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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5:11

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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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접어드니 심심치 않게 비가 내립니다
도시농부님들 여름 땡볕에 진짜 땀 뻘뻘 흘리시며 밭에 물주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름 더위를 피해 김장채소를 심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일찍 심으신 분들은 배추 속이 벌써  꽉차 있었습니다
황무지였던 이곳에서 잘 자랄까 싶었는데
진짜 자~~~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키운 작물을 누군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힘들게 키웠는데… 그것도 다 자라서 조금만 더 키워 수확을 해야지하며 키웠는데
정말 화나셨을것 같습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큰다더니 진짜인가 봅니다
자주 오셔서 풀뽑고 거름주시고 쏙아준 텃밭 채소는 진짜 잘 자랐지만
처음 심어만 놓고 신경쓰지 않은 텃밭은 아직도 키도 고만고만했습니다

저절로 잘 자라지는 않는다는것을 제대로 알게된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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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하게 지란 김장 채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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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지 얼마 안된 작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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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작물을 뽑아간 텃밭입니다 이곳은 팻말을 세워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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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옆 느티나무가 곱게 물들었습니다 느티나무가 잎도 나기 전 시작한 텃밭이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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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무심하게 심었던 허브인데 여름 내내 풀과 함께 자라서
저러다 죽지 않을까 했는데 풀들이 사라진 곳에 이렇게 이쁜 꽃을 피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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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종콩도 잘 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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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들 이렇게 잘 심어 키웠는지 보는 제가 뿌듯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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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동안 텃밭을 더 멋지게 꾸며주셨던 그린나래님 텃밭에는 이렇게 멋진 가을풍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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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이쁜꽃으로 남아있는 백일홍입니다
텃밭 작물과 가을 나무와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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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텃밭에서 백일홍 몇송이 꺽어다 이렇게 꽃병에 꽂았습다

수, 2016/10/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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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201611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 ‘업사이클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위에 참가신청서에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 2016/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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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백로서식지 간벌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자

 

길조라는 백로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지난해 잠두봉에 이에 올해 서원대학까지 가는 곳마다 천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어 청주남중관계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주교육대학관계자, 환경단체, 청주시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친 ‘잠두봉 백로집단 서식지 피해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간벌을 단행했다. 그 결과 백로서식지는 청주남중에서 서원대학교로 이동하였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식지 간벌은 결국 내 눈앞에서 백로를 내쫒을 뿐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소위 ‘폭탄 돌이기’인 셈이다. 서원대학교에서 간벌을 해서 다른 곳으로 백로를 내쫒으면 그 백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간벌을 하고 끝도 없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청주시의 모든 나무를 베어 버릴 수 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백로가 둥지를 틀면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털 먼지 날림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간벌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경험으로 간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면서도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자’ 라는 생각으로 간벌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 간벌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백로와 진정 상생할 방안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서원대학교 백로 서식지 간벌 계획은 일단 철회하고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백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5년 10월 3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6/10/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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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7시에 광주NGO센터 7층에서 세번째 책 읽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의 저자인 박경화 환경운동가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환경문제가 쉬운언어로 풀어진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이라는 책에는  우리들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바다의 생명을 죽이고 나아가 밥상까지 위협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에서의 일상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지구를 지키는 일상의 재구성,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에서의 삶, 그 대안의 사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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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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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RB,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기업,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와 국회,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해야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이하 옥시레킷벤키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의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환경참사를 일으킨 기업이 업계 선도적으로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와 보상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성분 공개만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조건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과 구제이다. 그러한 다음에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성분공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제품의 성분 공개가 곧바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분 공개와 함께 국민이 우려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자발적인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호흡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프레이형 제품의 판매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배합비율 등 안전성 정보를 제대로 관리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당국은 업체가 제공한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안전성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지난 가습기살균제참사 국회특별위원회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영업비밀이라며 성분을 감추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공개하게 된 사건이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에서 시작된 성과다.

