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앞날을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래, 최근에는 중국 하이테크기업인 푸젠진화(福建晋华)에 대해 미국 반도체회사의 경쟁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전 처음 종싱통신(ZET)을 제제할 때만 해도 나름의 복잡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봉쇄’를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국기업에 거래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 역시 변함이 없다. 얼마 전 10월 31일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기존 경제정책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하였다. “안정 속의 발전 추구”(稳中求进), “높은 질량위주 발전의 굳건한 추진”(坚定不移推动高质量发展) 등이 그것이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두 강대국의 싸움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 최근 한국 코스피지수가 연일 폭락하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실감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월 한 달 새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20% 이상 빠지면서, 근래 들어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2000선 방어가 위태로워진 것은 물론이요, 한국경제를 둘러싼 사방팔방의 각종 악재들을 고려 할 때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애초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사람들도 세기적인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특수전쟁’의 끝은 어디이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지게 된다. 곧 싸움을 끝낼 듯 초기에 승기를 잡고 기세등등해 하던 미국도, 최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의 폭락사태가 보여주듯 자기가 먼저 걸어 간 싸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일찍부터 예측되었던 바이다. 오늘날의 글로벌경제하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서로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홀로 초연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잠깐 필자의 경험담을 꺼내고 싶다. 필자는 금년 여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싸움에서 중국이 질 수 없는 이유를 나름대로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시 중국경제는 얼마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가 모두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외무역과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월 상품수출입은 6,498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지만, 서비스무역 적자가 6,887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경상수지적자 폭은 38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수출입 분야의 위축과 함께 심리적인 충격도 켜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상해종합지수 3500선→2700선), 환율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인민폐 절하가 지속되었다.(달러당 6.25위엔→6.7위엔) 또 그동안 ‘신상태(新常态)’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큰 몫을 해왔던 소비 증가폭도 한풀 꺾여 ‘피로’ 현상을 보여주었다. 소비품 소매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금년 5월에는 10.7%에서 8.5%로 다소 내려갔다. 임금인상율 하락,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주식시장 불황 등 가계소득 향상을 뒷받침 해 줄 만한 요소들이 하나 같이 불안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 강도 높은 ‘반부패’ 투쟁의 지속으로 기존에 ‘공금’을 이용한 간부들의 소비향락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 부분도 일정 소비열기를 식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이러한 경제지표 자체보다도, 이처럼 다소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여전히 그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2015년부터 본격화된 철강·시멘트·아연 등의 과잉생산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업 ‘부채 줄이기’ 작업이 여전히 꾸준히 진행 중에 있었다. 특히 후자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상에 있어 과도한 부채에 대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작업이 활발하였다.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가 이렇다 할 부양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정책을 수정하는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 중국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 보여 진다. 예컨대 예전에는 일단 경기가 위축될 조짐이 나타나면 중국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어느 정도 늦추면서 이 부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쳤던 기억이 난다. 이리하여 지가상승→지방정부의 재정소득 증대→정부투자확대를 통한 일련의 경기진작 사이클의 재가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조짐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주식시장에서도 당시 3000선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대표팀’이 출동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해주가지수가 2700선까지 힘없이 밀릴 때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 조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일각에선 지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에 온자바오 정부가 ‘4조 위엔’의 화폐를 쏟았던 부양정책의 후유증을 연관시킨다. 그 때문에 다시 정부가 그러한 인위적인 케인스식 정책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해석은 좀 다르다. 비록 작금의 중국 경기가 얼마간 어렵고 국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증가하였지만, 그러나 기존의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작금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통을 겪는 과정에 불과하며, 이러한 고비를 넘겨야만 (길게 잡아 2~3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각오와 나름의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여 진다. 만약 필자의 이러한 판단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 무역전의 형세를 다시 바라보아야만 한다. 즉 중국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국내 대다수 언론보도와는 달리, 미국과의 무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같은 형식의 이면에는 내용상으로 중국의 승리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이 양보한 것은 별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 전력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비록 금융부문에서는 앞서간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단기간에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이 방면에 있어서의 수비가 허약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튼튼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아직 덜 개방되고 국가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 있는 금융시장은 국제 투기자본의 활동을 크게 제약시킨다. 그들은 지금으로써는 주로 해외시장을 통해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미연준위의 금리인상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의 취약한 미국의 경제성장 기조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만약 미연준위가 무리하게 금리인상을 추진할 경우 먼저 미국 자신을 압박하고 쓰러트리게 만들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곧바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미국경제의 체질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지지층의 분열과 불만으로 인해 이 싸움을 오래 끌고 갈수가 없다. 물론 이 경우 트럼프는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려 할 것이며, 중국 역시 적절한 타협과 현상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막다른 궁지에 몰면서 완벽한 승리를 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약간의 위안화절상 (무역전쟁 본격화 이전의 1달러=6.2위엔을 크게 넘지 않는 선)이나, 이전에 합의 했던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확대 조치 등을 이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불똥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력만으로는 자국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이 호락호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전가하게 될 ‘분담금’은 반대급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비록 트럼프정부가 중미 간의 무역전에서 한발 물러선다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개별 국가를 지목한 무역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미국의 ‘실리 챙기기’ 작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주요 대상국은 대미 흑자국가 중에서도 약소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바로 그 같은 케이스에 속하며, 필자가 중미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한반도 주변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그간 세계의 정치 금융 군사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기야 국제무역에서 조차 ‘America First’라는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서재정 교수는 이를 신현실주의와 신통상주의가 교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유럽은 유럽대로 중국과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대응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바야흐로 다극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인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핵우산하에 고객국가로만 여겨져 왔던 일본국 아베수상의 10월 25일부터 3일간 베이징 방문을 예의주시하는 이유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와 국가안보라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항로의 개척에 전면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10월 25일부터 국빈으로 베이징으로 시진핑을 방문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트럼프를 만난 후 한 달이 채 못 된 시점이다.

