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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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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9:35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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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는 휴먼트리와 함께 2009년부터 매년 모금전문가학교를 열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이하 한상규)과 휴먼트리의 이선희 대표(이하 이선희)와 함께 모금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Q.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소개해 주세요.

한상규: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음센터 한상규센터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모금전문가학교는 2009년 5월에 설립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비영리 또는 시민사회영역의 많은 단체가 자립과 성장을 원했지만, 모금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네덜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모금총회(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를 통해 모금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발견해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 요즘 모금 관련 교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만의 특징이 있나요.

한상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름에서 잘 나타나듯이 ‘학교’입니다. 교육과정으로 빗대면, 한 과목만 집중해 듣는 ‘단과학원’과 달리 종합적인 배움과 학생 간 사회적 교류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단체들이 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선희: 대개 모금교육은 이론전달 위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에 더해서 모금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는 워크숍이 더해지고 그 워크숍을 바탕으로 실제로 모금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 워크숍, 실행이 통합된 국내 유일의 모금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금전문가학교는 지난 22기까지 통틀어서 약 8억 원이 넘는 모금 실습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또 교육생 개인으로는 실습 과정 중에 1억 원의 모금성과를 만든 상자도 있습니다. 모금전문가학교의 목표 중 하나는 교육생들이 지출하는 교육비의 최소 5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Q. 수강생 중에 1억 원의 모금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다고요.

한상규: 특정인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당시 수강생분이 비영리 단체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모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모금전문가학교 교육을 통해 모금기획을 구체적으로 만드셨고, 최초로 기부자클럽(비파클럽)을 만들어 후원 그룹을 만들어 고액 모금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모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Q. 지금까지 모금전문가학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이선희: 모금전문가학교는 2009년에 시작해 벌써 11년째가 되었네요. 그동안 22개의 기수에 약 9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설립 초반에는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현재는 비영리, 영리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교수 등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는 기수마다 오십니다.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스님분들이요. 이밖에 기업의 CSR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원, 공무원, 은퇴예정자, 대학생, 고등학생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Q. 모금전문가학교 교육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선희: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는 총 10주의 정규과정과 5주의 단기과정이 있습니다. 10주 정규과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작되고 5주 단기과정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가 있습니다. 정규과정은 이론, 워크숍, 실기 위주로 단기과정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규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1단계에서는 모금 관련 핵심 이론을 배우고, 2단계에서는 모금프로그램 및 후원요청서 등을 기획 제작하는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모금을 실행하면서 세법, 모금윤리, 제안서작성, 요청의 기술 등을 배웁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수강생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수료하고 나면 모금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한상규: 모금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금하는 자신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금전문가학교 교장이시기도 하신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금을 요청하는 사람”과 “모금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거절당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모금전문가학교는 수료하게 되면 다 모금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금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각 단체의 모금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진단된 내용을 갖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모금해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단기간에 모금이 잘되는 것을 넘어서 단체가 지속해서 성장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금의 기초를 새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밖에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동문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수별 동문회와 총동문회가 운영되고 있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Q. 인상적인 활동을 보여준 동문이 있나요.

이선희: 네. 모금전문가학교 11기 졸업생이자 모금전문가학교 총동문회 전임 회장이신 이승훈 교수님입니다. 당시 국립암센터 부원장 시절, 모금에 관심 있어서 본교에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모금전문가학교에 다닌 것이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을지대학교의료원장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KSOP라는 자선가들의 모임도 만드시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마침표’라는 유산기부 관련 책까지 출간하셨습니다. 모금이라는 것이 단지 비영리기관 활동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기관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Q. 한 분 더 소개해 주세요.

이선희: 20기 졸업생 김준환씨인데요. 사실 이분은 모금에 호의적이진 않으셨어요. 전에 다니던 기관에서 모금을 해야 해서 이직했는데, 이직한 기관에서도 모금을 담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모금전문가학교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교육 수료 후 모금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기획한 ‘원데이 생명의 바람 캠페인’이라는 모금프로그램으로 현재 억대 이상의 모금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모금학교에 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Q. 2020년 사회적으로 모금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마다 모금에 관한 부담이 높을 수 있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선희: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새기는 문장이 있는데요.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모금은 결국 기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집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입니다. 비영리단체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강의를 연 적이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금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게 완벽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완벽성보다 단체나 기관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기부자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단체나 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상규: 저는 단체와 후원회원과의 관계 형성에 관해 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후원회원들로부터 지역에서는 기관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가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랜선 쿡방’이라는 키워드로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참여하기 어려웠던 후원회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좋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서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나누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전문 방송기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바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모금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과의 프로그램을 쉽고, 재미있게 기획하는 과정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strong>

