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출범 “함께 싸운다”

지난 4월 22일 대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지부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150여명의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지부운영규정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했고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원들과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이 함께 하며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지부장으로 선출된 장기종 동지는 “가스, 기술공사 동지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에 맞서 한 걸음 앞서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고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신분이 나눠져 있는 이 현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헤쳐 나가자”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인 나도 노조를 통해 병원내 간병인도, 청소노동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노조활동을 시작한 가스기술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기술공사지부도 함께해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가스산업내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해 불합리한 적폐를 청산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현지형 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낙하산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정문을 막은 적은 있지만, 오늘 같이 기쁜 날 정문이 막힌 게 너무 가슴아프다"며 "잘 싸워서 함께 들어가자"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가스기술공사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해 들어온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지만 업체가 변경되어도 상시, 지속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수년간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수입된 천연가스가 전국 곳곳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스 관로와 시설을 점검,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가스기술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다. 생명과 안전업무는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터부시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부족인원을 외주화로 땜질해왔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 사내하도급 외주화보다는 직접고용이 비용이 절감된다. 사내하도급 계약을 수주받은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간부 7명이 참석하여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직접 전했다.

노동조합 참여한 정규직화 논의 되어야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각각의 현장에서 겪는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공사-하청-노동자 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나가는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언한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에 대해 ‘어떤 정규직화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했다.

올해 안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앞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며 올해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부재해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정권 초기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정부 교섭계획과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고용형태 변경만이 아닌 처우개선, 노동조합 참여가 핵심

비정규직 비율이 90%에 육박한 공공부문 최악의 비정규직 사업장이자, 공공운수노조가 핵심전략조직사업을 통해 10년째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노조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의 파트너이자 일자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노동조합을 택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형태 전환만이 아닌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하고 그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진짜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