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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제주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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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제주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5/08/19- 11:08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 아시아생각] ①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는?

[2015 아시아생각] ②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2015 아시아생각]
 ③ 중국편승? 중국견제?.. 둘 다 틀렸다!

[2015 아시아생각] ④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이 활로? 

[2015 아시아생각] ⑤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시리아의 '잃어버린 세대'는? 

 

제주 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아시아 생각]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육성증언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옛날 옛적, 아주 오래 전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섬에는 섬 주민들 모두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은 식량과 자원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지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 섬에 기지가 지어진 후 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로 섬은 썩어 갔습니다. 이 섬은 필리핀에 있는 수빅섬입니다."

 

제주도 남쪽 작은 강정마을. 평화로웠던 강정 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온 몸으로 저항해 온 지 어느덧 3000일이 흘렀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도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린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강정마을 3000일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가노, 필리핀, 대만 그리고 사이판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기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 및 주민들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한 것이다. 주민 동의 없는 기지 혹은 핵발전소 건설, 미국의 폭력과 사라진 주권, 오염되는 기지, 인권침해, 고통 받는 주민들. 이들의 고향에서도 강정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 ⓒ 참여연대 
 


미군 기지 문제로 고통받는 아시아

이번 강정 대행진에 가장 큰 규모의 참가단을 꾸린 오키나와는 5년 전부터 강정과 연대해오고 있다. 물론 한국 내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들과의 인연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헤노코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맞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용기 있는 싸움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오키나와 515 평화행진에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 10여명이 참여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이번 행진에 참여한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8일간 먹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다가 이번에야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토미야마씨는 오키나와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지만 강정마을이 3000일 동안 싸워왔다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아시아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필리핀 활동가 메르시 앙헬레스. ⓒ참여연대   
 

필리핀에서 온 메르시 앙헬레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지 주변의 오염, 성매매, 가난 등으로 고통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며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행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1986년 필리핀 민중들의 힘으로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후 1990년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사용 연장 조약의 인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군 기지를 필리핀 땅에서 몰아냈지만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국방 사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시 한 번 필리핀 민중들의 평화로운 저항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메르시 앙헬레스는 '비록 그들이 군사기지를 짓더라도 영혼까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사이판의 티니안 섬에서 온 데보라 플레밍과 자니아 플레밍은 티니안 섬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티니안 섬은 지난 300년간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의해 식민지배 당했다. 당시 티니안 섬에는 가장 큰 공군기지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도 바로 이 티니안 섬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은 미국에게 티니안 섬을 신탁통치할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티니안 섬의 주민들에게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학교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 티니안 섬의 원로들은 이것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만이 이러한 속국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령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티니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학교를 건설했다. 차를 타고 섬 전체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전체 주민 약 2,00여명이 살고 있는 티니안 섬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에 맞서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대만에서 반핵 활동을 하는 홍셩한씨는 지난 20~30년 동안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97% 이상 건설되었던 핵발전소 4기가 건설 중단 되었던 사례를 공유하며 강정 주민들에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일주일 내내 말했다. "너무 비슷하다. 강정과 우리가. 4.3의 경험과 강정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도 똑같다." 

 

강정 주민들과 국제 참가자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와 대만 등을 대신하여 공격받은 오키나와로 인해 제주도와 대만에 피해가 없었다며 오키나와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키나와에 진 빚을 갚을 때라고 말했다.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강정, 티니안 섬의 따뜻하고 강한 연대. 이 연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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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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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장은 사과하고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해군은 잘못된 공사 즉각 중단하라!”

 

 

어제(12월2일) 강정마을에서는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부상자까지 생겨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연행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레미콘 차량이, 미사중이던 50대 여성을 치어 발가락 골절상을 입고 수술까지 해야했다. 이 여성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경찰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평화활동가 2명을 연행해,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상태다.
이에 강정주민 등은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을 규탄하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강정주민 문정현 신부는 이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등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반발과 공권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12월 1일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해군의 용역을 자처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제 사고가 났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은커녕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구호해야 할 경찰은 현장에서 수수방관했다. 오히려 기지완공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차량을 무리하게 입출입시키기에 급급했다. 항의과정에서 연행된 A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일도 발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해서 신원확인 등을 명분으로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기고 채증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도 일어났다고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복면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경찰 스스로가 ‘법 위에 서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행연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어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서귀포경찰서장의 책임 있는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행된 사람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석방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해군 역시 자신들이 진행하는 공사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온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15. 12. 3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5/1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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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창의적, 치유. 그 날 모임에서 눈이 번쩍 하던 말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목, 2018/1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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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

38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제2공항은 수요과다예측으로 환경파괴, 지역갈등조장, 예산 낭비하는 사업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 제2공항 경과

  •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
  • 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
  • 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 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 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
  • 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
  • 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0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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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제주의 군사기지화 선포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한다   관함식...
목, 2018/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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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qxonsr8sN56bF31RZG1pWEefIrgQRwvR1zWdv…;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span></span></p> <div> </div> <h1 style="text-align:justify;">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h1> <h1 style="text-align:justify;">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38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h2> <h2 style="text-align:justify;">제2공항은 수요과다예측으로 환경파괴, 지역갈등조장, 예산 낭비하는 사업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strong>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strong>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strong>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1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제주 제2공항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li> </ul></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MOszWTLh5Ft0A2Rch9AqJ11ezIag5kkW&quot;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 </p></div>
금, 2019/0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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