한상규: 희망제작소는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목포, 대전 등 지역에서 모금전문가학교를 엽니다. 목포지역은 지역의 한 기업에서 교육비를 후원해 주셔서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 모금전문가학교는 사랑의열매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공동모금회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에서 모금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공동모금회 측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희: 저는 모금전문가학교 23기 정규과정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23기 정규과정은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애초 9월 19일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가량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3기 교육생 모집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금전문가학교는 여러분이 투자하신 교육비를 모금성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진행: 안영삼 [email protected]

월, 2020/09/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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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회에 걸쳐 지역파트너의 기획인터뷰를 연재합니다.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진로 탐색의 의미’, ‘청소년들과 관계 맺기’, ‘지역사회와 상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마다의 가치와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 안에 전부 담아낼 수 없었던 이들의 진솔한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중학생의 진로 고민: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 – 춘향골교육공동체
③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마지막 순서는 ‘진주교육공동체 결(이하 진주결)’입니다. 진주결은 ‘교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목적으로 진주 내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2019년부터 내일상상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 협업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퍼실리테이터,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파트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진주결이

함께 바라보는 방향”


▲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는 박태영, 정윤아, 황정호, 곽은정, 서현진, 강신영 선생님((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Q. 진주결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있다는 게 무척 특별한데요.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는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은정: 진주결과 함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여러 주체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한 단체에서 오래 머물기보다 여러 단체가 네트워킹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따라가다보니, 진주결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강신영: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마을활동도 시작했거든요. 나처럼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텐데,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싶었는데, 진주결이 그런 다리가 아닌가 싶어요.

서현진: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 지역성,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로서 진주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냥 분절된 진로탐색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 지난 8월 진행된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기획워크숍

Q. 같은 맥락에서 진주결과 내일상상은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태영: 내일상상의 주요 키워드가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배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나 학원 외에 생활하고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조금 다른 사회를 경험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일을 해보는 과정. 내일상상은 청소년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정윤아: 사실 스무 살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누구나 당장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급박하게 이뤄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경험을 청소년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확산되어서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사람책을 통해 지역자원과 청소년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상학교

곽은정: 또 한 가지로 작년과 올해 상상학교를 하며 드는 생각은 ‘사람책’ 활동 취지에 진주결이 너무 잘 맞아요. 교육도 있고,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지역과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책 자원들을 모아보자’고 욕심을 내기는 했죠. 사람책이 단순히 활동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성원과 청소년이 서로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기반을 잡아나가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청년-지역’이라는 연결고리”

 

Q. 청소년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에요. 사람책이나 강사만이 아니라 팀별 멘토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반응이 궁금해요.

정윤아: 개인적으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진짜 동생 같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경험의 차이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 같아요.

강신영: 그건 진짜 그런 게, 저희 같은 먼(?) 세대 이야기는 좀 남 얘기 같잖아요.(웃음) 똑같은 강의를 해도 선생님 이야기처럼 듣는데, 청년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을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결합한 사람책과 워크숍 활동

정윤아: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도 진로교육 시간에 나름 성공했다는 어른이 오는데 별로 와 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2~3년 차이 나는 선배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었던 나와 비슷한 고민도 있고, 같은 눈높이에서 내 사정을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곽은정: 올해 사람책에 지역 청년들을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요. 오래 살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Q. 이렇게 들으니 청소년 활동에서 청년은 줄기 같은 존재네요. 한편으로 청년에게 청소년은, 그리고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현진: 청소년이 자신보다 몇 살 많은 언니, 형들을 보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청년과 청소년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을 많이 만나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에게 진주는 어떤 곳일까, 살기 좋은 곳일까 궁금해요.

정윤아: 사실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 졸업 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지 전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청소년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인 거고요. 청년으로서 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학업도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만나고 놀고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게 보면 만나고 있는 청소년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웃음)

곽은정: 진주가 청년이 마음 놓고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뿐 아니라 많은 것이 변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청년들이 남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서현진: 남고 떠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남든 떠나서 다시 돌아오든 ‘돌아오고 싶게 하는 것’이 결국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상상이 학교와 마을 안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고, 청소년이 귀한 경험을 하고, 함께 할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시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강신영: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면 지역에 관한 생각과 진로에 대한 관점도 변하지 않을까요. 대학, 직업, 대도시, 대기업…. 아직도 어쩔 수 없이 획일화된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가고, 뭘 하고 싶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지역과 청소년 진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과 연결을 고민할 때”


▲ 팀별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워본 기획워크숍

Q. 얼마 전 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크숍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정윤아: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구체화해 시작을 앞둔 단계거든요. 함께 하는 청소년들은 많이 아쉬워하죠. 언제 시작하냐는 연락도 오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서로 만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곽은정: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감염자가 나오면서 많은 염려와 제한이 생기긴 했어요. 학부모님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많이 걱정하시고요. 여기서 멈춰있을 게 아니라 청소년들과도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워크숍이나 프로젝트 같은 대면 활동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청소년의 경우 상호 소통을 위한 장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현진: 핵심은 ‘따로 있는 데 같이 있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예요.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 프로젝트도 각자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할 경우 이쪽에서 지시를 주면, 각자 따로 있기는 한데 굉장히 활동적인 미션을 주고 다시 모이도록 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워크숍에 적용해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강신영: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진로탐색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커지면 커졌죠. 청소년 입장에서 오히려 훨씬 익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살리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서현진: 제가 광고나 개그,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개그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실제 말을 하도록 참여시키더라고요. 진행하다가 “00번 시청자분 말씀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인상적이었어요. 흥미유발, 프로그램 집중. 이런 요소는 청소년 워크숍과 프로젝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니까요.

