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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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8/17- 19:35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7)
미니잡과 우버택시는 노동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국내 노동시장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요 개혁 방안인 임금 피크제와 정규직 고용 유연화가 양적·질적으로 일자리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국내 문제 만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하르츠 개혁’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미니잡(mini job, 매달 450유로까지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이 면제되지만 주당 30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과 같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해고요건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70% 넘어서는 고용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 심화 및 극심한 고용불안도 동반했습니다. 미니잡을 둘러싼 독일 내 논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실업 및 재취업 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올해부터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노사 간 임급협상의 자율성을 존중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각한 재정위기와 독일 내의 워킹푸어(working poor) 증가 등으로 인해 노조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이것을 2013년 총선 당시 사민당이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법정 최고임금제가 시행된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높은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등장한 프랑스 여성은 3개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두 번이나 고용계약 갱신에 실패하고 결국 자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풀타임 정규직(permanent job)을 쟁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며 젊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녀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어학원에서 풀타임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의 싸움은 기업의 사다리에 오르고자 하는 수백만의 프랑스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정부 또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은 청년 고용 불황 완화를 위해 단일노동계약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고, 구체적인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은 근속연수 및 경력에 비례하는 제도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해고 시 기업 부담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이지요.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요구했던 진영에서 제기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노동시장은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 모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해고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더 쉬워지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오히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Gig Economy(비정규 경제)’라는 용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에어비엔비( Airbnb)나 우버택시(Uber)와 같이 자영업자나 고용주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새로운 직업의 형태로 경제지형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지위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버 역시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버는 운전자들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규정합니다. 우버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차를 가지고 우버의 시스템만 이용해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버는 우버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심사하고 운행요금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중요 노동요소들이 우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운전사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산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버와 운전자 간의 소송 쟁점 사항입니다.

비정규 경제나 공유 경제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최근 힐러리 클린턴은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이런 새로운 경제형태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더 깊은 문제와 고민을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만들어낸 미니잡은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니잡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듯 독일의 노동시장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Gig Economy’라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경제지표에서는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형태와 개혁 방향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내일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이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글_조현진(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New World of Work: Unease remains over German labour reforms, Financial Times, Aug. 6, 2015
• New World of Work: Outsiders battle in France’s dual jobs market, Financial Times, Aug. 10, 2015
• 프랑스 정규직의 지나친 보호 논란과 단일노동계약, 김상배,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12), 2014
• New ‘gig’ economy spells end to lifetime careers, Financial Times, Aug. 5, 2015
• Startups Scramble to Define ‘Employe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30, 2015
• Hillary Clinton: I’ll crack down on sharing economy abuses, Fortune, July 13, 2015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동향, June 18, 2015
• Proof of a ‘Gig Economy’ Revolution is hard to find,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6, 20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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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욜로(YOLO), 탕진잼, 시발비용… 불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은 총 다섯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③ 욜로(YOLO), 탕진잼, 시발비용… 불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수식어는 대상에 관한 이해를 도운다. 동시에 그 대상의 이미지를 고착화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태어난 내 또래는 ‘밀레니얼세대’라 불린다. 밀레니얼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한다. 어디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우리를 둘러싼 수식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탄생 중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나는 고교평준화, 시쳇말로 뺑뺑이가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3년 성적순에 따라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해야 진학할 수 있었다.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 서열이 생긴다는데 우리는 오죽했을까. 지역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에 간 친구들과 그 부모님의 어깨에는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다. 학교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 교복만 보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색깔로 아이들의 서열이 정해졌다. 가령 초록색 교복 착용자는 모범생이자 우등생, 남색 교복 착용자는 소위 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말이다. 아이들은 그 ‘꼴통학교’에 가지 않으려 애를 썼다. 마음속에는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게 원하던 초록색 교복을 입게 되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이제는 색깔이 아니라 이름을 좇아야 했다.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 ‘대입배치표’를 크게 붙여놓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라 했다. 많은 학교의 이름이 합격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있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해당하는 학교의 이름이 바뀌었다. 동시에 순위도 오르락내리락했다. 아파서 시험 못 본 날의 나는 한없이 초라해졌다. 반대로 찍기신이 강림한 날에는 누구보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배치표에 따르면 그랬다.