일본은 트럼프 취임 후 18개월 동안 눈치작전으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 달 말에서야 쌍방 무역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항 232호를 모면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 할 것인데, 해당 조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에 일본의 가장 중요하고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조항이었다. 아베는 트럼프와의 최근 만남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의 협상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은 모두의 눈에도 명백하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부당한 쌍무적 요구를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NAFTA를 유지해 왔다. 한국 역시 한반도 평화 공세에 대한 위협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했다. .

일본은 민감한 분야의 개방을 앞서 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하에서 미국과 동의한 시장 접근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을 TPP 안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다만 쌍무적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하다.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일본의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혹은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트럼프와 함께 아베 수상은 일본이 포함된 미국의 안보우산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으며, 안보우산의 유지여부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쉽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미국 시장의 개방이라든가 다자간 무역의 유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쌍무적으로 강요해 왔으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이 관리하는 차별적 무역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전세계가 전지구적 기구와 규칙, 개방의 원칙으로 단합하여 워싱턴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목적을 향한 몇몇 나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 6월 G7에서 트럼프를 압박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있다. 미국을 배제한 채로 TPP를 마무리 지은 일본의 리더쉽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의 중요한 한 저항의 계기였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아베 수상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과 중국 관계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베이징에 도착할 것이다. 세상의 이목은 지금 이 두 나라의 아시아 거물들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지에 쏠려 있다. 만약 방문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동남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중일 공동 인프라 투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두 나라가 고려 중인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다. 몇 가지 진척들이 더 이루어 진다면, 이는 일본 경제의 이익이라는 점뿐만이 아니라, 다자간 경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에 관한 시그널이라는 점에서도,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양대 최대 투자국가의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역의 정치 경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협력에 대한 협의는 또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군비 자금을 배치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중국과의 대화라고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는 해외 인프라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관련자 모두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중국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로 인해 일부 해당 지역에서의 좌절과 비판을 겪고 있다. 일본은 3-40년 전 해외 투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 이전의 수상 카쿠에이 다나카는1970년대 중반 일본의 국제적 행보가 해당 국가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그간 중국과 미국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 면밀하게 확보해 왔다. 제 3국 시장에 관한 미국과 일본 호주의 인프라 투자 합의는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을 구한다는 합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한 판돈은 여전히 높다고 할 것이다(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해가고 있다. 베이징 쪽에서 미국이 원한다고 믿고 있었던 무역 협정은 올해 초 이미 거절당한 바 있다. 염려해야 할 점은 미국 측에서 외교 언술적으로 중국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의 거침없는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이번 아베의 베이징 방문에서 내년 초 일본 답방을 협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일정 정도로는 양국간 관계 개선이 불가피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토쿄와 베이징 모두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이러한 정상 회담은 안정적인 외교를 필요로 하는 지역과 세계 경제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발전적 전개라고 할 것이다. 아시아의 두 이웃은 세계 최대의 무역관계 비중의 한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WTO가 고집해 왔던 쌍자간이라는 국제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미국 먼저(America First)’라는 아젠더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 및 동아시아 지역 포괄 경제 협력 협의는 중국과 일본이 양자간 이슈를 진척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슷하게 TPP는 일본과 미국의 양자간 협상을 위해 차용되었다. 미국과의 양자간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현재 일본과 중국 사이의 양자간 협상을 위한 여지가 역시 좀 더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사이가 좋지 않은 아시아의 이 두 나라야말로, 전지구적 무역 체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hiro Armstrong

Director of 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in the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at the A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