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자연스럽게 에어컨과 선풍기에 몸을 맡기게 되는 핫한 계절이다.

 

올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에너지 과소비 시즌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무분별하게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절약을 실천해 보는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가정에너지 진단사를 육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00가구에 대해 체계적인 가정에너지 진단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월 3일 오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홈에너지 플래너 양성교육과정’을 개최했다.

홈에너지플래너 양성교육은 그린리더 초급과정 이수자부터 에너지에 관심있는 분을 대상으로 모집한 후,

총 27시간의 전문교육으로 실시했다.

 

6월 첫째주 첫강의가 시작된 후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7월 1일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연기가 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홈에너지플래너 양성과정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열성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셔서 7월 29일 수료식 때는 총 18명의 수료자가 탄생하였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정에너지 진단방법,

지역에서 열심히 절전소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

에너지빈곤층과 학교와 아파트와 같은 공공부분의 에너지 진단방법까지

심도있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홈에너지플래너들은 지난주부터 가정에너지진단 방문을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진단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가정별 맞춤형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등도 안내해주며 참여 가정에는 절전선물도 증정하였다.

 

교육을 수료한 홈에너지플래너들은 이후 에너지관련 강의활동이나 절전소운동등에도 참여하여

지역의 에너지활동가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7월 24일 금요일 여름환경캠프 친구들 40명과 함께 충북 옥천 배바우마을로 떠났습니다.

오후 1시 대전시청 남문 잔디광장에서 모여 조용준 선생님, 황현미 선생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서 캠프주제와 수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짜짠~~ 동물권이네요~^^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과 같이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지요~

동물이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지않고 살아갈 권리를 친구들과 24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의와 게임을 통해 배우고 실천도 해보는 시간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기대되죠? 그럼~~ LET’S GO!!

 

* 환경캠프 8가지 수칙

1.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2. 전자제품 사용 금지!   3. 물 절약! (물을 받아놓고 양치 및 세수하기, 설거지는 쌀뜰물로!, 샤워는 5분 샤워~) 3. 분리수거 하기! 4. 모든 식사는 無잔반 5. 컵은 자기 컵으로~ 6. 동네 어른들께 인사 잘 하기! 7. 자신이 있었던 자리 잘 정리하기 8. 밤에 밖에 돌아다니거나 개인행동은 금지!

 

1시간 동안 좁은 차안에서 고생했으니 시골의 맑은 공기와 넓은 경치속에 재미있게 놀아 볼까요?

안남면사무소 잔디광장에 도착하니 비가 더 많이 내리네요~ㅜㅜ

어차피 더워서 땀에 젖나 비에 젖나 옷은 갈아입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니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피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보죠~^^

 

미리 출발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놓고 맞이 해주네요~~

40명이 7명씩 6조로 나누어서 2팀씩 대결 게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양동이릴레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놓고 조가 1열로 누워 발로 옮기는 게임입니다.

균형감각과 협동심이 필요한 게임으로 자칫 잘못하면 물폭탄을 받게 되지요~

이게임은 모두가 웃으며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큰공배구!!

배구와 룰은 비슷하지만 공이 엄청나게 크니 공을 터치하는 횟수와 부위는 상관없이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비에 공이 젖으면서 생각보다 무거워져서 무진장 애를 먹었네요~

하지만 잔디밭에서는 공만 있으면 행복하죠~^^

 

세 번째 종목은 필드하키 네모난 라인안에서 하키라켓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통을 넘어트리면 득점에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하는 게임이니 남녀노소 상관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역시 손 보다는 발이 좋은 가봐요~자연스럽게 축구 게임으로 바뀌었네요~^^

 

마지막 종목은 EM흙공 던지기 대회

하천정화에 효과적인 EM흙공 100개를 하천에 던지는 게임인데요~

정해진 장소에 던지기와 멀리 던지기등 재미있게 게임도 하면서 하천정화 활동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뛰고 놀았더니 배가 출출하네요~~ 저녁 식단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꺼에요~

저녁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채식식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준비전 간단하게 채식강의도 듣고 레시피도 전달 받아 각 조에게 할당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잡채를 담당한 조, 떡꼬치를 담당한조, 감자볶음, 묵밥까지 다양한 요리를 1일 셰프가 되어서 열심히 만들며

평소 숨겨놓은 요리솜씨를 뽑냈죠~

모두가 협동해서 함께 요리하니 밥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잔반은 남기지 않고 설거지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진행하니 시간이 후딱 지났네요~

 

밥을 먹고 조금 후식을 취하고 저녁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은아사무처장님의 먹이연쇄에 대한 강의를 듣고나서 주제를 가지고 어항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어항토론??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이 토론 방법은

각 조에서 대표가 나와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과 반대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설득시키는 토론방식입니다.

처음에 낯설어 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화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감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이었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또 다시 배가 출출해지네요~

시골에서만 먹어 볼 수 있는 가마솥 감자, 옥수수!!

