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7월 20일(금) 오후2시,  흑산공항 건설 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보전 취지에서 벗어난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류한 안건이 재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이동권이 주장되면서 흑산 공항 건설을 이야기 하지만 실지 주민이동권을 위해서는 쾌속정 도입이나, 비상시 헬기운송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단체가  철새만 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 따른 여타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지속가능성, 실효성 등)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앞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2.12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져 왔다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75%(337종)가 머물러 가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철새와 항공기 승객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일부인 흑산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곳에 흑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 훼손, 항공기 운행 시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짧고, 해무와 돌풍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이로 인해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내 도서 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자 중간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200m 활주로를 건설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들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흑산도가 가지는 유일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이동 여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항 건설이 아니라 배편의 증대와 증편, 헬기수송 여건의 개선이 더 부합한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도 여객선은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의 증편과 증대 그리고 응급시 헬기 수송의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의 중소공항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명분성이 결여된 갖은 구실로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3번이나 유찰된 공항건설 사업에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2018년 7월 19일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해양캠프를 가게 되는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해양교육이 있었습니다.

숲체험교육.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통해 해양과 친해지고,

해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8월 17일(목) 11:00
장소 : 경기도의회브리핑룸(도의회3층)
내용 :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조기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피켓, 탈핵 머리띠 등을 들고 발언 및 회견문 낭독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참여단체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 및 조기탈핵을 위한 다짐 및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아래 참조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간 핵기득권 세력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기간 그 뿌리 깊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핵기득권을 해체하고 신규 핵발전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해 원전이 아닌 국민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핵 없는 사회에 대한 상상이 적어도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현실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민들도 원전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숙의과정에서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들이 가동중이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결국 완전한 탈핵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따라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그날 까지 탈핵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탈핵의 길에 함께할 것이다. 원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탈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경실련,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제주도연합, 한 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29단체)

신고리_5_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논평_20171023

10월 23일(월)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흑산도공항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업주체인 국토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운회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보류된바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은 환경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을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승용, 박준영 국회의원등이 환경부를 압박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기 계획된 사업을 무작정 촉구하는 양상입니다.

2013년 기재부에서 수행한  흑산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면 B/C(비용대비편익, 1이 넘으면 경제성 있음)를 4.38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60만명이 항공기를 타고 흑산도를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경비행기를 고여한 여건을 고려하면 50인승 항공기가 연간 1만5000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류 평균 41회로  매일 41회, 만석으로 승객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불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관광효과를 비롯한 지역발전, 환경보전 측면 등에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주체인 국토부 장관,  사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전남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월)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환경연합(광양, 고흥보성, 여수, 목포, 순천, 장흥), 광주환경연합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의견 및 질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규모의 활주로, 계류장등 683,448㎡ 면적에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추진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1.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비용편익 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이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차례에 불과합니다.)

2.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입니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갈매기 주요 월동지이므로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됩니다. 또한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흑산도의 공항건설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에 항공기 소음, 비행물체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충돌후 떨어진 비행기 동체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렇듯 예측하여 대비할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라 판단됩니다. 이미 신안은 많은 섬들이 연륙, 연도되어 섬으로서 특성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입니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개발을 진행하다면 흑산도 전체의 훼손까지 이어질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보다 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 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5.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이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6.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도입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전남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는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도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합니다. 1,833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이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 질의내용에 10월31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2017. 10. 23.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