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성과퇴출제-노동개악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령하고 공공노동자 대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날씨 만큼이나 참석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설마 10만명이 모일까 했던 우려는 대회 시간이 임박해오고 참석자들이 빼곡이 광장을 채우면서 사라졌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해고연봉제를 강행하면 40만 공공·금융노동자의 총파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상기된 얼굴로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노동자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돈벌이 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강제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의 열기 만큼 투쟁에 대한 승리의 자신감도 커졌다. “10만이 모이면 이길 것”이라며 대회를 준비했던 주최측도 이제부턴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를 마치고 투쟁지침 1호를 즉각 발령하고 현장에서 총파업 투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 최대의 산별노조로써 선도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투쟁은 향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퇴출제-노동개악 분쇄, 공공성 쟁취를 위한 위원장 투쟁지침 1호

10만 공공 금융 노동자 대회를 성사시킨 공공운수노조 3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박근혜정권의 온갖 탄압과 불법에 맞서 당당하게 진군해온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이사회를 무효화시키고 성과퇴출제를 분쇄하기 위한 공공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승리의 그날까지 총투쟁 총진군합시다.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강행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경쟁과 낙하산 사장에 대한 줄서기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넘기는 민영화 수순입니다. 구의역 사고를 불러온 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파괴, 외주화를 확산할 정책입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파업'에 함께 해주셨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동지 여러분! 성과퇴출제에 대한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장 투쟁지침 1호>를 발동합니다.

1. 해고연봉제 불법이사회 이사회 집단 강행으로 공공기관노조에서 공동쟁의가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쟁의태세로 전환하고 불법이사회 무효화 투쟁에 돌입한다!

2. 불법 이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부와 사측의 2차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가 불법 추가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공공운수노조 소속 8만5천 공공기관 조합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납하고 사측이 강요하는 개별동의를 거부한다!

3.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파업은 공공운수노조가 선도한다.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는 7월부터 불법 이사회 무효화를 위한 파상순환파업과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집중파업에 돌입하고,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 공동파업집회에 총력으로 참가한다!

4. 국민과 함께 승리하자.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해고연봉제가 국민에게 주는 피해와 불법 노동권 침해의 진실을 알리고 공공기관 개혁과 낙하산 금지,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에 즉각 돌입한다!

2016.6.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로 2년 넘게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규탄하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11시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자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당사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라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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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

핵심 구호로 보는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의 첫파업

“갑질문화 근절하고 공정인사 쟁취하자”

암세포처럼 퍼진 부서장의 갑질 문화에 결성된 노동조합

(▲ 병원 1층 로비에 있던 '갑질 부서장'들의 팝아트 초상화를 덮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는 선정적 의상을 입어야하는 강제 장기자랑, 이삿짐 나르기, 병원 청소하기, 정원 조성 기부금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 야근에는 흰우유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워야했다. 임산부 강제 야간근무 등 갑질 문화를 버티다 못해 지난 12월 익명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을 진행했다. 열흘만에 56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12월 27일 출범했고 현재 조합원은 900명에 이르렀다.

“40년 노동착취! 실질임금 보장하라”

“적정인력 유지하여 환자안전 보장하라”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임금상승률 2%로 지역 최하위 수준이다. 병원의 의료수익은 전국 9위인데도 타 대학병원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여기에 의사들과 직원에 대한 차별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학교법인 선목재단의 지난해 결산서에 따르면 의사들 임금은 44.7%를 인상한 반면 직원들에게는 고작 4%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간호사의 퇴사 수도 연평균 125.3명에 이른다.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의 퇴사도 줄을 잇고 있다, 때문에 10년 미만 직원이 전체의 61.1%로 저숙력 노동자들이 분포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카톨릭의료원분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시차근무 폐지하고 주 5일제 쟁취하자”

“환자안전 위협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병원은 주5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구가톨릭의료원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다. 노조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난 3년간 체불임금 28억여 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고,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는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투표율 92.4% 중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7월 25일, 대구카톨릭대병원의 희망을 찾는 노동자들의 첫파업

(▲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송명희 분회장)

송명희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회의가 열릴 때까지 본교섭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1차 조정회의 때는 병원장이 참석하지도 않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송 분회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 밝은 표정으로 구호를 외치는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불과 7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성사시킨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병원은 살찌고 노동자는 말라가는 병원을 바꾸겠다는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책임있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시차근무 폐지 및 주5일제 실행(토요 휴무 폐지 등) ▲불법파견 중단 ▲부서장 갑질 근절 ▲공정인사 ▲적정인력 충원 ▲노조 활동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공대위와 함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와 진행하는 정책협상 사전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성과퇴출제 폐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공대위와 캠프는 협약서에서 “공공부문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왜곡된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정 간 대화 단절 등 기존 정부 정책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한다”며 “향후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공대위와 성실한 정책협상을 진행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한창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경선 이후 본선 후보로 결정되면 본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핍박받아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권교체 이후엔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경선 전 맺는 사전협약의 의미로 경선 이후 후보 결정될 시 본격적인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의제인 1. 성과퇴출제 정책 폐기 2. 공운법 전면개정 3.공공기관 노ᆞ정교섭 제도화 등 3대의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한편 우리노조는 문재인 후보측과 정책협의를 3월 26일 진행할 예정이다.