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지역

[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9:35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실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일상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팀이 동료로 뭉쳤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17년 여름, 세대공감으로 소통의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일에 도전하고, 어떻게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을까요?

 

20170821_talk_whatrudoing

“신조어와 옛날 세대의 말을 뜻풀이하는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소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면서 활용 팁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 ‘뭐해? 말해!’팀 : 권순희, 나혜린, 신동희, 임재연, 조정익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동희 : 언어라는 게 사회적 합의고 특정한 용어를 쓸 때는 시대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과부 땡빚 내서라도’나 ‘흙수저’와 같은 표현도 이해하려면 그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불러와야 해요. 당시 사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신조어와 구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대 간 소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 우리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가 점점 커지는 데요? (웃음)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세요?

→ 혜린 : 직감적으로 당연히 아는 말(신조어)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설명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새로운 경험이 됐어요. 혼자면 못했을 것 같은데, 다섯 명이 분량과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할 만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희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잠수 타는 것도 없었고요. (웃음) 그렇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자연스럽게 편해졌고요.

→ 순희 : 저는 주부로만 생활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사회생활이 하고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아내로, 엄마로, 신앙인으로 좁은 영역 안에서만 살았어요. 사실 집안일은 잘하면 티가 안 나지만, 조금만 소홀하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웃음) 하지만 사회생활에서의 일은 다양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성취감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거죠. 경제활동도 해보고 싶었고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여한 건 제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 지원서를 쓰던 게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꼈어요. 더구나 다양한 세대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어렵지 않구나, 할 수 있구나, 20대와도 뭔가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재연 : 제가 시드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이 영향을 받았어요. ‘너와 동갑인 친구들이 나와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신조어를 조사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평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피하고 경험하지 않는 건 아쉽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 아이가 무슨 공사에서 대학생 특파원을 뽑는 데에 지원했어요. 선발돼서 조만간 발대식에 간다고 하는데 기특하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 정익 : 저는 원래 공모전 등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혼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책임지는 게 성격에 잘 맞아서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겼는데요. 팀의 단체채팅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고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unnamed


20170821_4men123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 4men 123 팀 : 김창동, 김형근, 박태웅 ☺️


왜 이 프로젝트를 하시나요?

→ 창동 : 곧 추석이 오는데요. 명절에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잦은 게,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서로 속상한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관계도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거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오글거리지만, 이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가족들끼리 서로가 뭘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좀 오글거리지만 오글거리는 게 사실 정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글거림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몇십 년을 같이 산 가족들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스킨십도. 몇 십 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게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안 해본 스킨십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가족과 소통,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 형근 : 우리 집은 각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죠. 보드게임 만들려고 가족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 했는데, ‘일상’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2위는 연애, 3위는 여행이었어요. 보통 가족들을 보면 오늘 하루 어땠는지 서로에게 의외로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 게임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꿈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고.

→ 태웅 : 우리 집은 야구 경기 시청할 때만 시끌벅적해요. 그러다 드라마 보고 들어가서 자죠. 요즘은 응원하는 팀이 3연패를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 태웅 : 평소 시니어 분들이랑 대화해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첫날 뵙게 된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요. 본인 사기 당한 것 등 인생 이야기도 편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물어봐 주셔서 신기했죠.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 긴 것 같아요. 3~4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 창동 : 두 사람과 함께 일 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하는 건 별로 없고 뒤에서 딴지 걸고 그러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이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자신에게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꼰대가 안 되게 자기관리가 된달까요.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 인터뷰는 2편 ‘청년의 도전, 시니어의 기술전수 – 청년탐사대 팀과 세장깨 팀’으로 이어집니다.

■ 신조어와 구어 뜻풀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사전을 개발하는 ‘뭐해, 말해’ 팀과 가족의 소통을 위한 보드게임을 만드는 4men123 팀을 만나고 싶다면? ☞ 제4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결과공유회 ‘마주보다, 공감하다’ 신청하기 (클릭)

월, 2017/08/21- 14:53
176
0

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는 ‘주거’ 이외에도 ‘투자’ 즉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아파트’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기만 해도, 아파트 분양일정과 거래가격 정보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산증식과 투자 상품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날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 혹은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파트는 분명 사는 곳(Living)인데 왜 사는 것(Buying)의 정보만 넘쳐날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① 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

올여름, 3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를 떠났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말을 노랫말처럼 내뱉으시곤 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셨다.

아파트에 살면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실에 연락하면 된다. 일반주택에서 집 한 편에 쌓아뒀다 요일에 맞춰 내어놓아야 하는 쓰레기도, 아파트는 원하는 때에 정해진 장소에만 가져다 두면 된다. 주차도 편하다. 내 구역이니 네 구역이니 언성 높일 필요 없이 세대별로 정해진 곳에 차를 대면 된다. 이런 편의성은 누군가와 귀찮게 혹은 불편하게 부딪혀야 하는 일을 줄였다.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 될 일이다.

엄마가 아파트를 고집하신 이유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어디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한다더라. 그 동네 집값이 다 올라서 옆 동네에도 영향을 주나 봐. 그러니 더 늙기 전에 지금 사!”
모임에 다녀오면 엄마의 아파트앓이는 더 심해졌다. 어디 아파트 가격이 좋고, 어느 지역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가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는 이유 모를 박탈감을 느끼고 계셨다.
사실 돌이켜보면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냐는 친구들의 흔한 질문에 난 할 말이 없었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나 역시 엄마와 같은 박탈감을 느꼈다. ‘아파트에 사는 것 = 부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image01

중산층 집단 주거지의 대표주자

요즘 아파트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한국에 등장한 최초의 아파트는 저소득층 주택,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1970년 본격화된 경제성장으로 신 중간층(소위 말하는 서구식 고등교육을 받은 30대 세대)이 등장했고, 한강맨션 아파트로부터 시작된 아파트 건설 열기에 힘입은 투기 과열과 가격폭등 양상으로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는 제거되었다.

