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 안산시 조례제정과 대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참여 : 40여명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안전한안산시민네트워크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어떻게 가능한가를 듣고 수원시화학사고관리위원회 및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의 화학사고 대비체계구축과 시민사회의 역할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이후 노동자, 시민, 사회단체, 안산시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 인지 토론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늘려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도민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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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장터는 8월 26일(토),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진행됩니다!

문의 : 031-486-5105

[문재인 정부 출범 논평]

문재인 정부, 제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단호히 대처해야
– 제2공항·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대선결과는 원희룡도정 평가성격,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철회해야

제19대 대통령선거결과 41.08%의 득표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선의 결과 정권은 교체되었고, 국정농단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밀어 넣은 적폐세력은 국민의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히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 도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이런 공약은 도민의 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러오는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도민사회와 제주의 환경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및 용역 등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 정부를 세우는 선거만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마지막 평가와도 같은 선거다. 이번 선거결과 제주도에서 원희룡지사의 바른정당은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 이는 원희룡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원희룡도정이 펼쳐온 불통과 일방적인 추진이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실망과 피로감을 쌓아왔는지 이번 선거가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그간의 반환경적 난개발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원희룡도정에 대한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이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더 이상 도민의 민의를 역행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업 중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새 정부가 제주도를 환경수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 만큼 제주도 역시 환경수도에 걸맞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재인정부출범논평_20170510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 폐쇄하라!

지난 11월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대기오염물질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8개 업체 중에 청주에 있는 진주산업이 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진주산업이 사용했어야 하는 활성탄이 7만560㎏인데 실제 구매량은 2500㎏로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도 1년 365일중 시험분석이 연 2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분석이 진행되지 않는 363일 동안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됐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하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13,000톤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다.

청주시가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2016년 9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대책으로 불법 소각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진주산업은 전국 최대 민간소각시설로 이미 2016년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다이옥신,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공장 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가 허가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 공은 청주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해 어떤 명확한 제재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에서 발표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청주시민의 머리 위로 다이옥신을 내 뿜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 또한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에 있는 소각장들에 대한 일제 점검, 다이옥신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뿌리고 얻은 진주산업의 불법 수익 16억2천만원도 다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85만 청주시민의 생명을 상대로 장사를 한 진주산업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청주시도 이번 진주산업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려 하면 안될 것이다.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진주산업을 규제해야한다. 이게 이번 진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배출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길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