선생님 대부분이 명문대를 외쳤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에 집중하라 했다. 그 작은 지역에서도 과외가 횡횡했다. 조금 잘 가르친다 하는 선생님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자식이 뒤처지는 게 싫은 부모님들은 무리해서라도 비싼 과외를 시키려 했다. 그래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허리 휘청이는 날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건축가가 꿈이었던 전교 1등 친구는 선생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대의 원치 않는 비인기학과에 진학했다. 그 친구의 수능 점수는 다른 대학의 건축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도 남을 정도였다. ‘XX고등학교 3학년 김OO, 서울대 OO과 입학’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친구의 이름이 쓰인 플래카드가 학교 정문에 걸렸다. 담임선생님과 친구의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했지만, 정작 당사자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대학만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대학에 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불안과 계급사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옷 색깔이 아니라 점퍼에 새겨진 영문자(대학 이름)가 우리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다. 상대평가라는 명목하에 학점에 따른 줄 세우기도 이어졌다. 졸업할 때쯤이었던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자연스레 취업이 어려워졌다. 동기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준비에 뛰어들었다. 학자금 상환 때문에 가리지 않고 취업부터 한 친구들은 불안전한 고용 계약과 적은 임금, 중노동으로 힘겨워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했다. 이상했다.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만큼 구직자도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유연화’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모습을 본 후배들은 입학하자마자 취업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은 과감하게 포기했다. ‘학교-도서관-집’의 일상이 반복됐다.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은 대학만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였다. 88만 원 세대, 중규직(반쪽짜리 정규직), N포 세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우리를 둘러싼 수식어도 하나 같이 어둡기만 하다.

가까스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친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승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온몸을 불살라가며 일에 매진한다. 야근은 필수, 철야는 옵션이다. 그런데도 늘 불안하기만 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먹고 살기도 녹록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월세, 전세), 아직 다 갚지 못한 학자금에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전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 난민 같은 생활로 연애와 결혼 생각은 잊은 지 오래다. 집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면 앞이 더 깜깜해진다. 한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뭐가 중헌지도 모르면서!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식어가 아니다

밀레니얼세대를 둘러싼 불안과 어둠은 참 지독하다. 최근에는 잠시라도 불안을 잊어보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수식어가 등장했다.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탕진잼(탕진+재미), 시발비용(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한 비용),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이다. 이 수식어들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의 이미지나 특성을 하나로 고정시킬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 어떤 수식어가 아니다. 불안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듯하고 진실된 위로, 치열한 경쟁 없이도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안이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오랜 시간 경쟁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양산했습니다. 이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고자 관계와 협동, 연대 속에서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체 간 네트워킹과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대표 활동

–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유망직업, 세상을 바꾸고 있는 소셜비즈니스를 한데 모아 제시하고, 희망과 도전정신을 불어넣고자 이 시대 청춘을 강연을 통해 직접 찾아 나선 프로그램입니다. (관련 도서 보기)
– 희망별동대 : 청년실업과 대학의 취업 학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젊은 사회적기업가를 지원·양성해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대표 사례 보기)
– 사회적경제리포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을 전했던 소식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주 월요일, 총 100회 이상 발간됐습니다.
– 사회적경제핵심인재육성센터 : 사회적경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연구하기 위해 2014년 희망제작소가 설립·운영한 곳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핵심 인재들이 가진 가치와 경험, 정보, 자원, 역량을 공유하는 공동 학습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개글 보기)
–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2년 5월부터 2016년까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지역 자원조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의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가기)
– Let’s COOP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신뢰와 상호부조를 기본 정신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시민주주기업 등 협동조합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큐베이팅하거나 컨설팅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Let’s COOP’을 기획·운영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소식, 경쟁, 밀레니얼세대, 사회적경제, 협동, 협동조합

월, 2018/01/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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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뭐길래 2] 세계 각국 정부의 혁신 이야기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은 국민을 정책 실행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문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혁신 사례를 혁신 디지털 툴(innovative tool)과 지식 간 연동, 현 정책 톺아보기, 범국민 지식 활용, 새로운 정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실험 시행, 정부 부처 내 입찰 혁신 방안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정부의 정부실험실(코케일른 파이카, Kokeilun Paikka)

▲ 출처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핀란드 정부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정부실험실’은 정책을 넘어서 국민 스스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핀란드 총리와 단체(Finnish Experimental community)가 함께 진행한 정책인데요.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 공동체, 후원자, 후원개발자 등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정부실험실’에 올리고 실험하면 됩니다. 즉,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다른 시민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숙성되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벌이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만한 동료와 함께 실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험 제안자와 국민이 함께 실행한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 https://www.kokeilunpaikka.fi/fi/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웰빙프로젝트(The well- being project)

▲ 출처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지역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측정하는 것 : 주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 정보를 시청 내 업무에 적용한다. 이 한 마디로 웰빙 프로젝트는 간단히 설명 가능하다.” – Julie Rusk (미국 산타모니카 시청 근무자)
웰빙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진행 중인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주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내 주민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상황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웰빙 지수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거 상황과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 지표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이를 정책 실행에 활용합니다. 해당 지수는 지역주민의 행정, 상황, 주제에 맞게끔 가공해 공동체 내 파트너십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반영됩니다. 실제 산타모니카시에서는 연간 예산 수립, 우선 정책 선정 등에 이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 https://wellbeing.smgov.net
▶ 관련 동영상 : https://youtu.be/fTFnuicV4_E
▶ 웰빙프로젝트 FAQ(영문) : https://wellbeing.smgov.net/Media/Default/docs/wellbeing.FAQ.pdf

