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회] 안내 -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공개 강연 및 세미나
저선량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님들과 함께 부산으로 집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신청링크: bit.ly/3EONb5W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행사 문의 : 02-735-7000 (내선 325)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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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관련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붙임 1.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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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고, 8월 12일에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7월 1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7월 29일] “도착 그리고 후쿠시마로”
현지 통역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가토’ 선생님이 맡았다. 그리고 일본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평화포럼’의 ‘이노우에’ 선생님도 방문단을 맞이하고, 2박 3일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14시, 미리 대여한 현지 전세버스를 타고 후쿠시마로 향했다. 후쿠시마까지 자동차로 약 3시간 30분 ~ 4시간 소요된다고 한다. ‘흠… 생각외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피곤에 지쳐 잠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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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7월 29일] “이와키 시 현지 간담회”
17시 30분,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노동복지관에 도착해 현지 노조, 정당(사민당, 입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시작했다. 일본 측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2021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계속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양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려 한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테니 한국에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를 했다. 그는 “바다는 지구 시민의 공동 우물이며, 오염수 방출은 우물을 파괴하는 행위다. 바다를 오염수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지구와 우리 미래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일, 일·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현지 활동가들과 솔직한 속마음을 나눴다. 한·일 시민연대투쟁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민들 뿐 아니라 후쿠시마 주민들 절대 다수가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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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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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29일] “숙소로”
약 두 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 후, 20시 경 숙소로 출발했다. 약 두 시간을 달려 후쿠시마 역 근처 숙소에 도착,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어떻게 하루가 간 건지, 여기가 지금 일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29일 일정은 정신없이 나를 감싸기 충분했다.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7월 30일] “우케도 초등학교”
이어서 전승관 근처에 위치한 '나미에 정립 우케도 초등학교' 유지(維持)를 방문했다. 바닷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쓰나미 피해가 컸으며, 당시의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피해 모습을 보존한 채 일반 공개되고 있다.
쓰나미로 학교에 바닷물이 얼마나 들이찼는지 수위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족히, 성인 3명 정도 합친 키 정도는 되어 보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는 골조가 남아 있어 전시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비해 인근의 민가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파괴 되고, 원전 폭발 사고까지 덮치자 마을을 복구하지 않고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황량한 초원과 같아 ‘마을이 있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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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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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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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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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7월 30일]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
근처의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가 설치된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특징적으로 가족 단위인 것으로 보이는 같은 성씨의 희생자들 수백명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추모비 앞에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후 버스 안에서 일본 '평화포럼’ ‘이노우에’ 선생님이 말하길, 추모를 해 고맙다고 했다. 아마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한 데 대한 신뢰와 연대의 말씀을 한 것일 거다.
그 동안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바라봤다. 이번 방문으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 삶의 터전을 잃고 후쿠시마를 떠나야만 했던 지역민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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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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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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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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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7월 30일] “피폭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 후쿠시마 대회”
후쿠시마 현은 참 넓다. 버스로 이동 시간이 2시간은 기본이다. 물론 방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동 시간은 천차만별 일 것이다.
오전 일정을 마친 방문단은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이하 원수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시간 여를 달렸다. 도착한 곳은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에 위치한 ‘파르세 요자카’ 센터다. 올해 ‘원수금’ 후쿠시마 대회에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시민, 후쿠시마 지역민, 지역 어업인 등 약 55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측 대표로 인사 무대에 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일본 국내에서도 어민들과 바다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민 사회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도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 협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한일 시민, 시민사회가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당부하며,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후쿠시마 어업인 ‘오노 하루오’ 선생은 어업인 호소 발언에서 “후쿠시마 현 지사는 왜 오염수 방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은 오염수 문제를 왜 후쿠시마 현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해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본 집회 이후 분과 회의 시간에 ‘전국어민회총연맹’ 소속 어민들은 후쿠시마 어민들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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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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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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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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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7월 30일] “도쿄로”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회는 6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어제, 오늘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 식사는 매번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알차고 의미있는 연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참가자 모두 이해한다.
나는 일본 방문이 처음이다. 사실, 일본 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오키나와’였다.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를 뒤로 하고 활동과 연대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이리 방문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의미있는가…
4시간 여를 달려 일본의 수도 ‘도쿄’에 도착했다.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곳이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풍경과 비슷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구경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 숙소에서 쉬어야 한다.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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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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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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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어 방문단은 ‘총리 관저’로 자리를 옮겨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가 가장 값싼 방법이기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 투기를 위한 해양 터널 건설, 보상 비용 등을 합치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니다. 바다에 방류할 이유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일과 세계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 막고,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경산성’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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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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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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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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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일정 종료. 귀국”
오전 일정을 끝으로 방문단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다. ‘전국어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은 저녁 비행기로 귀국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각 단위별 추가적인 일정을 진행해, 우리보다 1~2일 뒤에 귀국한다.
18시 30분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왜 일까? 비행기 창 밖을 바라보며 일정을 복기 해본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 함께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말한다.
“빡빡한 일정 속에 몸이 힘든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으며, 우리의 이번 방문이 연대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연대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마치 꿈을 꾼 듯 하다. 이번 방문으로 의지를 다지고, 국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다짐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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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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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 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 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 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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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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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 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 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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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 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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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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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 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 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 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기에도 정말 많았다. 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 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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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 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 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 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 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 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 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 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 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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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 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며,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 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 2021.BBC All rights reserved[/caption]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 2020.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원전 오염수가 더해져 일어날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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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대가 심해, 지금으로써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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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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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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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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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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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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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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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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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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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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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A.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보다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에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A.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A.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3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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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 부산앞바다 해양액션 드론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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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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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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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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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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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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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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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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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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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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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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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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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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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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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피켓시위[/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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