최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급속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상황에 등장한 편리한 서구 근대 문물이미지를 덧입은 주거지로 중산층 집단 주거지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급격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례 없이 대단지로 개발된 아파트는 소위 신 중간층이라 불리는 집단만의 격리된 도시 공간을 구축했다. 8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대단위 주택건설계획, 민간개발 업자를 위한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신도시와 신시가지 건설을 통한 아파트 물량 공급의 증가는 아파트를 향한 잠재된 욕망을 이끌어내었다.

–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2013) 중


‘중산층이 사는 곳 = 아파트’ 공식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양산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드러내며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 그런 아파트를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우리 엄마의 평생소원, 즉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소박하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 증식과 투자마저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image02

친구의 꿈,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얼마 전에는 결혼한 친구를 만났다. 신축 빌라에 살고 있는데,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향후 5년 목표라고 했다. 계획도 꽤 구체적이었다. 현재 주거비와 저축예금, 일정 비율의 대출이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다. “아이 학교 가기 전에는 무조건 아파트로 가야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고민하지 않는 듯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규정한 정답과 기준에 맞춰 살 것인지에 집중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는 태어날 아이의 출발선이 고급 브랜드 아파트이기를 희망했다.

친구의 이야기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투자, 상품화의 맥락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드화, 고급 이미지화되어 점점 더 상품에 가까워졌다. 거주 공간, 장소로서 일상은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다.
분양이냐 임대냐, 아파트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프레임은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까지 확장되었다. TV를 켜면 쏟아지는 아파트 광고는 ‘OO아파트에 살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양산한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집단과 문화를 만든다. 새로운 아비투스*로서 취향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본과 미디어가 만든 프레임에 순응하며 새로운 집단성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소속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산다. 수동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조롭고 경직된 공간 구조, 단지를 경계로 내부로만 향하는 아파트의 공간 구성은 그곳에 사는 개인의 일상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회계층적 구분짓기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아파트라는 하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바쁘다. 어떻게 하면 그 집단에 속할 수 있을지만 중요할 뿐 자신의 일상과 삶에 관한 고민은 없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돈이 생기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이 상식이 된 사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image03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희망제작소 입사 후, 줄곧 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 특히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응답하라 1988’과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제시한 프레임에 순응하며 사는 수동적인 삶을 주체적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사는 것만이 옳다고 믿어온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나의 삶과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높은 언덕을 따라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더 지어질 계획이란다. 재개발하면 돈을 준다는 데도 동네 할매들은 꼼짝하지 않는다. 늘그막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며, 옆집 할매랑 오순도순 살다 가면 그만이란다. 할매는 돈 몇 푼보다 옆집 할매와 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안다. 옆집 할매 덕분에 자신의 일상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할매에게 응원을 보낸다.

– 글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박철수 ‘아파트문화사’(살림출판사, 2013)
2) 권현아, 백진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을 둔 아파트 브랜드의 주거 상품화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3)

도시의 주된 주거형태가 저층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층간소음, 경비원 처우개선, 이웃 간의 분쟁 등)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13년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사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주도의 아파트문화형성을 지원 중이다.
금, 2017/10/20- 17:20
176
0
“연대와 실천으로 평화통일의 길로” ‘제10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 열려 ...
토, 2017/08/12- 11:16
175
0
“부당노동행위 처단! 노동조합 사수!” 식품산업노련 JTIK노조, 비상총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
목, 2017/10/12- 16:31
175
0

[9월 ‘책 읽는 서울’ 안내]

9월 ‘책 읽는 서울’의 추천위원이신 현린 문화예술위원장님께서 추천 책의 추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9월의 책은 알랭 바디우의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일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중앙당 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02-786-6655(서울시당)

<현린 추천위원 추천사>
이상한 일이다.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와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가 드물다. 한국 사회주의자가 한 줌에 불과한 것은 알지만, 순진한 찬양이건 냉철한 비판이건, 혁명에 대한 재평가마저 찾기 힘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론의 폐기? 실천의 침묵? 아니면 이론과 실천 모두의 소멸?

수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자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감히 공산주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물론 순진한 찬양은 아니다. 바디우는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 공산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다고 이미 익숙한 비판 뒤 사회주의의 복권을 정당화하는 정형화된 수순을 밟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바디우에 따르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인간이 성취한 2대 혁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1917년 혁명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인과 주체, 개별과 보편,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하여 원칙의 포기 뒤 감행되었다. 왜? 한마디로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탓이다.

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가능한가? 바디우의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운동의 연속으로서 과정이다. 개인과 개별, 정당과 국가 내에 존재하면서도 그것들을 넘어서는 주체와 보편, 조직과 연대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형식은 정치만이 아니라, 예술, 학문, 사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상한 일이다.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읽을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은 책을 추천하라니! 자신하건대, 두껍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 충족시켰다. 문고판인데다가 본문 마지막 쪽수가 겨우,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117(!)이다. 주저스럽지만,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 적어도 바디우 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게다가 대담집이다.

이상한 일이다. 아니 이상한 일일 것이다. 혁명 100주년이라는 2017년,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붉고 작은 책, [알랭 바디우,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가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 땅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예외일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자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탐색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9/21- 14:50
1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