아랍에미리트의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Extreme weather App)

▲ 출처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아랍에미리트는 모래폭풍과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극한기후앱은 국민에게 무료로 날씨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전체 국민뿐 아니라 천식 및 호흡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상세한 정보(모래폭풍 주의 및 경보 지역, 증상별 피해 예상 정도 등)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대학에서 중동아시아 지역의 치명적인 모래폭풍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시작됐는데요. 노약자의 경우 웹브라우저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천식을 앓는 환자는 모래폭풍 예보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정부 부처에서는 천재지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예방뿐 아니라 교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앱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주변 중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https://atlas.masdar.ac.ae/forecast

국민이 바라는 정부 구조 및 정책 혁신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혁신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분절되고,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 Global Trends 자료 원문 보기 : https://www.oecd.org/gov/innovative-government/embracing-innovation-in-government.pdf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소식,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웰빙프로젝트, 정부 혁신, 코케일른 파이카, 혁신이뭐길래

월, 2017/10/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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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을 지켜주세요!

8월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광화문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행동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 사안이 부결로 완결되어지고 이제는 그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해 애쓰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활동가, 관계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현재상황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며 다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조건부 통과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모호하고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반대를 위한 집중행동기간으로 매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171배 ‘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그 소음들로 정신이 없었지만 제 앞에는 설악산을 지켜내고자하는 염원으로 한배 한배 정성껏 절을 하고 계시는 박그림 대표(녹색연합)와 국시모(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활동가의 경건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171배’일까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의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으며, 1965년 11월 5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 만큼의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설악산 케이블카반대 큐브 현판제작이 진행중이었는데 케이블카 반대 메시지를 큐브에 적어 대형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취임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설악산케이블카반대 서명운동도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진행중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저희들은 1인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삼삼오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분들에게 저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부결했다.
2000년 대 이후 3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2012, 2013년 이미 1,2차 시도는 애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거부되었다. 환경성, 경제성모두 문제라는 이유때문이었다. 하지만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3번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불가결정을 뒤집은 결과였다.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은 덕유산 스키장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허가결정으로부터 정확히 1년4개월이 지난 날,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 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케이블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양의 서식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천연보호구역 내에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요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대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키는 것 뿐만아니라 아직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국립공원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휘말려 한 순간에 백년대계의 자연생태계를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에 시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참고글
1.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_ http://cafe.daum.net/nocablecar2015

2. ‘촛불이 막은 설악산 케이블카’_황인철 활동가

소식, 이슈대응-활동소식

목, 2017/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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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바란다!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1.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9월 1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들을 예정이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에도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2016년 4월 총선 전에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개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10월 이후에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민심을 담아내는 정치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다.

3.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중앙선관위, 학계 등에서 제출되었던 정치개혁방안들을 충실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숱한 개혁방안들이 제출된 바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참정권 확대 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은 살아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는 백지상태가 아니라, 기존에 제안되었던 개혁방안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밀실논의가 아니라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개헌특위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국민참여’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순회토론회는 열린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쟁점을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 안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을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나서서 적극적인 공론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셋째, 당장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좌우하고,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만약 아직도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다음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각 정당 간사의원들에 대해 면담요청을 하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논의해 왔던 정치개혁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11일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청원을 시작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이다.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국회의원 정수확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쟁점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9월 1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8.21. 기준, 순서 없음, 385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정치개혁 광주행동(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총 21개 단체)·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총32개 단체)·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총 17개 단체),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총26개 단체),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총47개단체), 정치개혁 부산행동(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19개단체)

소식, 선거제도바꿔버렷, 여성할당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특위, 참정권, 선거, 정치개혁

금, 2017/09/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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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시 대중교통요금개선 및 경영혁신 TF 활동 보고

● 기획취지

지난 5월 시민공청회 청구 운동 이후 서울시에서 시민참여대토론회와 별도의 거버넌스인 '대중교통요금 개선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차에 걸친 논의과정과 쟁점 사항을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공동주최: 노동당서울시당X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 서경강지부 TF 운영 현황보고: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TF위원) 표준준공영제 쟁점사항: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TF위원) 패널: 차재만 민주버스 서경강지부 사무국장

● 일정

12월 16일(수), 저녁 7시. 중앙당 회의실

● 문의

02-786-6655

*시민공청회 청구운동을 함께 해주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