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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7- 15:11

계양산골프장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규틴 기자회견

일시_ 2015. 8. 17. (월) 11:00
장소_ 인천광역시청 기자회견실
주최_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진행순서_
사회: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대표인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과 보고: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윤경미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인천시민들에게 돌려주라!

  

최근 롯데(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가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의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미 부도덕 반인륜 재벌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롯데가 계양산공원조성을 방해하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롯데는 즉각 상고를 취하하고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라.

2006년 롯데의 계양산골프장사업제안 이후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를 결정했고, 2012년 4월 인천광역시는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했다. 지금 인천시는 계양산 산림휴양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산 공원이 조성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고, 시민휴식공간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계양산에 골프장은 없다. 롯데와 신격호씨의 꼼수와 미련, 노욕만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의 파괴를 동반하고 우수한 생태를 소수의 가진 자만 향유하는 골프장이 아닌 다수의 시민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공원이 시대적 흐름이다. 계양산은 롯데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산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재벌’로 이미 인천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외에도 대형쇼핑몰까지 적지 않은 돈벌이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 전 근대적 경영행태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주가 일본기업인 ‘광윤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창업주 마음대로 식의 독자적인 황제경영, 불투명하면 장막에 쌓여있는 기업 지배구조, 그룹 지배권을 둘러싸고 부자·형제·친인척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진흙탕 싸움 등 갖갖이 눈꼴사나운 모습이 드러났고, 일본말로 해명하는 최고경영진들의 모습 속에는 과연 이들이 책임성 있는 대기업의 오너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롯데제품입고 거부 및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등의 운동을 시작했다. 태극기를 앞세워 이미지 마케팅하고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심산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는 신격호씨가 일제 적산불하 땅을 헐값으로 매입한 계양산이 여전히 자기만의 땅이라 우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계양산의 공익적인 가치,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는 안중에도 없고 계양산과 인천도 손가락 지시 하나면 모두가 자기 뜻을 따르는 롯데그룹과 같을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롯데와 신격호씨가 해야 할 일은 계양산 골프장 대법원 상고가 아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미 신동빈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회공헌과 사회적책임 프로그램도 확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공익을 위해 원래부터 모두의 산이었던 계양산을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은 없다. 부디 롯데와 신격호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1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1974년 롯데신격호회장 계양산 일대 78만여평 취득
- 1989년 대양건설(주), 18홀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추진
- 1998년 롯데건설(주), 개발제한구역 1차관리계획 신청(골프장), 반려
- 2000년 롯데건설(주), 골프장과 관광단지 추진, 시민단체 반대
- 2003년 롯데건설(주), 골프장 재추진, 시민단체 반대 및 구청장 반대
- 2006년 6월 롯데건설, 계양산개발계획 접수
- 2007년 8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통과(기본계획안)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통과
- 2009년 9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
- 2010년 6월 6.2지방선거
- 2011년 1월 골프장폐지관련 주민열람공고
- 2011년 6월 인천시,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롯데상사,신격호)지정신청반려(4차)
- 2011년 6월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결정
- 2011년 7월 롯데, 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취소 행정심판청구
- 2012년 4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폐지) 고시
- 2012년 6월 중앙행심위,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0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계양산공원계획포함)
- 2012년 11월(13일) 중앙행심위,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행정심판 기각
- 2012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 판결
- 2012년 12월 인천광역시, 사업시행자지정반려취소판결 항소
- 2013월 2월(20일) 롯데, 도시관리계획변경(골프장사업폐지)취소 행정소송(이하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제기
- 2013월 6월(17일) 골프장계획폐지찬성주민, 행정소송 보조참가신청
- 2014년 2월 인천지법,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롯데청구 기각
- 2014년 2월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고등법원 항소
- 2015년 7월(8일) 서울고법,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기각
- 2015년 7월(28일) 롯데, ‘계양산골프장계획폐지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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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화) 청주충북환경연합 15차 회원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줌(Zoom)과 유튜브 방송을 통회 회원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줌으로는 회원총회에 참여하신 회원님의 얼굴을 뵙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회원님은 댓글로 인사와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회원님과 직접 뵙게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회원총회 방송을 앞두고, 장소 세팅과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회원총회 2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부 회원총회 사회는 김다솜 팀장이 맡았습니다
사회자석 앞에 모니터에서 줌/유튜브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 중이랍니다!
본격적으로 총회가 진행되기 전 2020활동영상이 나갔는데요, 점점 총회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네요~ ㅎ