○ 4만여 종 넘게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은 15%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배합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꺼린다. 관리 당국은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판매되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몫이다. 환경연합이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200여건 넘게 시민들의 성분 공개와 안전성 정보 확인요청이 있었고, 해당기업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한 기업은 40여개에 그치고 있다. 공개한 정보 역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부족하다. 그나마 이만큼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곳도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뿐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 지난 8월 한국피앤지(P&G)가 페브리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해당 제품 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3일 옥시레킷벤키저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뿐이 아니다. 살인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할 기업들이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은 물론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들의 답변을 공개할 것이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와 약속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2016년 11월 0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논평]옥시RB,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과 구제에 우선하라)

월, 2016/1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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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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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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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월, 2016/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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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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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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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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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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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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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11/12) 일곱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미션 보내기(11/7~1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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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주제 : ‘에너지 절약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 전력소요가 많은 겨울철, 환경을 위해 에너지 적게 쓰는 실천 사진 찍기입니다~
- 외풍차단하기(문풍지*단열재 붙이기), 내복 입기,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18도~20도) 유지하기 등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꼭 본인 이름과 본인이 나온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6/1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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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발견된 동굴은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하며 동굴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 알려진 동굴이지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동굴의 정확한 규모나 분포지, 동굴생성물 등 동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여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동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모낭궤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학술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모낭궤굴이 뻗어나간 곳이 제2공항 사업예정지안의 땅 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모낭궤굴은 언급조차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낭궤굴뿐만 아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릴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공식 조사로도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길이=4,675m)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는 동굴의 존재와 동굴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의 동굴을 조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환경영형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만 고집해왔다.

 제주도는 화산활동 당시 형성된 용암동굴의 대규모 분포지로서 세계의 많은 동굴학자들도 가장 주목하는 중요한 동굴 분포지대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거문오름에서 뻗어나간 거대한 용담동굴군락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도 제2공항 사업예정지 부근에 있는 수산굴 등의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할 것을 권고했었다.

 천연동굴은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리 한번 훼손되면 원형 복원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다.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며 보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최근 제주동굴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수산굴도 주변의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천장의 붕괴 또는 함몰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수산굴의 훼손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의 안전성 문제이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무엇에 쫓기듯이 일사천리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내시경으로 인체 안을 들여다보듯이 동굴의 분포 지형을 알 수 없다. 실제로 수산굴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즉, 향후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의 가지굴이 또다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가장 가치가 높은 천연 용암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함께 공항으로서의 필수 요건인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자원의 손실이며 후손들에게는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문화유산 파괴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원희룡지사도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할 당시 중요한 환경훼손 사안이 나타나면 입지 재검토 요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원희룡지사는 중요한 환경훼손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된 예정부지의 동굴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조작 등 심각한 부실문제를 안고 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의 잘못이 이번 천연동굴의 발견을 계기로 더욱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는 동굴조사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 용역팀을 재선정하여 재실시 되어야 하며 차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

2016년 11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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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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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목) 7시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박근혜 퇴진촉구 청주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성안길 입구에 모여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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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들고 성안길을 행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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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끝난후 회원분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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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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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6일(일)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승촌보까지 영산강 자전거 순례를 했습니다.

10월 초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승촌보까지 가는 길에는 영산강의 유래와 4대강 사업으로 변한 영산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는 영산강변에서 자라는 생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달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시민들과 함께 영산강 도보순례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14-247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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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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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5일(토) , 평동천 하산교~본촌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민 25명과 함께 평동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에서 30마대(100kg) 가량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반나절동안 치웠어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매년 평동천 정화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청소과에서는 11~12월 동안 평동천의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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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민중총궐기 서울 상경버스

 

▶ 참가비: 3만원(식비포함)_참가비 입금계좌는 추후 공지.
▶ 일   정: 오전 9시출발(광주시청 앞)-점심-오후2시 시민대행진’최후통첩’(대학로)-오후4시 민중총궐기(서울시청 광장)-이후 내려오는 시간은 현장판단

참가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참가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추가 섭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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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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