Q. 청소년 프로젝트가 잠시 멈춰있었던 상반기에 지역자원조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뤄졌죠. 자원조사 과정이 지역파트너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서현진: 진주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자원조사로 시작한 활동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내는 게 신기하죠.


▲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과 연계한 진주 내 지역자원조사

강신영: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공간자원이 인상 깊었어요. 망경동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기차터를 보고, 커피숍을 둘러보고, 책방을 가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던 커피숍 이야기인데, 내일상상을 통해 조명된 자원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곽은정: 자원 간 관계가 기계적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걸 청소년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대중강연보다 소강연을 좋아하거든요. 소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피드백이 오가니까. 사람책에 초대된 자원이 딱 그렇거든요. 강의내용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비슷한 분야에 고민이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청소년과 지역자원의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지역자원조사 인터뷰

Q. 다양한 자원이 학교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곽은정: 진주결은 교사도 한 주체로 있기 때문에, 교사 네트워크와 교육청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어요. 작년 사람책 결과물을 교육청에서 공개자료로 배포하고, 다른 학교도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거든요. 올해 조사한 자원을 더하면 보다 다양한 확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현진: 생각을 조금 전환해보면,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교육이라는 상당히 구조화된 원칙 바깥에서 진주의 다양한 자원이 자유롭게 청소년과 상생하는 이 모델 자체가 오히려 더 확산되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답으로 이끌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책임까지 알려주는 진로탐색”

Q. 중·고등학생 때 탐색한 진로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진로’의 상(image)이 궁금해요.

서현진: 가장 시급한 건 ‘진로=직업’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직업 분야에 속하지 못하는 경험은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쓸데없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어떤 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끌어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진로라는 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그려내는 과정이니까요.

곽은정: 지금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가 삶의 수단이냐 가치냐’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먹고 살기는 힘들더라도 내게 에너지를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하더라도 당당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좋은 진로탐색이 아닐까요.

강신영: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진로가 ‘부캐’ 같아요. 마치 온라인게임처럼, 내 경험치들이 쌓여 직업 바깥의 또 다른 ‘부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치의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 청각장애인의 안내문자 인식 사회복지 시스템을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사를 앞으로 살면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Q. 진로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울림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을 꼽아주세요.

정윤아: 매 순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실무자는 아니고 프로젝트 멘토로 함께 했는데, 작년 활동사진을 보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웃음) 올해는 실무담당자로 함께 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청소년만큼이나 내가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강신영: 본격적으로 기획부터 참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짧은 기간에도 변화들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맨 처음 상상학교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애들이 두 번째 탐색워크숍에서는 ‘어 괜찮은데 좀 더 해볼까?’ 하다가, 이번 기획워크숍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된다’고 신이 나서 가고 이런 모습이요.

서현진: 함께 하면서 행복해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뻗어나가고, 주제로 연결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프로젝트팀으로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팀’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실현가능성’에서 오는 행복감이 결국 자발성이 열리는 동기가 되는 게 아닌지. 이어질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가 돼요.

지역 파트너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지역, 청소년, 진로탐색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교육공동체 결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시리즈는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 지역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모든 현장을 가보고, 밀착해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는 희망제작소 입장에선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누구보다 신뢰하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주체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과 변화를 직접 이끌어나갈 지역파트너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09/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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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한살림 방향 모색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안내

한살림이 추구해온 가치를 지키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가겠습니다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방식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또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쉬지 않고 몰아친 태풍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한살림은 급 격한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조합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래는 조합원의 응답을 요약한 내용이며, 자세한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살림이 추구해온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 생각해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조합원의 상황과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의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81.1%)’, ‘한살림이 추구해온 가치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62.5%)’, ‘코로나19보다 기후위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59.7%)’라고 대답해주셨습니다.

 

한살림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살림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한살림이 앞으로 더욱 집중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살림운동 확대(26.4%)’, ‘조합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물품 만족도 향상(23.5%)’.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 노력(16.2%)’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답해주셨습니다.