 

총회 안건은 총 4가지였습니다
안건1. 2020사업감사안, 안건2. 2020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3. 임원선출안, 안건4. 2021사업계획 및 예산안
첫번째 안건은 2020사업감사안이었고, 오경숙, 이우갑 감사님이 보내주신 사업감사안을 이성우 처장이 대독하였습니다.

 

1부 회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 뒤편에서 박종순 팀장이 줌/유튜브 방송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회원님, 의견을 내주시는 회원님이 계시는지 확인하려구요!
노트북 화면에 줌으로 참여하신 회원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ㅎㅎ

 

두번째 안건은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입니다.
송영란 총회준비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임원선출안입니다.
지희구 총회준비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는 임기총회로 7기 임원(대표,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8기 임원이 새롭게 선출되는 자리거든요

 

8기 상임대표로 신동혁 대표님께서 선출되셨어요.
7기 상임대표이셨던 오황균 대표님과 인사를 하시고, 네번째 안건부터 신동혁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번째 안건은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이성우 처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1부가 끝나고, 2부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박종순 팀장이 맡았습니다.

 

기념행사 첫번째 순서로 신임대표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신동혁 상임대표님, 전숙자 공동대표님, 허석렬 공동대표님이 신임대표단으로 위촉되셨고, 위촉장은 10년 근속 회원인 김정우 회원님이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퇴임대표 감사장 수여 시간이 있었습니다.
7기 상임대표셨던 오황균 대표님께 감사장과 함께 사무처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아 선물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임기 동안 대표님의 활동 사진을 모아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오황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 – 활동가 일동)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을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오황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6년동안(임기2년, 연임2회) 함께 하셨고, 총회준비위원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송영란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

 

8기 임원으로 함께하시게 된 김철동 운영위원님께서 신임임원 대표로 위촉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풀꿈상 시상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올해에 풀꿈상은 우수임원상, 우수모임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수임원상에 박경자 운영위원님이 받으셨습니다.
박경자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
우수임원상에는 명에 아니고 ‘명예’를 드립니다~

 

우수모임상은 ‘풀꿈환경강사’모임이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시고, 든든한 지원자인 풀꿈환경강사모임!
언제나 든든합니다 ^^
우수모임상은 풀꿈환경강사모임 회장 임지은 회원님께서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ㅁ^

 

10년, 20년 오랫동안 청주충북환경연합을 후원해주시는 고맙고, 감사한 회원님들께 드리는 뿌리회원상!
10년 근속 회원패는 올해 10년, 20년 근속회원 중 가장 어린 김정우 회원님이 받으셨습니다.
쑥쓰러움에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수상소감을 말했지만, 마음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

 

20년 근속 회원패는 신창희 회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후원하는 것 밖에 한게 없다고 하셨지만, 오랫동안 후원해주시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까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

 

회원총회를 마무리하며, 자리에 함께해주신 회원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ꈍᴗꈍ♡

 

