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네티즌 선언문]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네티즌은 반대합니다"

 

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평범한 네티즌입니다.
나는 내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특정한 비호세력도 없고 사회적, 경제적 권력도 없지만,
그렇다고 방심위가 직접 내 명예를 위해 나서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내 게시물에 언급된 사람이 직접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지지 세력이 신고한다고 해서
또는 방심위가 보기에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 것 같다는 이유로
내 게시물을 마음대로 심의하고 삭제, 차단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내 게시물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왜 지지 세력이나 방심위의 손을 빌려야만 하는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도 않은,
명예훼손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글을 방심위가 알아서 차단시키는 것이
나의 표현의 자유를 희생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명예도, 내 표현의 자유도 내 스스로 지킵니다.

 

방심위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시도를 중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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