리도는 2017.6월 『충청북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용역을 연구 의뢰하여 향후 10년간 약 1,020만평의 산업입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제안배경>

○ 충북도의 막무가내 식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지난 9월 청주시 가경천 살구나무 157그루가 베어졌다.
○ 가경천 살구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뿐 아니라 제방을 튼튼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고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 이었으며, 한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 충북도는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심에 홍수예방은 투수층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천정비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미 8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충북대 앞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이 설치 1년 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50, 80, 100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심의 투수층을 확보하여 폭우로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한 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내용>

○ 나무제거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가경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단
– 모든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설계변경
– 동·식물종 서식지 조사 선행

○ 도심홍수예방을 위한 도심 내 투수층 확대 방안 마련
– 녹지 확보 및 불투수층(도로, 주차장, 건물 등)을 투수층으로 전환

○ 친수성과 자연성을 중심으로 한 하천종합관리 방안 마련
– 하천담당과 재난안전실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전
– 하천별 협의회(민·관·산·학 참여) 신설

<답변결과>

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하천정비사업 지양 관련
❍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 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로 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미흡
– 향후 환경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로 환경보전 방안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위촉 검토
· 사업으로 인한 생태지장물(수목 등) 보존 대책 강구
· 자연 훼손 최대한 지양,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 구조물 설치
※ 가경천의 경우 홍수단면 부족에 따라 하폭확장이 필요한 사항이나 도심하천 확장의 어려움(저촉지장물 이설 및 보상문제)으로 부득이 하게 수목을 제거함 → 공사완료 후 대체수목 식재 계획 반영됨

② 투수층 확대로 하천정비사업 대체 관련
❍ 도심지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 지속 추진중
❍ 지방하천정비사업 외 사업으로 도시침수예방 사업 등 지속 추진
❍ 도시지역의 지반특성상 투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공원, 녹지조성으로 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도심지의 비싼 지가, 공원·녹지조성으로 기존 주거·상업시설 대체 문제
❍ 또한 장기간 장마, 단시간 집중호우 등 강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하천정비사업 부문
– 설계단계의 환경영향평가용역 수립시 저촉되는 생태지장물 보전방안 강구 및 훼손이 부득이한 경우 친환경 공법 추진
– 하천사업 계획 시 환경분야 전문가 추가 참여 검토
⇒ 기타(하천정비사업 외) 부문
– 투수성 향상사업 및 도시침수예방사업 등 적극 추진

3. 대청호 도선운항 관련

<제안배경>

○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대청호의 부유쓰레기 문제가 불거졌고,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10월까지도 녹조가 심각하여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녹조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청호로 피해보는 상류주민들을 위해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청호의 수질도 보전하고 상류주민들이 피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안내용>

○ 대청호 도선 계획 중단

○ 대청호 수질보전 방안 마련

○ 대청호 상류 주민 지원 방안 마련

<답변결과>

❍ 대청호 도선 계획 없음
❍ 중복․다단계식 규제가 과도하여 최소한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규제 완화 시 시민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추진하겠음.

4.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활동

<제안배경>

○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2020년 여름장마, 호주의 산불과 시베리아의 폭염, 그리고 코로나19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확인 하였다.

○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를 포함 한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고,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50년 배출 제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안내용>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2030년 단기목표(2010년 대비 45%감축), 2050년 넷제로 반영
– 충청북도 재생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 배출 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2050년 배출 제로 시민실천계획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기후에너지실 및 기후에너지부지사 신설
– 탄소영향평가제 시행

<답변결과>

① 2050년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및 시행
❍ 우리 도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반영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1년도에 수립 예정임 ※ 예산(‘21)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② 배출제로를 위한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성
❍ 상기 기본계획에 거버넌스 구성(안) 반영토록 적극 검토 및 현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內에 설치‧운영(‘14~) 중인 기후에너지위원회와도 거버넌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음

③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충북도의 정책방향 전환
❍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민 대상 기후변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기타 건의내용》
❍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
❍ 방치폐기물 저감대책 추진 등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각각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회견, 집회, 논평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며
또다른 방안으로 도지사,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2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과 광주 전남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은미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우리강 자연성 회복,  물질전환(탈 플라스틱)과 자원순환 등을   국회에서 환경의제로 적극 챙기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있는 만큼 , 우리 지역 강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점도 강조하며

영산강 자연성회복, 강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시민단체와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영산강에서의 하굿둑 문제, 광주도심의 오염원 문제를 비롯한 비점오염,  물순환,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2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물하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외에도 영광핵발전소 문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전환 필요,  국토환경 보전 정책 등  향후 논의할 과제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오늘(목)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음성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실, 거짓 환경영향평가 확인됐다!
음성군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30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음성군의 중요한 환경현안인 만큼 반대 지역주민, 도의원, 공무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에서 대기질, 온실가스, 용수공급, 폐수처리, 농업피해, 동식물상,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먼저,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에 문제가 있다. 대기질 조사시기가 8월, 10월 달만 진행되었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달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결과도 음성LNG 발전소 공사 시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고, 운영 시 이산화질소(NO2)도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그나마 좋은 시기인 8월, 10월에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가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2~3월에는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 뻔하다.

또한 예정지 주변의 바람방향은 주로 남서풍, 북서풍이기 때문에 발전소 동쪽에 대기질 조사지점이 있다. 하지만 예정지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사지점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석인리, 충도리 등 예정부지 인근 마을에서 대기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이산화질소(NO2)의 배출 목표 기준이 5ppm으로 되어 있다. 민간에서 짓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배출목표기준 조차도 4ppm로 되어 있는데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이 5ppm으로 기준을 잡은 것은 음성주민의 환경과 건강을 무시한 기준이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을 4ppm으로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문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온실가스를 약 290만톤(2,884,865.2tCO2eq/년) 배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녹지조성을 통한 감축량은 약 2,210톤(CO2 저장량 2,050톤, 흡수량 160톤)으로 배출량 대비 감축량은 0.07%에 불과하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음성군도 마찬가지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로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1일 사용량은 19,743톤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상으로는 충주댐, 조정지댐, 남한강 등에서 관로를 신설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정부지에서 20km 넘는 이곳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용수공급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지난 2018년에 용수공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오폐수에 대한 처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1일 1,794톤의 폐수가 발생되지만 현재 가동 중인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법은 폐수처리시설 신설해야 하지만 이는 추가 부지확장 문제,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25°C 이상의 폐수가 음성천으로 방류되었을 때의 환경영향, 음성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1일 7,010톤과 합류했을 때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동식물상, 기상, 대기질, 수질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지만 농업피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벼,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런데 냉각탑에서 4개월 이상 가시백연이 나타나고, 1일 947톤의 고온의 수증기(90°C)가 발생하면 일조량, 습도, 온도 상승 등으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건설 시 3,000여명이 고용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하지만, 초안에 나와 있듯이 고용인원은 17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기상관측 방법, 비소, 카드뮴, 벤젠 등 발암성 물질 기준치 초과, 삵, 수달,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피해 저감방안 미비,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수 많은 문제가 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200여명의 주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고 또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 된 만큼 음성LNG발전소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음성군이 음성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2020.7. 2.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