 

한살림은 물품 포장재에 자원순환과 환경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한살림이 더욱 노력해야 할 중요 과제를 묻는 질문에 ‘물품 포장재에 자원순환과 환경적인 가치 담기(19.0%)’, 물품의 품질 향상(16.9%), 물품 가격에 대한 부담 줄이기(14.1%) 순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보고서 전체 보기

월, 2020/09/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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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문제연구소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의 불편함을 알려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낮이가 다른 대중교통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ATM기 수수료 사전 공지 등은 없었습니다.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 만들어진 일상의 변화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제작소는 시민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불편, 궁금한 사회문제 등을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을 통해 풀고자 합니다.
일상의 불편을 온갖문제연구소에 털어 놓으세요.
변화를 위한 연구는 희망제작소가 할게요.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오픈을 기념하여 우수 시민제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까지

응모방법
① 온갖문제연구소 방문 lab.makehope.org
② ‘시민제안’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 제안하기
③ 완료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게시물에 공감댓글 100개 이상 달린 제안
주제의 차별성, 시의성, 추진가능성이 높은 제안(내부 심사)

우수제안 경품(총 15명)
혁신제안(2명): E-BOOK 리더기 (크레마 그랑데)
우수제안(3명): 제로웨이스트 깨끗세트(‘동구밭’ 제품)
문제제안(10명)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경품의 경우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공지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중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및 개별연락

선정자 연락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소식’란 전체 공지
온갖문제연구소 플랫폼 가입시 입력한 이메일을 통한 개별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기획팀 02-6395-1447, [email protected]

▶오픈 이벤트 참여하기 ◀  

화, 2020/10/0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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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목포 지역 기반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인 <혁신실험실, 목포>를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목포 지역의 청소년(<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청년(<청년 공론장-파란상자>)을 위한 사업과 목포 지역의 자생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목포 모금전문가아카데미>)을 엽니다.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데, 파트너 도휘에드가 덕분에 지역혁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도휘에드가는 광주, 전남, 목포, 충남, 서울에서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중견기업으로 시민 참여형 연구와 사업을 벌이는 희망제작소와 목포의 지역혁신 경험과 역량을 쌓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사업 후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당초 <혁신실험실, 목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일정을 늦춰 진행됩니다.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주체가 목포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몸소 경험하고, 실험하는 밑바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혁신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인데요. <혁신실험실, 목포>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키워드별로 소개합니다.

#청소년 #리빙랩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 사회참여 활동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입시 전형 중심이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시민성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이나 창의적으로 활동을 펼치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갖는 시민성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목포 청소년들이 ‘수평적 사고’, ‘협력’, ‘창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고등이노베이터 로컬 실험실>을 10월 말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합니다.

목포 지역 파트너와 함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로컬실험실’인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발굴한 목포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결과물까지 도출합니다.

<고등이노베이터 로컬실험실>은 다수의 워크숍 경험을 쌓아온 희망제작소 연구원뿐 아니라 목포 지역의 길잡이 교사가 함께합니다.

청소년은 ‘프로브 기법’, ‘코디자인 워크숍’, ‘프로토타입(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시야를 넓힙니다. 청소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열린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 #정책 #지역혁신가 #정책제안

두 번째 소개할 사업은 <청년 공론장-파란상자>입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지역마다 청년 문제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목포에서도 열악한 고용여건으로 청년 취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인데요. 지방정부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취업·주거·복지 부문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목포시에서도 청년종합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해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포에서도 아직 청년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청년 공론장-파란상자>를 통해 목포 청년이 당면과제에 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50여 명이 모여 당사자로서 지역 정책을 만들어 공표하고, 목포시에 의견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영리단체 #지속가능성 #모금전문가 #역량강화

지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구는 데 비영리섹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와 후원은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더욱 되새기게 만드는 원동력인데요.

뜻 깊은 실천에 동참하게끔 마음을 통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모금’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만큼 그간 여러 지역에서 자립과 성장을 돕는 교육에 관한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현실적 여건으로 교육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목포 지역 내 비영리단체 활동가 및 모금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목포 모금전문가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에 기반한 단체 운영의 한계를 넘어 전남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대하고,모금 네트워크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처럼<혁신실험실, 목포>를 통해 목포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목포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향후 지역혁신가로 성장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혁신실험실, 목포>는 향후 전라도 서남권역의 신안군, 무안군까지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실험실, 목포>가 전남지역의 마중물이 되어 청소년, 청년,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화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기반의 사회혁신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10/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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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을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이시연 연구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rCvkGH8vEDk

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소개해주세요.

이시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 파트너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 파트너는 남원의 춘향골교육공동체(시내권역),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지리산권역), 진주의 진주교육공동체 결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지만, 같은 지역에서 3년간 연속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2016~2018년까지는 전주·순창·장수·진안 지역의 청소년을 만났고, 2019년부터 전북 남원과 경남 진주 지역과 새로운 3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변화를 단기간에 측정하지 않으려는 비전과 맞물리고, 지역사회에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3년간 사업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 청소년 진로탐색은?

Q. 지금 시대에 <내일상상프로젝트>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시원: 과거에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2030세대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 외에 사이드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진로 탐색은 직업에 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 ‘직업 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일이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시원: 수도권에서 진로 탐색은 굉장히 활발하고,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진로 탐색의 기회나 지역자원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인프라 문제이기에 수도권보다 지역의 청소년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직접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어땠나요.