끼약~~ 환상적인 맛이네요~

 

야식을 먹고 대성중 친구들 20명은 대전으로 먼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학교의 방침이니… 어쩔 수없네요…

안녕!! 친구들아!ㅜㅜ

나머지 친구들이 대성중 친구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즐겨야지요~

 

이경호국장님의 반딧불이 이야기를 듣고 대청호에 사는 반딧불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서 반딧불이는 볼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이곳의 별빛은 참으로 아름답네요~

오늘 너무 열심히 뛰고 놀아서 이제 지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친구, 어제 새벽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놀 던 친구들이 많아 아침이 조금 무겁네요~

간단하게 씻고 김밥만들기 도전!!

간단하게 매점에서 사먹던 김밥을 재료준비해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 하니 정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한끼 한끼 먹을 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겠어요~

 

오늘의 프로그램도 진행해야죠~

원래는 둔주봉 등정이 계획되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산행이 위험하여 실내강의로 대체하였습니다.

 

생태다양성에 관련된 강의를 놀이와 함께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인데요

추억의 발싸움과 손뼉치기등의 고전게임은 역시 여럿이 하니 재미있네요~

 

그리고, 수차도 만들어 봤는데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물 절약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프로그램은 마쳤네요~

24시간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캠프의 소감도 간단하게 적어보고 도형으로도  표시해봐요~

대부분의 친구가 비가 와서 아쉬웠다고 하며 빗방울 모형을 그렸네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모두 수고했어요~^^

자원봉사자: 오기민, 황현미, 김정현, 김정훈, 손채연, 배민경    참석자: 문유진, 유진아, 박인후, 김선정, 전양혜, 이서현, 최수현, 민대홍, 김태영, 김정호, 김선호, 송은섭, 박해진, 권재진, 배준열, 이선규, 조성진, 김성준, 김태양, 이강일, 이현우, 정우용, 정인용, 신효민, 이건용, 장현근, 이유성, 김원희, 신동아, 송민섭, 조민근,황정빈, 남지웅, 배민제, 임수현, 하민수, 심재윤, 이아로, 이세규, 홍재현

 

 

 

 

 

 

 

 

 

 

 

 

 

 

 

 

 

 

 

 

 

 

 

 

 

 

 

 

 

 

 

 

 

 

 

 

 

 

 

 

환경부,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책기관 KEI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필요성 고의 누락 의혹 등.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는 지역사회 절단내는 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추진 중단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8월 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지역 종교계가 나서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일인시위와 농성은 폭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명분과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관련 행정에서도 큰 문제들을 드러내 사업의 정당성을 잃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갑천 유량과 수질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과 대전시 자연환경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검토의견서를 작성 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갑천의 대표적인 보호종인 미호종개(천연기념물 제454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의 누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책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환경영퍙평가서(본안)에는 미호종개가 누락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인공호수 조성 등 갑천지구개발로 인한 갑천의 수량과 수질 변화는 미호종개의 서식처를 파괴하여 갑천에서 절멸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보호종인 미호종개의 서식과 영향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핵심기능인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는 순간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절대 추진 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법적보호종 서식처 등 지역환경 파괴하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하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명분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스스로 철회하고 백지화하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께 요청한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모든 의혹과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라. 시민들로부터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의 심판보다 대전 시민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15년 8월 6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유성구민간원자력안전감시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달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날 유성구는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원자력감시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조례안 통과를 결정했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원자력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한편, ‘핵공단’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하나로원자로’를 가동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전 유성구는 그동안 민간원자력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7년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2011년 백색비상이 발령, 지난 3월 하나로의 내진기준 미달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공장 증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성지역 주민들은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를 구성,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고, 약 1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7월 9일 유성구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오마이뉴스)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 년 8월 17일 │총 2매│ 담 당 조용준 간사 (010-7546-1365)

보도자료 (총 2쪽/ 붙임문서 매)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 설악산 생태계 훼손 우려

- “설악산 케이블카‧‧호텔 건립 시 생태계 더 훼손될 것” 76.9% 

-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69.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관련하여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은 51.9%, 찬성 의견은 42.1%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4.3%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70.3%는 설악산 대청봉의 환경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76.9%는 설악산 대청봉 부근 케이블카 및 숙박ㆍ위락시설 건립 시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인 69.6%가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고 답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0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32.2%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부여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9.8%P 더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설악산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많았고, 찬성 이유로는 노약자ㆍ장애인 등도 설악산 관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부근에 숙박ㆍ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4.3%, 찬성 의견이 21.3%로 나타나 압도적인 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의 훼손정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다수인 70.3%가 훼손(매우 훼손 : 27.2%, 다소 훼손 43.1%)되었다고 응답했다. 훼손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대청봉 정상부근에 케이블카와 숙박ㆍ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훼손될 것이라는 응답이 76.9%에 이르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은 9.8%, 오히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7.3%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54.2%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한 후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결과를 배제하고 공원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비율도 15.4%로 나타나, 국민들의 69.6%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공원위원회를 예정대로 열어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였다. 

  

아울러, 박근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10점을 만점(최저 1점)으로 평균 4.07점으로 평가하였다.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은 1점(32.2%), 2점(7.7%), 그리고 3점(9.2%)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민 다수가 설악산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원위원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ㆍ성별ㆍ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컴퓨터자동응답) RDD(Random Digit Dialing) 휴대전화(100%) 방식으로 8월 24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첨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사업 등 관련 여론조사 요약보고서 1부

 2015년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백명수 부소장 (02-735-7034)

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 환경운동연합은 8.30일,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월 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