▼ 왼쪽부터 신동혁 상임대표, 전숙자 공동대표, 오황균 전 상임대표, 허석렬 공동대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 2021/02/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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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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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회원총회가 끝나고 10년, 20년 뿌리회원님을 찾아가며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동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총회에서 직접 뵙고 회원패를 드리면 더욱 좋았겠으나..
아시다시피 이번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10년 뿌리회원 한분, 20년 뿌리회원 한분 그래서 딱 두 분 밖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아뵙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면, ‘괜찮다’, ‘안 보내주셔도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다구요 (◞♥ꈍ∇ꈍ)◞♥
안부인사를 드리고, 근황을 이야기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다만, 청주 외 지역에 계시는 회원님께는 직접 전달해드리지 못하여… 우편으로 정성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회원패와 함께 동봉해드렸답니다 ˃̣̣̣̣̣̣︿˂̣̣̣̣̣̣

 

지금도 사무처 활동가들이 열심히 회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올려드립니다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하셨지만,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보이지 않지만, 기뻐하시는 모습에 괜히 코끝이 찡~~~ 해졌습니다 ~(ꈍᴗꈍ)~

 

▼ 전창희 회원님

 

▼ 최용현 회원님

 

▼ 최정아 회원님

 

▼ 김남숙 회원님

 

▼ 김은형 회원님

 

▼ 나혜경 회원님

 

▼ 노재완 회원님

 

▼ 박광수 회원님

 

▼ 박철완 회원님

 

▼ 박훈희 회원님

 

▼ 배명순 회원님

 

▼ 오순완 회원님

 

▼ 육성준 회원님

 

▼ 이지영 회원님

 

▼ 장민경 회원님

 

훈훈한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و ̑̑♡

금, 2021/0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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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 LNG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24) 11시 SK그룹 본사(서울시 종로구 26, 서린빌딩)에서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현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현안 이슈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런 지역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 청주SK하이닉스는 자체공장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지금은 정지된 고리원전과 맞먹는 585MW의 화석연료(LNG)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청주SK하이닉스는 2019년 LNG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하고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했지만 지역 언론을 비롯해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고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환경부 천막농성과 청와대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청주시민의 LNG발전소 반대의견도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대면 집회가 어렵자 지역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 이 단체들은 SK그룹이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SK그룹은 ‘RE100’실천을 위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역에서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SK그룹을 규탄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LNG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2019년부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SK그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글이다.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다. 그럼 SK는 이렇게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체가 SK인 것을 알고는 있는가?

수도권과 충남 뿐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의 대기질의 수준도 전국 최악이다.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청주시에 SK하이닉스는 오직 SK하이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

청주에서의 피해와 갈등 뿐 아니라, SK는 여주에서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도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에너지 공장 부지에 묻혀있던 25t 트럭 520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와 지역사회와 갈등하고 있다. SK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과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SK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RE100’은 어떤가? SK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고 각종 방송과 언론사 포털이 떠들썩하게 자랑했다. ‘RE100’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35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SK가 청주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SK가 ‘RE100’ 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8일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청주 LNG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승인일 득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거의 없었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원하던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정녕 아는가?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SK그룹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RE100 실천’의 첫 번째는 환경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를 명심하고 청주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0.  2.  24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금, 2021/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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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밤 05분(황동규)>, <아, 나에게도(백기완)>, <일곱 자식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비>, 짧은 기간 동안 살아야한다면(작자 미상, 존 포엘 신부 제공)>, <사라진 계절(천양희)>, <아네스의 노래 _영화 ‘시’(감독 이창동. 2010년)에서 주인공 양미자(윤정희 분)의 작시>, <Splendor in the Grass(William Wordsworth)>, <무릎 꿇다(김사인)>,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박노해)>, <밤을 깎으며(고두현)>

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랜선으로 시읽기 모임 회원들이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도 했고,   회원들 모임행사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에도 드문드문 모임을 갖었던지라 코노나만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읽기 모임을 마냥 미룰 수 없어 온라인 ZOOM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화상이지만 만날 수 있었고, 반가운 시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의  일상에서 각기 마음을 건드렸던 시들을 골라, 회원들과 공유한 시간.

마음을 울린 아름다운 시들 덕분에,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냥 가지 않는다고

날들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내게 안겨주고 내게 남겨주고

내 안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박노해,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에서

 

화, 2021/03/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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