이시원: 청소년을 만나보니까 진로라는 상 자체가 ‘직업’으로 한정적이었어요. 사실 진로는 자기주도성 혹은 자발성과 밀접한데 직업 체험 이벤트에서 비롯되진 않잖아요. 지역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기회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 남원의 지리산 권역 내 중학교가 4군데 밖에 없거든요. 청소년이 만나는 사람이 거의 겹치고, 심지어 누구를 만나거나 놀거나, 머무는 곳도 마땅치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죠.

Q. 지역의 자원 격차를 좀 더 설명해주세요.

이시원: 서울에 있는 하자센터의 경우 마을 공동체에 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청소년이 학업 외 시간에 연결될 수 있는 기관, 자원, 활동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진주와 남원에도 지역자원이 있지만, 청소년 진로에 관한 기회는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성년이 되면 도시로 떠나려고 하잖아요. 결국 진로탐색은 직업만이 아닌 자기이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지역마다 자원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견, 경험, 실행하기

Q. 지금까지 지역, 청소년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시원: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누군가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며 관점을 넓히는 ‘상상학교’, 자신의 관심사를 풍부하게 탐색하며 고민을 구체화하는 ‘내일생각워크숍’, 그리고 구체화된 주제를 직접 프로젝트로 기획·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꼭 순서대로 진행하진 않고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참여한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관점을 넓히는 일, 그 과정에서 지역자원에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Q.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이시원: 친구들 스스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서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어요. 작년에 한 팀이 지역특산물로 사과잼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서 팔고, 수익금으로 마을벽화를 그렸어요. ‘이 경험이 직접적으로 내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순 있죠. 하지만 진로 탐색은 직업 탐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일 같아요. 늘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행복과 성취가 삶 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보는 일인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작은 힌트’를 얻는 씨앗이 되길 바라요.

Q. 올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변수가 많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죠.

이시원: 아무래도 워크숍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땐 직접 대면해 형성된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진주, 남원에서 1차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청소년끼리 많이 만나는 장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는데, 올해 2차년도 사업에선 지역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만남 자체를 줄여서 관계 형성이 어렵더라고요. 실제 청소년이 몸으로 부대껴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향후 몸은 떨어져 있지만, 따로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모델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야 할 지에 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까지

Q. 이미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많은데 희망제작소만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이시원: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사업은 청소년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요.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장기간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변화뿐 아니라 진로 탐색의 경로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프로젝트나 사업은 끝이 있기 마련이기에 희망제작소가 매듭지더라도, 지역 내에서 진로 탐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연결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Q.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목한 만큼 각 지역 파트너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시원: 지역 파트너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 환경, 공동체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마을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주민,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인 네트워킹 단체로서 함께 하면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시원: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에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는 일이 마냥 쉽지 않을 텐데, 지역 파트너 분들이 지역 특성을 응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일상상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주체가 아직 ‘완전한’ 변화를 보진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리라 봅니다. 내년 3차년도 사업 이후엔 지역자원을 통한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변화를 신뢰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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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보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두 편으로 나눠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WaPcS1PZlPo

Q.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고를 접하고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건호: 위기가정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정의 특징은 어떤 하나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가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에게 학대와 방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해왔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대응체계에 관한 냉철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부모도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점은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이 분들도 굉장히 한계에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체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셈입니다. 우리는 결국 두 측면 모두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위기가정을 구성하는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지원 및 돌봄,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Q.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와 관련해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웃들은 이전부터 이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벌어졌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도 들어갔고, 아동전문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법원에 분리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분리보다 같이 살면서 돌봄 및 상담 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사회는 아동 학대를 인지하고 대응 시스템도 어느 정도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스템 자체가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권력, 정부, 혹은 제3자가 개입하기보다 친권자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친권자의 의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보니 아동전문기관이 꽤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더라도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봤을 때, 친권 중심의 의사결정은 존중하지만, 제3자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면, 부모와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되, 지금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Q.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처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할까요.

오건호: 일단 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급여활동을 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와 절대 빈곤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층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활급여를 한다는 것은 이 가족은 제도권의 보호체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혹여 그분이 여러 사유로 현재 사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그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계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극단적이거나 비사회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사례 관리의 발굴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있을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수가 7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이 인원을 한 두 달 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심층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또 학대는 24시간 이내에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외부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억압된 상태이기에 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학대 의심이 드는 경우까지 심층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이뤄지는 신고에 관한 조사도 같이 가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로는 가정 내 중층적 위기와 한계 상황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Q. 정부의 돌봄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건호: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기존 방향보다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노출되기 어렵고, 위기 가정의 문제에 전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금보다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관기관입니다. 결국 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여러 조사나 상담의 한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정 지위를 가진 주체가 아동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의하면 아동보호 전담직을 신설해 공무원이 아동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담 공무원 배치만으로는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기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학대와 방임은 특성상 일상적으로 자주 관찰했을 때 포착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의 일상에서 우리 이웃들이 서로 지켜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틀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지역사회 내 이웃 관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구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약가정의 경우 건강상 문제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취약가정의 건강, 의료지원 등을 매개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 거점의 전담의, 주치의 등이 해당됩니다. 주치의 제도는 주치의가 주민에 대한 건강 관리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건강 관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활, 심리,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고, 왕진이 가능해진다면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의사 지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지역의 여러 사회복지 돌봄체계, 행정체계와 같이 네트워킹이 된다면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사진 좌측부터)

