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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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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9:35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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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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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인데요. 스무살이 된 지금, 세 참가자는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인터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③ 내-일상상프로젝트, 그 후

2016년 6월은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시작한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참가자,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참가자, 명확한 목표로 내일을 준비하는 참가자 등 다양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떤 이에게는 흔한 진로교육 중 하나로,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인상 깊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 명의 친구들과 열아홉, 스무살, 진로교육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연재 마지막인 이번 편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싣습니다. 한가현, 이동연, 서명원 세 명의 친구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활동했나요?”

이동연 : 사과나 음료, 간장 등 상품을 판매했어요.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어떻게 판매까지 하게 됐나요?

이동연 : 처음에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걸 저희가 활동으로 확장했죠. 한가위장터가 열리니까 거기서 물건을 직접 팔아보면 어떻겠냐 제안하셨어요. 사회적기업 몇 군데와 연락하고 발품 판 덕에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한가현 : 학교 동아리로 시작해서 논문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축제나 행사에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했어요.

서명원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단계인데요. 첫 번째 상상학교에서는 ‘공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어요. 두 번째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강연이 사람을 부르는 거라면, 이 활동은 직접 찾아가는 거죠.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싶으면 자기소개서를 보내서 이야기를 나누러 떠나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내일찾기프로젝트는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거였는데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을 견학한 후 그 경험으로 순창에서 과학캠프를 열었어요. 재능탐색워크숍으로 만난 김대석 교수님께서 흔쾌히 도와준다고 와주셨죠.

▲ 재능탐색워크숍에서 김대석 교수와 인터뷰 중인 서명원 학생

▲ 재능탐색워크숍에서 김대석 교수와 인터뷰 중인 서명원 학생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이동연 : 전주YMCA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러 학교에 왔었어요. 들어보니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죠.

희망 : 전주 팀은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인터뷰했죠?

이동연 : 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게 재미있고 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 시간이 길어서 힘들긴 했지만요.

희망 :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한가현 : 처음에는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라 대입 준비와 겹쳐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특정 활동을 할 때는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고등학생인 저희를 어린아이 돌보듯이 하셨거든요. 유치원생도 아닌데 의아했어요.

서명원 :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포켓볼 하려고 몇 번 갔거든요. 그러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공부 왜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관심이 생겨서 신청했죠. 덕분에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희망제작소, 전주YMCA, 순창군청소년수련관 등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죠.

▲ 상상캠프에서 팀별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는 한가현 학생

▲ 상상캠프에서 팀별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는 한가현 학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가현 : 기숙사에 살지 않아서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했어요. 제가 속한 동아리는 자율동아리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요. 활동을 하면 막차를 못 타서 집에 못 갔는데, 강제로 기숙사에서 자는 게 힘들었어요.

희망 : 그래도 끝까지 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가현 : 동아리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시골 정착 연구’를 주제로 논문 쓰는 게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한다고 말하고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임감 때문에 한 것도 있죠.

희망 :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가현 : 프로젝트에 지역 멘토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논문을 써서 대회에 나가자고요. 한참 대학 입시준비 중이어서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잡월드나 현장에 가서 직업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친구들도 그래서 꿈을 못 정하는 것 같았고요.

서명원 :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짜증이 났어요. 시간도 잘 안 맞고, 선생님들도 알아서 해보라고만 하셨거든요. 활동이 시험기간과 겹쳐서 힘들기도 했어요. 활동비도 없어서 짜증도 났고요. 그렇게 짜증 나면서도 다 끝내고 나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대 위에서 발표할 때 긴장돼서 다리 떨던 것도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 없어지더라고요. 조리 있게 말하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는데, 대입 면접 볼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짜증 나면서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 재능탐색워크숍 중. 한가위장터에 참여해 물품을 판매 중인 이동연 학생

▲ 재능탐색워크숍 중. 한가위장터에 참여해 물품을 판매 중인 이동연 학생

“만약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서명원 : 하고 싶은 프로젝트보다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스케줄을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11월에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한 달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공부랑 프로젝트 실행을 같이 했어요. 낮에 활동하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새벽 4~5시까지 시험공부 했어요. 그렇게 학교 공부를 따라갔어요.

한가현 : 저희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하는 거죠. 사실 저희는 법과 관련된 강연을 들으면서 토론회를 열고 싶었어요. ‘청소년은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될까?’, ‘청소년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 ‘청소년은 왜 성생활을 하면 안 될까?’ 등 청소년의 제한과 제약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면 재밌고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동연 : 개인적으로, 제가 강연의 연사로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고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메인 포스터

▲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메인 포스터

한가현 :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한 달에 2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 와서 두꺼운 전공서적을 봐도 크게 부담되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책 많이 읽어서 오면,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생활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동연 : 예전에 공기업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면접에서 할 이야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해둔 덕분인지 쓸 것도 말할 것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여하다 보면 자신감도 늘고 화술도 늘어요. 손해 볼 게 없어요.

서명원 : 진로에 관한 건 아니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순창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의 집도 있어요. 이곳에서도 내-일상상프로젝트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면, 다들 생활기록부에 남지도 않는데 왜 하냐는 반응을 보여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스펙 한 줄 더 적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한 편 더 만드는 게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기록부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2018년 5월, 세 번째 해를 맞이한 내-일상상프로젝트. 올해는 어떤 청소년들과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희망제작소는 어떤 태도와 역할로 함께하면 좋을까요? 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새로운 곳에 발을 내디디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겠지요. 그들은 어떤 오늘을 살고 어떤 내일을 준비하게 될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더라도, 그들 인생의 추억 한 편은 되기를 바라며 다음 노래 한 구절을 끝으로 기획연재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미안함
나의 꿈에 대한 서운함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불안함
그래도 주먹 불끈 다시 삶
한 발 더 내디딜 때에
뛰어오를 때에
떨어져 날릴 때에
하지만 보란 듯이

오늘은 그대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 my glory days

– 타카피, Glory Days

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순창, 전주, 장수, 진안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차근차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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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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