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기후위기 인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원래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보도자료만 배포했네요 T.T

이번 진정에는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인으로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가 기후 위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시민들이 기후 위기 운동의 주체로 조직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11/29) 저녁,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복면금지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점,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실, 2017년 촛불 혁명 당시 계엄령 발동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홍콩 시민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적기, 지지의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엄지 척'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면서 현재 홍콩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후 홍콩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콩 시민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and_with_HongKong #홍콩의오늘은세계의내일 #Solidarity_with_HongKong

어제 (24일) 다산인권센터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함께하는 수원지역 10월 정기상영회를 동수원 CGV에서 진행했습니다.

어제 상영한 영화는 재일교포들에 대한 인종주의에 맞서싸운 일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다룬 '카운터스'였습니다. 약 70 여분의 시민들이 상영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극장 입구에서 표를 나눠드리며 참여자들은 어떤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봤는지에 대해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스티커를 붙이며 이런 것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상에서 겪은 일이 단순히 불쾌한 경험이 아닌 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는 판넬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일하 감독님께서도 참여해 주셨어요^^

영화 상영 이후에는 이일하 감독님을 모시고 GV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한일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 주인공 다카하시에 대한 질문, 영화 속 주인공이 한 것처럼 혐오라는에 또 다른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폭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혐오라는 폭력, 그에 대항하는 폭력에 더하여 혐오를 방치한 국가의 폭력도 있었다는 감독님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혐오스피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혐오집회 참가자들과 카운터스드을 대하는 경찰의 대응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공권력의 습성이라는 것에 쓴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GV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먼 거리를 와주신 이일하 감독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기상영회는 1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동수원CGV에서 열립니다. 상영작은 미국 연방대법관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인생을 담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상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어제(10월 16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동안 수원역 로데오거리 앞에서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도민행동) 구성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평등행진도 홍보하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후퇴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이 이 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이유로 차별받아 봤다'라는 판넬을 만들고, 각자 어떤 이유로 차별받아 봤는지 이유별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성별'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남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감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으로 '외모/체격'이, 세번 째로는 출신지역/언어(사투리)이 차별사유로 뽑혔습니다. 2020년을 몇 달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차별의 이유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차별은 oo 이다'라는 질문에 답을 받아봤는데요,  '존중' , '사람 취급을 받는 것', '내가 나로서 사는 것', '공존의 조건', '불법촬영 걱정 없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대답 중에 하나가 '바라지만 언제올지 모르는 것'이었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구체적 정책과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등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혐오아웃 #가자평등한세상 #차별금지법제정

앞으로도 도민행동은 거리 캠페인을 통해 평등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