Q. 지차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현재 지자체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복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엄마들의 일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밥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정의 경우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와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고 고립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에서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포착된다면 다양한 사례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되짚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건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망이 엄격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행정에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방치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건이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복지에 대해 한 명의 부정수급자도 없게 하겠다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급여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온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웃 간 관계망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관계망에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복지정책 수급요건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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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월,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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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뭔가 어렵고 거창해보이는 ‘민주주의’.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수, 2020/10/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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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남원과 진주 등 3개 지역에서 총 15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어떤 프로젝트 주제로 연결되었을까요? 앞으로 진행될 각 팀의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로서, 다양한 고민 나눔과 분야 탐색을 통해 구체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해보는 가장 핵심적인 모듈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작은 축제 만들기, 롤(LOL) (남원 지리산)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였다. MC, 홍보, 기획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엮어 ‘마을축제’를 열자고 작당을 했다. 지리산권의 나머지 5개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청소년과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나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를 직접 준비하고 있다.


▲상상캠프에서 프로젝트를 최종 기획하는 청소년들

카페지기의 A to Z, 보석바(Bar) (남원 지리산)
인월군의 카페 ‘제비’와 함양군의 카페 ‘빈둥’이 바리스타가 꿈인 청소년과 만났다. 단순히 바리스타 기술뿐 아니라 카페를 차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삶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고자 한다. 나만의 레시피북과 웰컴드링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청소년 공간을 대여해 일일 카페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탐방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상상방범대 (남원 지리산)
작년부터 활발히 참여한 6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울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공간을 탐방해보며 견문을 넓히고, 이러한 경험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목표다.

중학교 1학년에게 필요한 경험, 사총사 (남원 지리산)
중학교 1학년 4명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결성한 팀이다. 결국 지금의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놀이’에서 출발했다. 놀이터, 학교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한 여러 놀이방법과 놀이문화를 탐구하고 실행해보고자 한다.


▲지리산 권역 내 프로젝트 세부계획안 발표시간

춤과 가까워지는 시간, 오빛나래 (남원 지리산)
댄스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전문 기술과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익히고자 모였다. 기본기를 익히고 연습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여러 장르를 경험하면서 막연했던 관심 분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밧줄놀이 기획자, 박-현-정 (남원 지리산)
뚜렷한 직업분야는 아니지만 ‘밧줄놀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5명의 청소년이 함께 모였다. 자신들의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밧줄놀이의 기획자가 되어 참가자를 모아 놀이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제작 전문가인 마을 주민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보드게임을 통해 재발견하는 동네, 보드게임팀 (남원 시내)
등하굣길 매일 지나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남원 시내 구도심의 공간과 풍경을 ‘보드게임’이라는 요소와 결합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직접 찾아보고, 이를 메이킹스페이스 내 보드게임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해본다.


 

국악에 빠지다, KMI (남원 시내)
국악을 진로로 설정한 4명의 청소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꿈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 공연관람, 국립국악원 방문 등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해봄과 동시에, 동서양 악기를 활용한 공연과 BGM을 직접 제작해보고자 한다.

굿즈 디자인을 통한 지역 교류, 개인주의팀 (남원 시내)
굿즈 제작을 주제로 작년에 모였던 청소년이 올해는 디자인까지 함께 해보려 한다. ‘나를 표현해줄 수 있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 굿즈를 만들고, 물건 판매 수익을 활용한 지역교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덕분에 쿠키’를 팝니다, 덕분에팀 (남원 시내)
제빵에 관심 있는 자칭 베이킹 러버(?)들의 만남.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덕분에 쿠키’를 홍보를 거쳐 판매해보고, 수익금을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기부할 계획을 세웠다.


▲내일생각워크숍에서 베이킹 활동을 진행 중인 덕분에팀

기획부터 촬영까지, GROOMY (남원 시내)
음악적 관심이 비슷한 청소년이 모여 직접 작사·작곡을 체험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봄으로써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의 진주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여가 (진주)
여행에 관심 있는 중1부터 고1까지 골고루 모였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올 또래를 위한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가팀의 목표다. 청소년이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 공간 등을 다양하게 답사하고, 가이드북 형태로 재미있게 제작하고자 한다.


 

‘신라에서 온 그대’, 배낭소녀 (진주)
여행과 역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10명의 청소년이 뭉쳤다. 천년고도 경주를 목적지로 ‘신라에서 온 그대’라는 컨셉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V-long 형식의 여행영상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진주 청소년이 함께 자라는 축제, 진진자라 (진주)
‘청소년 축제’라는 큰 틀을 잡고, 홍보-공연-부스운영이라는 작은 주제들로 무려 15명의 청소년들의 저마다의 역할을 나눴다. 축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과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우리의 교육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다, 아리아리아뢰다 (진주)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에게 권한이 없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팜플렛과 포스터를 통한 홍보, 오픈마이크 행사 등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 안에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 팀이 있는 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자체를 프로젝트 주제로 설정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로 탐색에 더 가까운 활동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지금의 고민이니까요.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됩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저마다 자기 의미를 잘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 자신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10/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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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2020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해요. 본인부담금 3만 원을 내면 우리집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거주 시민 누구나 (소유 및 세입자 신청가능)

?신청기한: 2020년 12월 15일까지

?지원금액: 서울시 390,000원 + 자치구 50,000원 = 보조금 합계: 440,000원(325w 거치형 설치기준)

?부담금액: 본인부담금 6만원 중 햇빛발전 공동구매로 3만원 추가 지원

?문의전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02-6715-0837, 9405 / 010-2114-6645

?참고사항: 설치후5년동안무상A/S

※ 서울시에서 설치 후 경기도로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거리에 따라 상이)부담 후 이전 설치 가능

?신청 https://bit.ly/3p7Qlbn

#태양광 #햇빛농사

화, 2020/11/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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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원에 쉽게 접근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역 속 각양각색의 사람과 공간들의 이야기를 엮은 자료집을 펴냈습니다.

남원 시내 권역 지역자원자료집-마을에서 그리는 내 일, 그리고 내일▶ 바로보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가슴 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 남원 시내 권역 지역자원자료집 머릿글 中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지난 2019년 41개 공간자원을, 2020년에는 34개 인적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발굴이라는 표현보다 ‘발견’과 ‘연결’이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없던 자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과 공간을 만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인 올해 남원 시내 권역에서 발굴한 자원지도. 주요기관과 도서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 자원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남원 전역에 흩어진 자원을 ‘청소년진로’라는 키워드로 연결해 묶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업 분야만큼이나 각양각색인 N개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것은 청소년에게도 색다른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원 시내 권역에서 펴낸 지역자원자료집(▶바로보기)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진짜 즐거움을 찾는 일”


▲남원 내 건축공간연구소 ‘랄라’에서 건축 디자인과 도시 연구를,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에서는 문화기획과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진희 님

“진로는 그 일을 하는 자세나 태도와 더 연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축설계든 도시 연구든 문화기획이든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진짜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인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느껴요.”


▲국악과 타악에 관심이 있어 전통연희를 전공하고 ‘연희단 청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금 님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물놀이를 통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소극적이던 성격도 변하고,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풋살도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행복감, 즐거움, 끌리는 매력. 지금 해보고 후회하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함께 하고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 권태경 님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런 삶 속에서 문득 되돌아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 하루하루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선택을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지역의 사람책 자원은 청소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상생할 수 있다.

올해 남원에서 발굴한 34명의 인적자원 중 11명은 사람책이나 강연, 프로젝트 멘토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동네에서 쉽게 찾아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한꺼번에 생긴 셈입니다.

“저는 관심사가 좀 독특해서 뭘 하려면 멀리 대도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도 듣고, 공연도 보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학원 선생님이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분야를 직접 고를 수 있고, 내가 요청하면 도움을 주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자원 당사자들도 청소년과의 이러한 연결망을 이어나가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주민, 청년, 다양한 직업 분야 종사자들 모두가 청소년들을 통해 자신의 일과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올해 사람책 활동에 참여했던 한 청년의 말이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업으로만 생각했던 제 삶이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과 질문 덕분에 새로운 쓰임을 찾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청년과 청소년이란 주체가 만날 수 있구나 새삼 좋았고, 이 연결고리가 마을에서 잘 이어지면 좋겠어요.”

지역자원조사 시리즈는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 수행 주체로서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촉진·확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자료 제공: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11/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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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2021년산 벼생산관련회의’가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 등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산 쌀의 소비 결과 및 2020년산 쌀 수매 현황을 검토하고, 2021년산 벼 생산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이어져 온 벼생산관련회의는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져온 한살림의 대표 회의입니다. 한살림은 쌀의 생산량과 가격 등을 1년 전에 미리 계획함으로써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소비자 조합원들은 생산자와 약속한 물량을 소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해를 더할수록  심각해져 농사짓기도 점점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 수록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가 서로의 희망임을 실감합니다. 내년에도 회의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수, 2020/11/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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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만, 재난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태풍,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 재난부터 세월호 참사처럼 사회 재난까지 우리 곁에서 재난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난의 피해는 광범위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물리적 피해 혹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뿐 아니라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피해를 겪으면서 공동체, 사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전문가포럼 ‘안산공동체, 사회적참사 지역 특성화 모델이 되어 확산을 말하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됐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을 겪은 포항시에서도 피해 구제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연구를 맡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지난 11월 26일 전문가포럼을 열어 공동체 회복 모델 연구 및 특성화 모델 확산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희생자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4·16 생명안전공원(가칭)을 꼽았습니다.

당초 4·16생명안전공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식, 추모문화제뿐 아니라 시민정원 만들기, 음악회 등 시민과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

임병광 416재단 나눔사업2팀장은 “(참사 이후) 초기에는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면 이후 생명과 안전에 관한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성찰하는 장소가 필요하기에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4·16 생명안전공원은 희생자, 당사자의 문제뿐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환기한다”라며 공동체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앞으로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내년 국제설계공모를 거친 뒤 착공에 돌입해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민이 아닌 공감 위주 주민교육으로 시민을 만나야

앞서 공동체 회복을 ‘공간’ 위주로 살폈다면, ‘관계’ 중심의 사례도 제안됐습니다. 재난을 겪은 당사자나 간접적으로 재난을 경험한 시민 혹은 주민 간의 접점 마련이 공동체를 회복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은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과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져 충격적이었다”라며 “당시 시민 대상 캠페인뿐 아니라 주민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지선 안산온마음센터 공동체성장팀 팀장

무엇보다 안산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기획할 때 ‘연민이 아닌 공감’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합니다.

교육 초기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집중된 지역인 ‘고와선’(고잔동, 와동, 선부동) 주민을 대상으로 부담 없는 강연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는 데 방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중기인 2018년부터는 ‘고와선’ 지역 외에 안산시 전역으로 넓혔고, 더불어 주민독서토론 동아리 모임 등 작은 모임을 지원하며 ‘느슨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정 팀장은 주민 교육을 기획할 때 일반 시민의 참여 허들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4·16 세월호 참사를 드러내기보다 강연 혹은 교육 내에 간접적으로 녹여내야 자칫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동체 회복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민과의 접점이 넓어져야 자발적인 주민 모임으로 엮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안산시에서는 내년부터 25개구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마을 자치 활동을 벌이는 등 ‘주민 공론장’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지원하는 이근미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공동체 회복 의제와 담론’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안산시 17개동에서 주민들이 마을비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의제를 발굴했는데 막상 세월호 참사 혹은 공동체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체 회복 활동을 하는 주최가 많은데 우리 관계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지 않는 마을공동체, 성찰하고, 연결지점 찾아야

이어 희망제작소가 연구를 맡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연구’와 관련 종합토론을 벌였습니다.

송창식 안산환경재단 정책실장은 이번 연구에서 사회적 참사와 공동체 회복의 정의를 내리고, 공동체 회복의 요건으로 지역주민을 주체로 내세운 점을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이후 대응이 행정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참사를 겪은 당사자, 주민, 넓게는 시민까지 주체를 넓힌 데 이어 주체별 역할 및 주체 간 상호 교류 작용을 통한 신뢰 맺기를 공동체 회복의 요소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 종합토론 현장

향후 후속 연구의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참사 지역 공동체 회복 모델의 일환으로 총 5단계에 걸쳐 시기를 구분했는데,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16개 평가지표의 경우, 공동체 회복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시기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체별, 주체별 세부적 지표를 개발해 통합적으로 성과평가를 산출하는 방향도 제안됐습니다.

이밖에 홍석현 안산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된 공동체 회복 가이드라인을 따라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별 성과평가 지표가 적용될 거라고 내다봤고, 임남희 고잔문화센터 쉼과힘 사무국장은 특정한 사람이 재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획득된 감수성으로 마을과 사람으로 연결돼 공동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게 의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재난극복 공동체 회복 모델구축 연구는?

안산시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9년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공동체 회복 모델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2차년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2019년에 진행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참사 발생지역의 △특성화 모델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 △평가지표 도출을 수행함으로써 안산뿐 아니라 다른 재난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 안산시민,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재난 발생 단계를 총 5단계(최초 발생기, 참사 영향 확산기, 2차 이슈 발생 및 갈등 점화기, 갈등 고착기, 전환 모색기)로 나눴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도 총 5단계(피해 복구 집중기, 역할 모색기, 소통 확대기, 사회적 합의 추진기, 회복 역량 강화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회복 추진단계에 따라 피해 당사자, 피해지역주민, 시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5개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및 사업의 평가지표(안)를 도출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성과평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나 사업을 실행하는 ‘지자체’ 입장을 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유가족, 시민, 유관단체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 주체’의 관점을 반영한 성과평가 지표를 제안했습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미디어센터

수, 2020/12/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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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와 한살림청주가 함께 만든 온라인가족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함께할 식생활 이야기: 토종쌀과 벼이삭리스 만들기

함께할 요리: 미니 두부밥버거, 레몬쥬스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문의: 한살림청주 소통지원팀 043-213-3150

금, 2020/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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